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자영업자 대출 사상 첫 1천조 원 돌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융불안지수 '위기' 단계, 자영업자 대출 사상 첫 1천조 원 돌파

-금리 인상으로 자금시장 변동성 커져 '주의' 단계

-채권시장 불안정...기업들 자금조달 어려움

-정부, 법정 최고 금리 높여...제 2,3금융권 폭리 관리 의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국내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최악의 상태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이하 이정환)> 네, 안녕하세요.

◇ 최휘>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정도 수치가 코로나 이후 최대치로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건가요?

◆ 이정환> 일단은 이런 지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지수가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이런 금융안정성지수, 시스템불안정성지수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자면 시장의 변동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금리가 안정적이고, 주가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외환시장 달러 같은 것도 안정적일 때 사실은 모든 것이 적절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지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1년 만기 미만의 단기금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변동성이 있다든지,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있다든지, 만기가 1년 이상의 개인 채권시장에서 얼마나 금리가 안정적이고, 주가가 안정적이고, 더하여 국가부도위험지수라는 것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CDS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부채가 미상환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험 프리미엄, 이런 지수들이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런 값들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크게 보시면 변동성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심하고, 그다음에 국가 부도화 혹은 국가 부실 사태와 연결성이 있는지. 이런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죠. 기준금리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특히나 한전채 같은 것들이 많이 발행되고 그래서 AA 등급 채권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AA 등급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그 이외의 채권들, 또 금리가 굉장히 얼어붙게 됐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PF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부동산 PF 관련해서는 캐피탈사라든지 혹은 증권사의 단기금융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금융시장도 굉장히 혼란하고, 환율도 1450원까지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현상들이 있으면서 결국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또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금융시장, 주가 같은 것들을 계속 이런 경기 하강 전망에 따라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지표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는 사실은 거의 경제위기급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지수들을 만들면 단계를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등급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기는 한데 ‘주의 단계’, ‘위험 단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단계상 봤을 때 주의를 요하는 단계까지는 올라간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표가 높았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임계치, 그러니까 자르는 지점들을 설정을 해서 등급들을 나눠놓는데요. 지금 상황상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라 조금 주의를 기울일 상황은 됐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다. 국가 보도랑 이런 것은 관계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의를 요한 상황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위기 단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위기 단계에 들어섰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도 위기였고요. 이번이 위기 단계에 들어선 게 세 번째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2의 IMF가 오는 건 아닌지, 이렇게까지도 걱정이 되던데. 이거는 좀 기우인 건가요?

◆ 이정환> 일단 기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측정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장기금융시장이라든지, 주식시장, 채권시장의 변동성에 관련한 것들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IMF라든지 금융위기 같은 상황 때문에 약간은 국가 신임도에 대한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외환시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환시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말씀드린 CDS프리미엄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외환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금리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트’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외화 달러 자금을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IMF는 이런 지표들이 없었기 때문에 IMF 이후에 이런 금융시스템 안정화 지수 같은 것들 금융시스템 지수라든지, EWS라고 해서 ‘얼리 워닝 시스템’ 이런 지수들이 만들어지면서, IMF때 자료는 없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고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랑 비교하면 아직 현저히 수준이 낮은 상태이기는 하고, 그다음에 국가 위험도와 관련된 CDS프리미엄이라든지, 트 이런 것들은 아직 안정적인 양상이라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분명히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역시 국가 위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국가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두 지표, CDS프리미엄, 스와프포인트. 이런 데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환, 흔히 말하는 달러로 자금을 못 빌려오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게 지표로 나온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경색을 몰고 오는 등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이정환>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레고랜드 사태는 사실은 부동산 PF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돈을 장기로 빌려줘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증권사나 건설사들이 자기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로 꿔주고, 이 자본 조달은 단기로 많이 꿔줘요. 예를 들어 3년으로 PF 하는 회사한테는 꿔주고, 그렇지만 자기는 6개월 단위로 돈을 차환을 하면서 계속 돈을 꿔주고. 왜냐하면 단기 자본시장이 조달 금리가 싸고요. 그리고 이런 증권사나 건설사들이 굉장히 신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장기로 수출하는 금리는 굉장히 높게 받고, 단기로 자기가 조달하는 금리를 싸게 받으면서 차액 수익을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PF, 최근 둔촌주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결국은 이게 건설이 잘 될지 안 될지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건설사나 돈을 장기로 꿔주는 측에서 이게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단기로 돈을 꿔주는 사람들이 역시 불안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단기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금리가 많이 올랐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갑자기 예전에 7%~8% 하던 것들이 12% 넘게 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이런 것들은 채권안정기금 펀드라고 해서 정부가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안정은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못 구하는 수준은 아닌데, 그렇지만 금리 자체가 너무 올라가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고 채권시장 같은 데서 한전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한전채가 너무 많이 풀리면서 한전이 지금 전기료를 에너지 가격 상승분만큼 못 올렸고요. 이렇다는 얘기는 한전이 적자를 냈다는 얘기인데 한전의 적자 규모는 올해 40조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30조 가량은 채권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전채는 사실 AAA 등급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AAA 등급인데, 가장 높은 신용도의 등급 채권이 갑자기 시장에 풀리면 이것을 사줄 사람들이 사실 사기가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매년 살 물량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다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 살 수 없다는 얘기는 수요가 준다는 얘기고, 수요가 준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게 AAA, 그냥 가장 좋은 것들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것들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시장 자체는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자금 조달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높은 금리. 8%, 9%, 12% 이렇게 금리를 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려워졌다.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에 의한 불완전성은 최근 채권안정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금이 들어가면서 많이 해소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금리가 오르고, 한전채들이 계속 찍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금리 자체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하면 돈을 꿀 수는 있는데 워낙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대로 가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그냥 유보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흔히 말하는 자금조달에 일종의 경색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코로나 때보다 요즘에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 이정환> 일단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분들이 가지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죠. 사업체를 하면 사업자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개인들이 가진 대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개인들이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담보물권들이 있으니까 조달금리가 싸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사업자금을 대고, 생활비도 내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사업자 대출하고 자영업자들이 가진 흔히 말하는 가계 대출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가계대출이 한 40%,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이 60% 정도 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천조 중에 한 600조 정도는 사업자 대출이고 나머지는 가계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사업이 안 좋아진 게 하나가 있고, 2022년 초에 잠깐 좋아졌다가 추석 이후에 현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비 위축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자영업자 매출이 줄어들게 되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운영이 어렵게 되고, 운영이 어렵게 되면 추가적으로 돈을 꿔야 되고. 사실은 2020년, 2021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돈을 많이 빌려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2022년 돈을 많이 빌린 상태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빌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용이 좋은 데서는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 대출이 너무 부실이 심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시중은행에서는 안 빌려주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으로 보다 금융을 많이 일으켜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경영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누적된 부채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잠깐 경기가 좋아지다가 2022년 3분기부터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소비가 실제로 위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또 빚을 내고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휘> 요즘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기업들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데, 기업들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높인다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 이정환> 사실 2020년 코로나 기간쯤 해서 너무 최고금리 높게 받는 것이 아니냐,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법정금리 상한선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제1금융권 이런 데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20%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은행들이나 증권사 역시 자본 조달이 어려워지고 저축은행들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들은 더 자본조달이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본 조달하는 금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하면 지금 상단에 있는 20%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 연장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예전에는 기준금리가 낮을 때 20% 대출하는 건 괜찮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똑같이 20%를 받는다고 그러면 위험성에 비해서 너무 낮게 금리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은행이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예전에 기준금리가 낮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대출이 괜찮았는데, 그런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디든지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상황에서 동일한 20%를 주게 된다고 그러면 금융기관의 손해죠. 상한 때문에 대출을 안 해 줄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한을 조금 열어서 27.6% 이렇게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최휘> 그러니까 법적 상한에 막혀서 신용이 낮은 분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금리를 높이겠다는 거죠?

◆ 이정환> 네, 제2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행 아니면 사실 제2금융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2금융권을 못 받으면 흔히 말하는 제3금융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제3금융권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사채시장으로 이분들이 몰려가게 됩니다. 사채시장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리감독이 안 되죠. 사채시장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폭리를 취한다든지, 아니면 또 빚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기관들은 추심 같은 것도 공식적으로 하는데 사적인 추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요. 금리를 조금 올려서 오히려 이분들을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보다 좋다라고 경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이 나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을 넘어서 사채 시장으로 가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개인들의 고통도 굉장히 많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상한선을 올리고, 지금 거의 상한선에서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조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안정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자라는 큰 목적 하에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 이정환> 맞는 말씀이죠. 사실 돈을 꾸는 게 결국은 비싼 금리를 꿔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정부가 판단하기로는 대출을 아예 못 해 주는 것보다는 조금 이자를 더 내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준금리가 내년까지는 조금 오를 것 같기는 하지만, 내후년 되면 또 떨어질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정이 되면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금리라도 들려줘서 이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개인들이 현금 말고 신용카드 이런 것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면 신용카드가 안 되고, 계좌 열기도 어렵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라 그런 것을 막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환>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