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尹도 국민의힘 당원…사석에서 말한 의견은 당무 개입 아냐"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어제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예산안 합의 데드라인이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습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이 보류를 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연말 정국 상황,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우택 국회부의장(이하 정우택):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먼저 부의장님 취임하신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 국회 상황 보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정우택: 그렇죠. 예산 국회가 제대로 법정 시간 내에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또 법안도 많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법안은 법안대로 지금 주춤해 있고 또 예산안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기도 하고. 예산 국회가 지나서 임시 국회로 들어와 있는데, 잘 원만하게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더라고요? 

◆ 정우택: 네. 어제 김진표 의장의 대안에 대해서 저희 의총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반대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류로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1%p 인하뿐만이 아니고, 지금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편성을 예비비로 한다든지 또 지역화폐 문제, 기초연금 문제, 금투세, 이런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안건이 일괄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인 한 가지 문제만 갖고 우리가 그것을 갑을을 정하는 것은 이르다,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라면 의총에서는 많은 수가 반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보류를 했다는 건 협상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런 것입니까?

◆ 정우택: 그렇죠. 1%p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를 수 없는 거고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지금 25% 아닙니까? 당초에는 25%에서 3%p를 인하하고 다만 2년 유예하자, 이것이 김진표 의장의 안이었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에 가서는 1%p만 인하한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는 저희들이 소위 우리 주호영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니냐. 지금 홍콩이 16.5%, 싱가포르 같은 데는 17%, 대만은 20%인데 우리나라는 최고세율이 25%입니다. 이런 법인세율을 갖고서는 우리가 경쟁하기 위해서 최소한 OECD 평균만큼은 낮춰야 되는데 1%p 낮춘 건 아무런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투자 고용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소위 실익이 없는 1%p 인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만약 몇 퍼센트 정도 하면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정우택: 글쎄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정치라는 건 타협이지만 최소한 2%p는 내려야 조금 더 경쟁력을 갖는. 물론 3%p 낮추면 더 좋겠지만 상대의 주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p 정도면 혹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 박지훈: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그림 중 하나가, 민주당 수정안으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준예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 정우택: 당연하죠.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고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첫 번째 예산을 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가 새롭게 정권 교체에 의해서 국정 철학과 민생 대책을 담긴 예산안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야당이 마음대로 자기네 입장대로 예산을 재단한다고 하면 정권 교체의 의미도 없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민생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는 야당의 단독으로 수정예산을 통과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언제까지 대통령에게 결재 서류를 받아서 가이드라인을 받아오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라든지 비대위원장이 운신의 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겁니까?

◆ 정우택: 저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지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저희는 대통령의 결심에 앞서서, 과연 이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긍정 효과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 같은 것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또 김진표 의장은 세제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지금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마치 ‘부자 감세’라는 이름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수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KDI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을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법인세 세율을 낮춰서 해외 자본도 유치해야 된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랑 경쟁 국가인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도 우리가 5% 이상 법인세율이 높아서는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치 법인세를 낮추면 재벌이나 기업에 모든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부자 감세’로 몰아치기를 하는데. 

◇ 박지훈: 100대 그룹만 이득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 정우택: 그게 우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법인세가 낮아지면,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또 종업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법인세라는 게. 그래서 이것을 마치 재벌이나 기업가들한테만 돌아가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것은 국민 갈라치기, 정치 선동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국정조사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오늘이 이태원 참사 49재 있는 날인데, 지금 국정 활동 기간도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이후에 국민의힘 국조 의원들, 특위 의원들이 사퇴까지 시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정우택: 이미 선언을 했죠. 우리 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갑자기 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당초 목적이 국정 발목잡기나 민생 발목잡기에 있지 않았나. 저희들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미뤄져 있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는 지금의 국정조사가 소위 김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원래 목적은 ‘이재명 방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지연시킴으로써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하는가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노웅래 의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결국은 ‘이재명 방탄’으로 가서는 안 된다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혹시 부의장님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까요?

◆ 정우택: 글쎄요. 개인적으로 저도 정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사가 진행되는 골든타임이고, 또 수사 결과가 나오고 혹시 국정조사가 우리 여야가 다시 진행이 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 그리고 국민의 요구라든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조금 전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얘기도 하셨는데요. 체포동의안 보고와 표결, 이건 언제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 정우택: 오늘 만약 본회의가 열린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정우택: 네.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본회의처럼 일정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본회의 일정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안 될 때는 다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처리되기 어렵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에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된다, 그런 입장인가요?

◆ 정우택: 네. 저희로서는 여태까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체포동의안이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가결됐습니다. 예를 들면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 정찬민 의원 이렇게 세 분께 전부 가결이 돼서 이번에 노 의원이 네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온 것이죠. 이런 관례를 보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는 아마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노웅래 의원을 갖다가 부패 혐의로 만약 체포동의안을 가결한다고 하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때는 또 부결할 거냐. 노웅래 의원은 가결하고 이재명 대표는 부결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로 한다고 하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연계해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 박지훈: 당내 상황도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이 보도했던 건데요. “윤 대통령, 사석에서 '전대 룰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냐'는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당무 개입의 여지로 읽힐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우택: 저는 윤 대통령께서도 한 분의 당원이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보도된 언론에 따르면, 한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서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실제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여권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석에서 한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를 마치 당무에 개입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저는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전대 룰은 지금 (당원) 100%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정우택: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당헌당규가 당원이 70%, 여론조사가 30%, 7: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처럼 9:1로 바꾸는 게 어떻냐. 아니면 100% 당원으로 해서 대표니까 당원이 뽑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지금 당에서 주된 의견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 대표를 당원의 손으로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책임당원이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만 명을 육박하기 때문에 표본수에서 소수의 의견이 당심을 대변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당심도 민심과 동떨어져서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박지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정우택: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