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신냉전시대로 접어든 미국과 중국, 반도체 패권 다툼 승자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신냉전시대로 접어든 미국과 중국, 반도체 패권 다툼 승자는?

-신 세계 경제 구도, 중국 대 서방 전개

-사우디와 중국 관계, 산업 현대화 국방 등 이익 교류

-일본 금리 인상, 해외 자본 일본 국내로...세계 금융 시장 긴장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1부에서 나눠봤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견제도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양쯔 메모리를 수출 통제 기업 명단에 추가를 했고요. 또 대만의 폭스콘도 미국 중국 사이에 껴서 ‘표정 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대기업 칭화유니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가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일단 양쯔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출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수출을 하려면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근거는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안보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폭스콘 문제는 폭스콘이 칭화유니에 약 1조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대만 정부가 ‘우리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폭스콘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다양한 반도체에 대한 공급망이 필요해서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대만 정부가 약 10억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폭스콘이 결국 손을 들어서 못하겠다고 나선 거죠. 투자를 철회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나선 거죠. 일본과 네덜란드 일본은 이미 칩4 동맹에 들어갔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노광장비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의 대표가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나라 기자분들한테도 “아니 내가 물건 파는데 왜 미국이 간섭하느냐”라고 그랬고, 그분이 네덜란드에 돌아가신 다음에 중국 수출을 철회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딱 선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 대 서방’ 이렇게 되는 거죠. 서방이라는 것은 꼭 대만이냐, 서방이냐가 아니라 중국과 중국이 아닌 나라.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변국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 차영주>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칩4 동맹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왔죠. 그런데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칩4 동맹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공식적으로, 물론 이건 컨퍼런스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책 당국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칩4 동맹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련 장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죠.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행보에 대해서 여태껏 별로 특별하게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틱톡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투자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 투자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칩4 동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올 가을쯤에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 정도의 얘기만 나왔지. 그리고 ‘해볼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반응이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급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 전부터 선거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얘기를 했고, 공교롭게도 딱 그 달 5월부터 중국 수출 데이터가 꺾였고 반도체가 꺾였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한령이라는 게 선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수출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어쨌든 우리 정부가 한국·미국·일본·대만 4개국이 참여하는 칩4 동맹에 참여를 한다고 밝혔다는 것, 앞으로 4개의 당사국들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우디를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다는 이야기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원유 결제에서 달러 하지 말자. 위안화 결제로 하자. 이렇게 시도를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이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걸로 봐야할까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유튜브 채널 알고란 대표)(이하 고란)> 어쨌든 간에 이 달러 패권 같은 문제는 미국이 다른 거는 내줘도 달러 패권만큼은 지켜낸 나라고요. 미국의 일종의 ‘생명줄’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악의 축으로 지목됐던 나라들. 리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를 보면 페트로 달러에 도전했다가 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 역시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까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매우 재미있는 표현을 봤어요. 사우디와 중국 관계의 핵심은 산업 현대화 국방이다. 사우디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국방을 얻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돈 쓸 나라는 사우디 밖에 없잖아요. 네옴시티니 뭐니 해서 굉장히 큰, 이번에 시진핑에 가서도 많은 이른바 ‘딜’을 따냈던 거고요.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카톨릭 결혼’이 아니라 4명의 아내가 허용되는 ‘무슬림 결혼’이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나 이혼해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나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랑도 살고 싶어’ 다른 나라와 결혼을 추구하는 거고, 이제 그게 현실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차영주> 어찌 됐든 이걸 보면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우디가 이것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원유 결제가 전체 무역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작고 이게 다 지금 위안화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달러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심지어 제가 이베이에서 얼마 전에 물건을 하나 샀는데 중국에서 해외 배송이 됐어요. 달러 결제했어요. 이런 규모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원래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던 키신저 장관의 회담 이후에 사우디가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로 이걸 결제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중국은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고, 그러한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벌써 넘은 얘기예요. 미래를 보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게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 석유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갑니다. 그러면 당장 이것만이라도 하자, 우리 다는 말고 중국과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우디가 중국에 석유를 보내고 위안화로 받아요. 그럼 그 위안화를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무서운 게 네옴시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네옴시티의 발주량을 보면 50%를 사우디 업체가 가져갔고, 중국과 한국이 각각 17%씩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나라 현대건설에 일을 시켜서 달러를 주는 것보다 중국의 땡땡 기업에 일을 시키고 위안화를 준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 최휘> 후자가 좋겠죠.

◆ 차영주>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먼발치에서 싸움구경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행이 된다면 원래 중국이 막대한 양의 소모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미국에서 달러를 받아온 걸 가지고 미국 국채를 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 갖고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약한 고리인 사우디로 중국이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 대로를 연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휘> 이렇게 중국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는 건가요? 당장의 일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봤을 때요.

◆ 차영주> 우리 세대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달러 패권을 깨려고 했던 시도들은 굉장히 있었죠. 소위 말해서 가상화폐라든지,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활을 건 문제잖아요. 통화를 갖고 있음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도 자기네 나라만 나홀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은 만만치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휘> 사우디 기름을 살 때 위안화로 결제를 시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 고란> 사실 달러가 원래는 이른바 금에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닉슨 쇼크’라고 해서 71년에 닉슨이 ‘앞으로 우리는 금과 고정 못 시키겠어’ 라고 하면서부터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달러의 가치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금이 패킹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준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거든요. 달러라고 하는 종이, 지금의 우리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이 신용화폐 구경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일종의 21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석유, 원유라고 하는 것을 결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달러였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페트로 달러 시스템에서 약간 균열이 오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산업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원유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 자체가 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면이 없잖아 있고, 그래서 약간 실질적인 영향력은 떨어졌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상징적인 효과. ‘원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위안화도 되네? 그럼 위안화도 이제는 그 위안화의 가치를 이 원유가 패킹을 해주는 거네’라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 여러 나라들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보유로 싸울 때 달러뿐만이 아니라 위안화도 굉장히 중요한 통화로 지위가 올라가게 되겠죠.

◇ 최휘>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제로 금리를 쭉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상 금리 인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면 인상한 거지 ‘사실상 인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준금리를 움직인 것은 아닌가 봐요?

◆ 차영주> 지금 현재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기준금리는 손 안 댔어요. 그렇지만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0.25 이상 못 올라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상으로 튀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무제한적인 국채 매입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왔었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현재 일본의 글로벌 저성장과 물가 안정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상단을 0.25에서 0.5로 2배 올렸습니다. ‘겨우 0.5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는 2배 올렸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당장 이렇게 되다 보니 10년물 국채금리가 0.24~0.25 정도 계속 상단에 부딪혔던 게 이 발표 이후에 0.46으로 바로 튀어버렸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죠.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어올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일본도 저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탈피해야 되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대졸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이 한 4천 이하예요.

◇ 최휘> 정말 낮군요.

◆ 차영주> 굉장히 낮아요. 그래도 그전에는 그래도 일본의 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물가가 들썩거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 최휘>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 게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뭔지도 궁금하고,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 고란> 이게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사실 일본이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하고 돈을 푼 건 뭐냐 하면 ‘돈 푸니까 국내 투자 좀 해’라고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정작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해외 자산을 사는데 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 말,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일본의 가계금융 자산이 2023조예요. 그런데 54%가 예금과 현금입니다. 주식 비중은 10%에 불과하고요. 쉽게 말하면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예금 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대외 투자자산을 보면 1249조 9천억 엔, 1경 2천조 정도 되거든요. 대외순자산이 3천900조 정도 돼요. 이 얘기는 뭐냐, 31년 연속 세계 최대 수준인데. 국내에서 투자를 하고 국내에다가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뭘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앤캐리 트레이즈 자금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싸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엄청난 게 일본이 지금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미국의 주식 채권 보유량이 1940조인데, 미국 GDP의 7.3%, 네덜란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한 금액은 GDP의 9.5%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GDP의 10% 정도가 일본이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금리를 올려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마진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팔고 들어오자’라고 할 거잖아요. 파는 순간 자산을 팔게 되니까 자산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해외 자산을 청산을 하다 보니까, 매도에 나서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금 세계 금융시장이 다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 차영주> 일본이라는 나라의 상황과 특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란 기장님 말씀하시는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한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800조 정도 된다는 거죠. 이게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도 미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서 자국 기업을 살리려고 했더니, 온 세계의 자산 가격을 다 끌어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양쪽 중 하나 축소를 하다 보니까 자산을 팔아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위기가 온 건데, 이게 지금 0.25%p 올려서 이게 돌아오겠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들이 다른 게, 그들은 이 정도 수준에도 예금을 막대하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익률이 두 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청산이 되는 부분들, 공교롭게도 지금 글로벌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0.5, 중국 같은 경우는 4.4, 일본 같은 경우 1.3, 우리나라도 1.7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60년대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1%에서 1.7로 가면 상승이지만. 올해 2.3을 했거든요. 2.3에서 1.7로 떨어지려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자자산으로서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면, 그런데 일본 국채를 사놓으면 수익률이 두 배야. 그러면 앤캐리 자금들이 급속도로 들어올 가능성도 지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무브먼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없지만, 설마 이게 이루어진다면 또 한 번 자산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뤘을 때 미국 얘기가 거의 80%, 나머지 한 19%는 중국 얘기했는데 이제 자고 있던 일본이 깨어난다.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청취자분들은 머리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그러면 이제 일본이 제로 금리를 포기를 하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 고란> 그거야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3월, 4월 위기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4월까지입니다. 구로다 총재도 일종의 아베노믹스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 사람이 물러나고 새로 후임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를 진짜 올리는,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이 아니라 ‘진짜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앤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직까지는 지금 이것까지는 움직일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움직이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 최휘>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떨까요?

◆ 차영주> 지금 구로다 총재가 물러나게 되면 아베노믹스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뭘 결정하고 나가면 후임자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임기가 좀 더 많이 남았으면 진짜 금리를 올렸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여기서 결정을 내려 놓는다면 다음 후임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드니까. 후임자가 와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걸 후임자한테 넘겨주는 일종의 제스처라고 보고요.

◇ 최휘> 구로다 총리 임기가 끝나면 저금리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 차영주> 현재 일본 경제를 봐가지고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된다면 바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로 움직인 거죠. 달러 강세가 조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일본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든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1.25%p이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 일본은 0.5와 4%대에서도 견뎌냈는데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오히려 일본 쪽에 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호재는 아니다. 이게 꼭 악재냐라고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닐 수도 있지만,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차영주, ◐ 고란>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고란 경제전문기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