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정말 국가적 손해일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탑 팩트체커

[팩트체크]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정말 국가적 손해일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팩트체커 교수(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팩트체크 해볼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 송영훈> 최근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노인 무임수송 제도는 지난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50% 할인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 할인, 즉 무상 적용 중입니다. 처음에는 대상 인원이 적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 노령화 추세가 급격해지면서 지하철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최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발언하면서부터 화두에 오르게 된 주제인 것 같은데요?

◆ 송영훈> 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손실 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1250원으로 동결한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을 오는 4월에 8년 만에 300에서 400원 정도 올릴 방침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때문인데요. 무임승차가 전체 적자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요금 인상 폭을 줄이겠다는 거죠.

오 시장은 지난 3일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최휘> 그럼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나요?

◆ 송영훈> 기재부의 입장은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가 아닌,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을 예로 들며 지자체장에게 변경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 최휘> 대구요? 홍준표 시장이 지자체장으로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뭔가요?

◆ 송영훈> 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구에 거주 하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맞춰 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 무상 이용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홍준표 시장은 해당 글에 “UN이 연령 기준을 새로 발표했는데, 청년은 18세부터 65세까지, 장년은 66세부터 79세까지, 노인은 80세부터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매 신년초면 많이 퍼지는 글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UN은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최휘> UN이 노인 연령 기준을 새로 정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군요. 지하철 무임승차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의 타당성도 살펴보셨나요?

◆ 송영훈> 연합뉴스가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했는데요.

서울시가 국고 지원 요구의 근거로 삼은 건,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처음 도입된 만큼, 중앙정부가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건데, 이를 근거로 정부의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국고 지원에 대한 규정이 법령에 마련되지 않는 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인데, 지자체와 정부가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판단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 최휘> 법령부터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란 거네요.

◆ 송영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기재부, 서울시와 대구시의 입장과 해법이 다른 만큼 법 개정이 쉽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건강과 복지 측면에서 노령층에 대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운임 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처럼 누적된 영업손실에 현재 노인 인구 증가추세로 봤을 때 제도 개선을 더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할인율 조정, 대상 연령 조정, 이용 시간대 조정 등 여러 대안들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최휘> 노인 무임승차가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늘리고 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지하철 요금 인상만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제도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팩트체크해 볼 내용은요?

◆ 송영훈>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윤심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한 언론 칼럼에서 “대통령에 종속화된 여당과 ‘대통령 사람’ 위주의 친위 세력 공천이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을까. 역대 총선 결과는 그 반대를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확인해봤습니다.

◇ 최휘> 역대 총선과 당시 상황을 따져보면 되겠군요?

◆ 송영훈> 네. 민주화 이후인 김영삼 대통령 재임 때부터 따져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기간인 1996년 15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1993년에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제15대 총선이 치러지기 두 달 전인 1996년 2월,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바꿔 '신한국당'을 창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맡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중이 공천에 작용했다는 거죠.

15대 총선 결과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신한국당이 139석을 차지해 79석을 얻은 제1야당 새정치국민회의를 누르고 제1당이 됐습니다. 승리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의석수가 선거 전보다 7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야당인 국민회의는 선거전보다 26석이 늘었구요. 의석수 증감으로 따지면 여당의 근소한 패배라는 해석이 맞을 거 같습니다.

◇ 최휘>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당명을 바꿔 창당을 했지만 총선 승리하지는 못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군요. 다음 16대 총선은 어땠나요?

◆ 송영훈> 1998년에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월, ‘새천년민주당’의 총재를 맡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천심사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공언하며 ‘공천개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과 청와대 상황실장 등 ‘가신 출신’이 배제돼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공천 막바지에는 실세들의 밀어넣기 잡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애매합니다. 무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은 98석에서 115석으로 17석이 늘었지만, 제1당은 122석에서 11석이 늘어난 133석의 한나라당이 차지했습니다. 두 당 모두 의석 수가 늘어난 것은 제3당인 자유민주연합이 50석에서 33석이 빠진 17석 밖에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최휘> 김대중 정부 때도 확실한 총선 승리는 없었다는 거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시점이었던 17대 총선은 어땠습니까?

◆ 송영훈> 003년 2월에 임기를 시작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총재를 맡았던 새천년민주당에서 출발했지만 집권 후 친노 계열의 ‘열린우리당’이 창당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 등을 했지만 이전처럼 당 총재를 맡은 것은 아니어서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총선 결과는 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선거 전에 47석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무려 103석이 늘어난 152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총선 한 달 후,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전처럼 당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선거는 대승을 거둔 사례가 됐습니다. 물론 당시 탄핵이라는 상황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8대 총선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두 달 후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임기 초반이어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는 당내 분열이 무색하게 한나라당이 이전보다 41석이 늘어난 153석을 확보하며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제1당이 됐습니다. 대통령에 종속된 여당이 승리를 거둔 사례인거죠.

◇ 최휘> 12. 17대, 18대 총선은 여당의 승리군요. 19대 총선은 이명박 정권말에 치러졌는데, 어땠나요?

◆ 송영훈> 당시 여당의 실권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있었습니다. 당시 박 위원장은 총선 두 달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했습니다. 이 때에도 친이계와 친박계의 공천 갈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강했습니다.

선거결과는 새누리당이 선거전보다 13석을 잃었지만 152석을 차지해 원내 과반의 1당이 됐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46석이 늘어난 127석을 차지했지만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19대 총선은 대통령 임기말이어서 대통령에 종속된 여당 사례는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20대 총선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며 직접 당내 계파싸움에 참여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파동을 겪는 소동 끝에 선거전보다 24석이 줄어든 122석을 차지하며 1당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패배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진 현 21대 총선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 최휘> 정리하면, 총선 때마다 대통령의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선거전후의 맥락을 따져봐야 하기도 해서, “대통령이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선거 결과 여당이 승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주장은 ‘판단 보류’ 혹은 ‘절반의 사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훈>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