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지원 정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 대담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년에 외국인력 11만 명 도입...지원 정책은?

-외국인고용지원사업, 선발·입국·체류·귀국 과정 지원

-내년까지 11만명 외국인 근로자 도입...입국 장애 요인 해결·행정처리 신속화

-외국인 노동자들 적응 돕기 위한 문화지원도 중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165만여 명이었습니다. 생산연령인구 기준으로 보면 4%로 그 비율이 더 커지는데요. 2018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 유발 효과는 이미 90조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현장의 경제 일꾼 외국인고용지원 사업의 이모저모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어수봉)>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이사장님의 간단한 소개와 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어수봉> 우리 공단은 설립한 지 40년, 금년에 40번째 생일을 맞이했고요.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업들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 훈련,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전 국민에 대해서 직업 능력에 대한 평가, 국가기술 자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주제인 외국 인력 도입, 전 세계에 우리나라와 MOU를 맺고 있는 나라가 16개 국가에요. 16개 국가에서 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도입하고 기업들에게까지 연결해 주는 일체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외국인 고용 지원 사업. 어떤 건가요?

◆ 어수봉>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EPS, 고용허가제를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도가 200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로 동남아 국가들하고 1대 1로 도입 계약을 맺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16개국 정도가 있고요. 대표적인 나라들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또 멀리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하고 MOU를 맺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형태로 도입해 있는 비자를 우리가 E-9 형태로 해서요. 금년에는 총 쿼터가 6만 9천 명이 되고, 실제로 도입은 우리가 좀 더 많이 해서 연말까지 하면 한 8만 9천 명까지는 도입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은 정부가 이미 발표했다시피 총 11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 최휘> 역대 최대라고 하던데요.

◆ 어수봉> 네, 2004년부터 18년이 지났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또 하나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외국에 사시는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 귀환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최휘>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까지도요.

◆ 어수봉> 네, 교포들이 한국에 친척들이 있거나 하면 들어와서 귀국하셔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형태의 비자는 H-2 비자입니다.

◇ 최휘> 비자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16개국 나라에서 인력이 필요한 산업 현장 곳곳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 인력 선발부터 입국, 체류, 귀국까지 전 과정을 공단에서 챙겨주고 계신 것 같아요.

◆ 어수봉>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희망은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시험을 보는데 하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어 시험, 한국어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력이나, 또 직무 능력 같은 것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시험과 직무 능력 두 가지를 통과해야 명부에 오를 수 있고요.

◇ 최휘> 그러니까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계신 거예요.

◆ 어수봉> 네, 맞습니다. 일단 선발이 되면 16개 국가에서 풀을 형성해요. 외국인 근로자 풀을 형성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풀에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선발을 하죠. 그래서 둘이 협의가 되면 근로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서비스로는 그분들을 비행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잘 없어서 전세 비행기를 띄운다든가 그래서 한국까지 모셔오고요. 오셔온 다음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교육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문화 교육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하고, 특히 요새는 산업안전이 중요하니까 산업안전 교육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우에도 조심해야 될 점이 어떤 종교적 차이나 문화적 차이로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무슬림 문화 이런 것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 문화 교육이나 또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을 때의 불편한 점, 인권이죠. 인권 교육, 그다음에 노동권 교육.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휘>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 사업주에 대한 교육까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외국 인력 공급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1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있으신가요?

◆ 어수봉> 코로나가 2년 정도 되면서 우리나라와 외국도 셧다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2년간 못 돌아왔죠. 그동안 한 5만 명, 6만 명씩 도입이 계속돼 왔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은 한 1만 명도 안 되는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이나 농촌지역, 이런 데서 굉장히 인력의 빈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총 한 10만 명 정도 빈 공간이 생겨서 그것이 인력난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만, 6명 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11만 명 하게 된 이유는 부족한 부분을 ‘캐치업’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왔던 부분들을 더 많이 보충해서 내년에 특별히 11만 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 대응반도 좀 만들고, TF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신속하게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90일, 석 달씩 걸리던 입국 절차를 저희가 한 달로 축소했습니다. 물론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 나라 행정절차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단축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선발도 미리미리 확보해 놓고 우리 기업주가 원할 때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전세기를 확보하고요.

◇ 최휘> 전세기까지 동원을 해서,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부터 체류, 선발까지 만반의 준비 체계를 갖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어수봉> 마지막으로는 귀국 지원도 해 줍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비자 기간이 4년 10개월인데, 4년 10개월 이후에는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안 돌아가면 불법 체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귀국 지원도 해줍니다. 또 귀국 이후에 정착, 그 나라에 돌아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 사후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휘> 1부터 10까지 다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가 35만 명 정도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때는 분명히 언어 장벽도 있을 것이고, 또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같이 지내면서도 고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 어수봉> 체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사실은 우리도 외국에 가면 언어적 문제라든가 정보도 부족하고, 또 약간의 차별 같은 것도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외국 근로자들이 오면 제일 어려운 것이 언어 소통 문제고, 두 번째는 집이 없으니까 거주의 문제도 있고요. 또 사용자들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휘>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 어수봉> 외국인력상담센터가 전국에 있고요. 또 1577-0071 번호로 전화를 하면 자기나라 말로,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어로, 베트남은 베트남어로 자기의 고충 상황을 얘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전화를 서비스하고 있고요.

◇ 최휘> 제가 번호를 한 번 더 강조해드릴게요. 1577-0071로 전화하시면 현지 말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 어수봉> 그렇습니다. 통역 서비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안전이잖아요. 낯선 곳에 와서 일을 하면, 또 기계 장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손가락이 잘린다든가. 이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산업안전 교육을 반드시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주에 대해서도 산업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최휘> 매우 중요한 부분까지도 챙기고 계시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경쟁력을 키워서 성장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있으시겠죠?

◆ 어수봉>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는 기후위기로 탄소중립 시대가 되어서 산업 전환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자동차, 화력 발전소는 줄여나가고, 배도 기름을 좀 적게 쓰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또 하나의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화 기계와 특히 AI 빅데이터, 이런 쪽으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도 여기에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생존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을 위해서는 청년 특허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ESG 경영이라고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청년 고용과 연계된 특화된 사업들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걸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사회가 됐으니까 청년들이 디지털에 익숙해지도록 디지털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특히 우리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조선, 에너지 이런 부분에 산업 전환이 예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하고 대응해서 산업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센터, 대부분 공동훈련센터입니다마는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휘> 산업 환경이 워낙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어수봉> 이 방송을 듣는 기업이나 근로자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고, 또 바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최휘>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어수봉> 100% 보장되지는 않지만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 최휘> 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국내 청년 실업 문제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혹시 청년 구직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을까요?

◆ 어수봉> 국내, 국외 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외국 인력 문제는 인바운드 아닙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고, 저희가 아웃바운드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미국, 일본, 싱가폴, 호주 이런 데로 매년 한 5천 명 이상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공부 시키고 직무 교육을 시켜서 외국에 있는 기업과 매칭도 시켜주고, 그래서 매년 연간 한 5천 명씩 청년들을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한다면 약간의 자금도 필요하니까, 노동부가 정착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청년들의 해외 취업까지 돕고 계시는군요.

◆ 어수봉> 또 국내 취업도 많이 필요하니까, 국내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스킬,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럼 마지막으로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해 주고 싶으신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어수봉>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노동력 수출국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서독 광부, 또 사막의 오일 달러를 벌기 위해서 한때는 30만 명씩이 나가 있었고, 이런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죠.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서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인력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체류 기간 동안 성실하게, 꾸준하게 자기 능력도 키워가면서 소득도 벌면 더 많은 기회. 저축한 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창업할 수도 있고, 저희가 창업하는 걸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열심히 꾸준히 일하시면 앞으로 미래가 좋을 것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최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처럼 현장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수봉>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