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한전법, 한전을 깡통회사로 만들 것…'닥터카' 논란? 여당의 프레임"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전법 개정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호소한 바 있죠.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만, 한전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낸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양이원영):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이번에 상임위 통과한 ‘한전법 개정안’, 먼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이원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시대예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시발점이 되긴 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최대 10배까지 올라갔어요. 평균으로 치면 3~4배 정도 올라갔다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연료비가 올라갔을 때 같이 연동해서 해야 한다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하기는 했지만, 그게 쉽게 잘 되기 어렵죠. 전기요금 올라가는 게. 그래서 19원 정도? 20원 이하로 올렸거든요. 그래도 올해 말에 적자가 30조에서 거의 40조까지도 올라간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런데 자본이 그러면 잠식이 되는 거잖아요. 46조의 자본이 30조 적자가 되면, 내년 3월 주총 할 때 결산하면 16조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적자는 결국 다 부채잖아요. 빚이거든요. 그런데 빚이 올라가면 자본이 잠식이 되는데. 우리가 공기업은 어쨌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 플러스 적립금의 몇 배만 부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배로 지금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70조, 80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16조 또는 6조의 2배는 30조, 2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상태가 되는 거지, 이게 전기요금하고 문제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 박지훈: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을 보존을 해 준다, 한전채 같은 걸 발행해서. 그게 지금 요지인가요?

◆ 양이원영: 한전채는 빚을 더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배라고 하면 위법한 상태가 되는 거지, 전기요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적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빚이 늘어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 더 계속 늘리겠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자본이 완전히 잠식돼서 한국전력공사는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걸 막자고 얘기를 한 거죠.

◇ 박지훈: 그러면 상임위 넘어간 부분은 지금 그 빚을 늘리겠다. 이 뜻인가요?

◆ 양이원영: 빚을 늘리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부결 때 한 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재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들어간 게 있고. 2배로 한 것을 5배로 늘린 거거든요. 자본금 플러스 적립금의 2배까지 상한을 했던 것을 5배로 늘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지금 잠식되어버려서 위법한 상태로 되니까 5배로 늘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하에서 6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것은 5년 내에 일몰한다라는 게 추가가 된 거죠.

◇ 박지훈: 결국 5년의 기한을 붙였긴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부결된 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빚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양이원영: 빚을 낼 수 있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재무건전성 방안,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지 않고 빚만 늘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은 껍데기만 남는다. 그리고 또 내년 1월, 2월, 3월 이때가 되면 일제히 모든 기업들의 회사 채권들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서로 돈 빌리려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공기업은 국가와 같은 신용도거든요. 트리플 A에요. 그런 신용도 기업이 또 10조, 20조씩 지금 계속 한전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고금리로. 금리가 2%에서 거의 6%까지 올라간 상태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 박지훈: 결국은 회사채 발행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 했더라고요? “정치권에서 언제까지 싼 전기요금 늪에 빠져 있을 것입니까”라고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 양이원영: 굉장히 불편한 얘기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인도 ‘전기요금 올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 박지훈: 그거 얘기하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 양이원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야의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합의해서 가시는데, 이 불편한 진실을 저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니,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우리나라만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빚이, 조 단위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30조, 40조. 이렇게 돼서 결국 우리나라 최대의 어떻게 보면 공사인데.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게 이게 정상적이냐. 그리고 그 빚은 그럼 누가 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안 내면. 애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 박지훈: 결국 우리 후손들, 미래 세대들. 

◆ 양이원영: 그러니까 어른이 지금 내가 쓴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 원가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는 원가는 내요. 유류세는 세금은 감면하지만, 그런데 세금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세금은 감면을 해도 원가는 보장을 해 줘야죠. 그 원가를 안 내니까 부모들이 그 돈을 안 내면 애들이 돈 내는 거고.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겨울하고 봄에 좀 줄였어요. 겨울에는 9개에서 10개, 그리고 봄에는 27개에서 29개 정도를 문을 닫았어요. 전체가 한 60개 정도 석탄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보면 지금 수도권 바로 밑에 30개의 석탄발전소가 있어요. 수도권 바로 앞바다인 영흥도는 6개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얘네를 확 줄이니까 당연히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세먼지 걱정을 최근 몇 년 동안 별로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석탄발전소를 더 떼겠다는 거예요.

◇ 박지훈: 전기요금 이런 것 때문에?

◆ 양이원영: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제대로 안 내는 것 때문에 애들한테 빚을 떠넘기고. 그리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 고생하고. 그런데 한 가구당 이 정도 올라가면,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면 부담이 좀 되죠.

◇ 박지훈: 금액이 보니까, ‘kWh 60원 인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양이원영: 올해 빚 30조를 우리가 없애려면 60원 정도로 해야 되죠.

◇ 박지훈: 60원을 올리면 가정마다 어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양이원영: 우리가 110원, 120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50%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3만 원 낸다고 그러면, 그게 4만 5천 원. 만 원~만 5천 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한 달에.

◇ 박지훈: 그렇게 낸다면 결국은 한전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 돈 아끼려고 하면.

◆ 양이원영: 빚을 안 넘기는 게 되는 거고. 그런데 보통 가구는 그렇게 전기요금을 많이 내지는 않잖아요. 

◇ 박지훈: 기업들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실?

◆ 양이원영: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기업들은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어요.

◇ 박지훈: 싸니까요. 세금도 싸고.

◆ 양이원영: 이게 상위 20개 기업,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요금 기업들이 쓰는 거 하고. 그다음에 큰 건물들. 본사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쓰는 상위 20개, 이거 2개를 딱 해서 보니까 올 9월인가 10월까지만 감면받은 금액이 3조 8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돈들이 모여서 30조, 40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 위기 시에는 전기를 좀 적게 쓰도록 우리가 시장 신호를 줘야 되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혜택을 줘요.

◇ 박지훈: 더 혜택 받으니까 더 쓰려고 노력할 거고.

◆ 양이원영: 주택용 전기요금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신데, 1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 박지훈: 외국인입니까?

◆ 양이원영: 예. 최대 많이 쓸 때가 2천만 원이에요.

◇ 박지훈: 뭐 하길래 그렇게 많이 씁니까?

◆ 양이원영: 전기로 뭔가를 많이 데우는 것 같은데요. 겨울에 특히 2천만 원, 올 1월인가 전기 요금을 내셨더라고요.

◇ 박지훈: 대단한데요. 지금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지금 절차대로라면 본회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일정대로 되면?

◆ 양이원영: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로 가는 거고요. 저는 이 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현재 상황을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려야 된다.

◇ 박지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통과시켜주게 해라, 이 말이네요?

◆ 양이원영: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들, 전기 많이 쓰는 그런 소규모 기업들이 많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충격 받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전환의 시대, 위기의 시대에는 재정 지원.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세금을 좀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받아서. 전기요금도 깎아줬는데. 이런 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빚을 늘리는 게 전기요금을 깎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빚을 늘리는 것은 애들한테 넘기는 거고, 자본 잠식이 돼서 결국 한전을 깡통으로 만드는 거다.

◇ 박지훈: 한전을 깡통회사로 만드는 것이다.

◆ 양이원영: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전기요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빚을 늘려라? 기본적인 경제 상식도 잘못 알고 계시면서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은 ‘우리 국가 빚만 늘리면 전기 요금 안 올려도 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박흥원 원내대표, 지도부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기권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양이원영: 제가 그때도 반대 토론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3년 정도의 정상화 로드맵 만들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전체회의 직전에 2장짜리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12월 6일에 세계 연료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우리가 빚을 더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충분한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국민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총리께서 하시든지. 굉장히 추운 겨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어떤 걸 준비하고 지원을 해 드릴 건지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오일쇼크 때 사실 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효율 기술이 급발전을 했습니다. 그때 원전이 늘기도 했고. 그러면 이런 에너지 위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휘발유, 경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가 반영되다 보니까 좀 비싸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전기차 판매가 최대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전기차 산업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1톤 전기 트럭이 많이 판매가 됐고. 그런 것처럼 이번에 우리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연료가 필요 없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리고 에너지 효율 기술, 단열 기술 이런 것에 투자가 급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애들한테 빚을 떠넘겨주는 대신에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그런 경제 정책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빚 늘리는 것만 하면서 정치인들 표 떨어진다고 아무도 전기요금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다.

◇ 박지훈: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못된 게 문재인 집권 동안 전기요금 동결하고 ‘탈원전 정책’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양이원영: 제가 탈원전을 시작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요. 그때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 연장했던 것을 폐쇄한 것은 안전성 문제가 컸던 거죠. 그 안전성 문제를 경제성 문제로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없는 거였고. 10년 동안 적자가 8,900억인가 났어요. 그 하나의 원전에서만. 그런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그러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만 더 잡아먹는 원전일 텐데. 오히려 그때는 유가가 저유가였을 때도 있고 고유가였을 때도 있는데, 이때의 변동이 흑자 4조, 적자 5조 8천억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연료비연동제를 도입을 한 거였죠. 도입을 하면서 서서히 올렸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못 올렸어요. 그래서 2021년에는 적자가 5조 8천억 정도 났던 건데. 그런데 그 연료비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게 지금 정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30조, 40조가.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전히 탈원전이니 뭐니, 이런 정치적 정쟁으로 만드는 게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 박지훈: 국회 상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특위위원들하고 대면을 했는데, 일단은 전격 복귀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예산안 협상하고 이런 부분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겁니까?

◆ 양이원영: 아니, 여당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저희 당은 법인세 인하는 안 된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위기도 그랬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온갖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시대를 넘어가려면 재정이 더 튼튼하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법인세를 낮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니까 1% 낮추는 의장 중재안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재안을 안 받고 버티는 데가 지금 누구예요. 누가 급합니까? 지금 정부를 운영을 하려면 예산안 통과를 급한 데가 지금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사실은 국회는 합의가 됐어요.

◇ 박지훈: 국회는 끝났는데, 그러면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 양이원영: 용산에서 합의를 안 해 주시니까.

◇ 박지훈: 그래서 박홍근 대표가 ‘용산 아바타’냐, 이런 얘기 했던 건가요?

◆ 양이원영: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 입법기관으로서, 예산기관으로서 예산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면 도대체 국회가 왜 있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절대 안 된다고 했던, 박홍근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법인세는 내가 정치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못 한다” 이랬던 걸 받은 거예요.

◇ 박지훈: 받은 건데 여당은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 양이원영: 그리고 지금 시간만 질질 끌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 박지훈: 말고도 지금 신현영 의원, 닥터카 얘기가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양이원영: 의원은 이 건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심장이나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을 기차에서도 응급조치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던 분이죠. 신현영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전에 의사예요. 닥터가 닥터카를 타는 건데. 저는 그렇게 공격하는 건, 지금 국조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여당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걸 물고 늘어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 박지훈: 프레임 전환 이런 겁니까?

◆ 양이원영: 그렇죠. 지금 국조특위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예산안은 붙잡고 통과 안 시켜주고 있죠. 신현영 의원은 의원이기 전에 의사예요. 의사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중간에 태워서 왔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프레임 씌워서 이렇게 지금 검찰 고발해서 또 조사까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는 모든 게 다 수사고 조사예요.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할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님이 있는 에너지산업 분과인가요, 거기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기업들이 그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이런 기업들의 얘기를 듣고 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의원들도 복귀를 했습니다. 아마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