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년 실손보험료 오른다는데... 4세대 실손 갈아탈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년 실손보험료 오른다는데... 4세대 실손 갈아탈까?

-공급적으로 보험금 관리 안돼 보험업계 손실 커

-의료기관 자율 수가 적용, 관리 사각지대 만들어

-가입제한이나 횟수제한으로 상품 구조 개편 전망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금융당국과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협상 중인 업계는 내년에도 12~13%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보험가입자들이 어떤 점을 살펴야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이하 정성희)>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일단 보험업계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 정성희> 지금 보험산업 입장에서 보면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받은 보험료보다는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몇몇 비급여 쪽에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 최휘> 지금 보험업계의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성희> 네, 맞습니다.

◇ 최휘> 그럼 이렇게 보험업계 손실이 커지고, 적자가 심각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정성희>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표준화돼서 상품 구조 개편은 계속 이어져 왔지만, 공급적으로는 보험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보험금 중에서도 65% 차지하는 비급여를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돼서 지금은 계속 매년 두 자릿수의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 최휘> 비급여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비급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도 해당이 되는 거죠?

◆ 정성희>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이고요. 비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지 않는 영역이고요. 특히 비급여는 국민건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가를 적용하고 있고, 관리에 사각지대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실손의료보험금의 누수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죠.

◇ 최휘> 과잉 진료가 급증을 하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내년에 실손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될 예정인가요?

◆ 정성희> 그거는 이번 주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실손의료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똑같이 매년 보험료가 조정되고 있는데, 필요 보험료 인상분이 매년 항상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필요 인상분이 100%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두 자릿수의 필요 인상분은 있습니다. 10% 이상의 필요 인상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다 반영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이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9%에서 1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그러면 가입자들이 조금이라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텐데,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 정성희> 가입자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 전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입한 분 같은 경우는 1세대부터 3세대 분이 보험료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계약 해지 이외에는 가입 전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팔고 있는 4세대로 가입 전환을 생각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품이 아무래도 4세대보다는 보장이 크다 보니까, 가입하고 있는 계약의 보장이 더 큰데. 그걸 유지하고 매달 보험료를 더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담을 덜고 부담이 작은 4세대로 갈 것이냐. 그걸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계약 전환이라는 게 지금 1세대, 3세대 실손의료보험 갖고 계신 분들이 4세대로 전환하는 걸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성희> 맞습니다. 지금은 4세대밖에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실손의료보험은 한 상품밖에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서 지금 팔고 있는 상품으로 전환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 최휘>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한 거죠?

◆ 정성희> 맞습니다. 동일한 조건이면 사세가 훨씬 저렴합니다.

◇ 최휘> 그런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 정성희>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더 크게 내는 건 아니고요. 4세대의 특징이 주계약과 특약으로 급여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로 나눈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그 보험료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쓴 만큼 할인할증 제도가 들어가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특약을 가입했던 가입자여도 예를 들어서 비급여를 쓰지 않았으면 비급여 보험료 부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일정 부분에 비급여에 대해서 많이 썼다라고 하면 비급여 보험료 부분의 할증이 붙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정리를 해보면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는 더 저렴하지만,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는 돈을 더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성희>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의료 이용 성향이 좀 높으신 분들은 4세대 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한 다면 쓴 만큼 더 할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1, 3세대 가입자 중에서 비급여에 대해서 특별히 이용 성향이 없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달 높은 보험료를 내기보다는 4세대로 계약 전환해서, 불가피하게 비급여를 쓸 수도 있잖아요. 쓰면 보험료를 좀 더 내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입 전환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병원을 자주 찾으시는 분들은 4세대로 갈아타면 오히려 좀 불리할 것 같은데요. 4세대로 갈아타서는 안 되는 가입자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 정성희> 그런데 사실 4세대도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죠. 예를 들면 산재 특례라든지, 그런 특정 중증 질환자인 분들에 대해서 비급여 의료를 이용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내년부터 당장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니 실손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4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소득과 건강 상태, 또 한 해에 병원에 얼마나 가는지 등도 생각을 하시면서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나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갔거나, 병원에 거의 안 가서 보험금을 돌려받은 게 별로 없는데. 소수의 과잉 진료 받는 사람들 때문에, 도수 치료를 많이 받는 그런 소수의 분들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그러면 억울할 것도 같아요.

◆ 정성희>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험이라는 것이 둘의 성격이 같아서 그런 것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4천 명의 국민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비급여에 대해서 할인·할증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에 대해서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고요. 제도 개선을 통한 해결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도수 치료를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도수 치료를 많이 받는 분들에 한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댓글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 정성희>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상품 구조 개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4세대를 보면 저희가 두드러지게 얘기는 안 했지만 도수 치료에 대한 회수 제한은 이미 들어갔습니다. 3세대보다는 좀 더 횟수 제한이 들어갔고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5세대에는 몇몇 문제가 된 비급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횟수 제안이든, 가입 한도 제한이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제한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상품 구조 개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최휘> 내년에 그 보험료가 인상될 거라고 하셨는데, 3세대 4세대 전부 오르는 건가요?

◆ 정성희> 4세대는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세대라고 얘기하는 건 새로운 상품인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5년 동안은 보험료 조정이 묶입니다. 보험료 조정을 할 수 없고요. 통계적인 충분성을 갖춘 5년 이후에 보험료 조정이 들어가서 3세대가 2017년 4월에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보험료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1, 2세대를 중심으로 보험료 조정이 대상이 됐고요. 올해는 1, 2, 3세대까지 포함해서 올 연말에 언론에 다 얘기가 나왔지만 ‘9%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 1, 2, 3세대를 포함한 업계의 평균적인 인상률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4세대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고요.

◇ 최휘> 이번 주에 인상률이 확정이 돼서 발표되는 거라고요?

◆ 정성희> 네, 아마도 그렇습니다. 올 연말에는 얘기가 나와야 내년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 최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금리, 고물가에다가 내년에는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는데. 보험료도 내년에 당장 또 오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 정성희> 저도 무겁습니다.

◇ 최휘> 앞으로도 실손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업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 정성희> 항상 얘기해 보면 매년 보험료 조정되는 게 두 가지 종목이거든요. 자동차보험하고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중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실손의료도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과 상해를 다 아우르고 특히 실손은 보상하는 것이 질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경우 보험을 든 가입자가 연령이 올라갈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성상 자동차 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매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매년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외를 보더라도 해외민영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올라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폭이 매년 두 자릿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휘> 지금 청취자분이 유튜브 댓글창에 ‘보험 사기 한 분들이나 과잉 진료 받는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높게 받아야지. 왜 병원도 잘 안 가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건지.’ 라고 남겨주셨어요.

◆ 정성희> 그러니까요. 보험 사기를 하신 분을 딱 핀 포인트 해가지고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나마 4세대에는 할인·할증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람을 딱 집어서 할 수는 없고요.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게 할인·할증 제도이기 때문에 그나마 소비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도입을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휘> 보험 가입 이벤트가 있다던데요.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성희> 네, 맞습니다. 지금 4세대 실손으로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인 혜택제를 유도하고 있고요.

◇ 최휘> 할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 정성희> 아닙니다. 만약에 올해 가입을 하게 되면 올해 내야 할 보험료의 절반만 내도록 하는 혜택입니다. 가입한 그 해 연도, 이벤트성의 제도죠. 보험회사에서 가입 전환을 많이 하시라는 측면에서 할인 혜택 제도를 유도한 거고요.

◇ 최휘> 내년에 2023년 4세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보험료 절반을 할인해 주신다는 건가요?

◆ 정성희> 그건 지금 올해 적용하고 있고요. 이건 이벤트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거고요.

◇ 최휘>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환하실 분들은 이달 안에 빨리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성희> 맞습니다. 이벤트가 연장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올해까지입니다.

◇ 최휘> 보험사 입장에서도 적자 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지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성희>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