[팩트체크] 윤 대통령이 양곡법 관련해서 말을 뒤집었다? 사실일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4월 8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팩트체크] 윤 대통령이 양곡법 관련해서 말을 뒤집었다? 사실일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송영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선 후보시절에는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수해야 한다”고 했다며, ‘말 뒤집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걸 확인해봤습니다.

◇ 최휘> 우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죠.

◆ 송영훈> 지난 20대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인 2021년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수급 상 26만 8천 톤이 과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로 인해 수확기 초인 10월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이 경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여 쌀값 폭락을 막는 제도인 ‘쌀 격리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쌀 격리제도는 쌀 수확량이 수요량보다 3% 이상 증가하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하나같이 정부가 쌀 시장 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쌀 27만 톤 시장 격리를 연이어 주장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더 나아가 30만 톤을 격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격리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정부는 30만톤의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며,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대선 막바지인 2022년 2월 25일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충분히 제때 격리하지 않아 농민들이 쌀값 폭락 위기에 처했다”면서, 초과 생산량 30만t 중 아직 격리되지 않은 15만톤을 즉각 시장격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최휘> 대선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과잉생산된 쌀 격리에 대해 윤 대통령이 말을 뒤집었다는 온라인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송영훈> 네. 온라인에 나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주장’만 따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맥락을 따져보면 좀 다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과잉 생산된 쌀 매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곡법 개정’, 정확하게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의무 매입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최휘> 윤 대통령, 후보 시절 주장도 따져보면 쌀 격리 자체가 아니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거군요.

◆ 송영훈> 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해 9월 26일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직접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정의 ‘쌀 45만 톤 격리’ 방침을 언급하며 지시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폭락’ 수준으로 평가되는 산지 쌀값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빠르고 과감한 조치를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농민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위해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4.4%, 곡물자급률은 20.9%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쌀 생산량마저 줄어든다면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정부와 여당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해 결국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농민들은 “현재 제출된 법안이 확정되면 쌀값이 평년대비 8%나 떨어져야 의무매입을 한다는 건데, 2021년산 쌀값이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을 때가 7.8%가 떨어진 거라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전보다 더 후퇴한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최휘> 네. 윤 대통령이 쌀 격리와 관련해 말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