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얻은 경제적 효과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아세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얻은 경제적 효과는?

-APEC 회의, 관계 개선과 교류의 장 넓혀

-미국, 절박한 상태로 성장 가속 중국 견제 중

-바이든 IRA 언급...희망의 트리거지만 원칙적 접근해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넙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이번 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면서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였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얘기가 오갔죠?

◆ 차영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G20 정상회의나 이런 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탄압에 대한 규탄 선언문,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이건 글로벌 정치적인 이슈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아세안 지역이 우리한테는 떠오르는 큰 시장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구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 먹거리인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원자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쪽이 아세안 지역이거든요. 중국을 대비해서 지금 우리가 호주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업 파트너죠. 그런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들은 그렇겠습니다마는, 이쪽하고 개별 정상회담도 없었고 그다음에 어떤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 저는 개인적인 소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김대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대호> 지금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정상들의 모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APEC은 지금 태국에서 열리고 있죠. 이번에 열린 정상회담이 무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캄보디아가 주최한 아세안 회의,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던 G20 회담,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APEC 회담. 이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모두 회원국이고, 또 이 세 가지 국제단체들은 회원국 숫자도 가장 많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이해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고, 경제협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파트너들이거든요. 이 세계 정상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비대면 회담을 좀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오해도 많이 있었고 처음으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다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얼굴을 통해서 만났고, 그 밖의 세계 정당들도 사실 초면인 경우가 많거든요. 코로나 때 흔들렸던 세계 정치질서, 경제질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세계 정상들이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에 우리가 깊숙이 우리의 의견을, 우리 주도로 끌어갔다. 그런 면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 파트너, 중국 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이상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는 사업도 축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중국 대안, 포스트 차이나로서 지금 아세안이 굉장히 유망한 지역으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께서도 바빠서 APEC은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지만, 아세안에는 직접 참여를 해서 정상들과 교류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신남방정책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우리 경제의 꽃을 한번 피워보자라는 것인데, 그거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도 남쪽 지역, 동남아 지역이 현재 우리의 제2의 무역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 개선과 새로운 어떤 교류의 장을 넓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최휘> 중국도 지금 칩포(Chip 4)등 이런저런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을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한국이 칩포 협의체에 참여하려는 걸 견제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시진핑이 했더라고요.

◐ 김대호> 그렇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윤석열 대통령도 25분 동안이지만 정상회담을 했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표현은 양쪽이 다 삼가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칩포 동맹 같은 것을 의식을 해서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중국의 중요성을 한국에 대해서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그다음에 정치와 안보를 연결하지 말라.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다. 그런데 이제 칩포 동맹은 사실 안보동맹이자 경제동맹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실제로 중국의 환구시보는 바로 오늘 아침에도 한국을 향해서 경제협력을 빌미로 군사적, 외교적으로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한다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한 신경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차영주> 반도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더군다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안보의 연결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수많은 무기들을 사용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과거의 영광을 찾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첨단 반도체가 러시아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는 생산할 수 있지만 첨단 무기 생산을 더 이상 못 하게 된다면

어떤 나라와도 싸우기 어렵다는 뉘앙스죠. 그러니까 지금 칩포 동맹에 관련된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일부,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도 성능을 낮춘 걸 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강화된 성능이 되는 것을 중국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는데, 한편에서는 서로 신경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당 기관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 중국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칩포 동맹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나타내면서 상황을 지켜보자는 보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중국에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대응이 촐싹댄다기보다는 묵직하기 때문에 옛날에 사드 문제 때도 우리나라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끊은 적은 없어요. 조용히 끊었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이 진행 상황에서 중국은 보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대화체를 만들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휘> 중국은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고 있다.

◆ 차영주> 아직까지 우리가 예비 회담만 참석을 했고, 칩포 동맹에 거의 들어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발효가 딱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지금 경제안보 대화체 말씀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이 경제 안보 대화체계를 만들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데.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대호> 중국이 이번 G20 회담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은 속으로 화나는 것을 잘 표현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복이 사드 보복 때 보면 뒤끝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한미일 동맹, 군사동맹이나 외교동맹도 불편하지만 경제동맹을 했을 경우에 이를테면 반도체나 원전 기술, 이런 것이 한미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이 된다면 어쨌든 지금 설계 기술이나 또 생산 장비 기술, 중국이 첨단 부분에서는 아직은 5년 내지 10년이 뒤처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은 미국의 가장 발전된 기술을 한국이나 일본 대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지금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한미일 동맹과 북러중 동맹이 경쟁을 하면 할수록 그 최첨단에 나와 있는 한국과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매우 지혜로운 그런 처신. 좀 앞장서서 우리가 마치 한미일 경제 안보 동맹을 주도하는 듯한 인상은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차영주> 우리가 G2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빌미가 돼서 우리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 작전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생산이나 장비 기술에서 10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건 중국이 그만큼 성장세가 위협적인 수준이라는 건가요?

◐ 김대호> 발전 속도 면에서는 지금 중국이 제일 빠르죠. 중국의 제조업 굴기라든지 반도체 발전 속도는 엄청나게 따라오는데, 원천 기술에서 미국이 앞서 있죠. 그다음에 중국, 한국, 대만 이렇게 앞서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의 기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고, 그렇다면 반도체나 통신 기술, IT 기술 같은 것은 첨단 무기에 바로 적용이 될 수 있고. 미국의 공격무기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무선통신기기 같은 거 들어가면 미국에서 모든 정보를 따로 스파이를 두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챙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분위기는 이번에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의 세계 1위로서의 부상을 막을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승부수를 띄우는 듯한, 절박한 상태로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 최휘> 중국의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한가 봐요

◆ 차영주> 그렇죠.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경우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중국의 BID에 투자를 한 게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그때 BID를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세계가 놀랐죠. 중국의 전기차라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버핏이 투자를 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만들어낸 게 BID거든요. 가장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 게 BID고, 이게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중국이 공장이 만들어내는 것 수준들을 보면 물론 원천기술과 품질의 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것을 좁히는 부분.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말더라도 품질의 질을 좁히는 부분들은, 이거는 불과 몇 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수능일이기는 합니다만, 공부 1등 하는 친구는 치고 올라오는 2, 3등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밑에서 보면 ‘야 쟤 왜 저렇게 긴장해’라고 하는 건데 한 번 그 자리를 내주게 되면 다시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최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가 오갈까. 저희가 관심이 참 많았었는데, 논의를 한 것 같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 차영주> 지난번은 거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악수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꽤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게 크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현재 지금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겠다. 외교적인 수사 치고는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으로 양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회담을 하고 그 부분을 신경 써야죠. 지금 IRA법이 통과가 됐지만 시행 방안은 내년 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틀도 되고, 미국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본다면 실무진들 입장에서도 조금 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더라면 실무진도 운신의 폭이 작았을 텐데 일단 우리로서는 ‘희망의 트리거’를 찾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가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이 상원을 집권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하겠죠?

◐ 김대호> 미국의 정치 구도로 놓고 볼 때 대통령 한 사람의 정책과 생각이 특히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분은 불과 며칠 전에 IRA 인플레 감축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미국 의회가 만든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법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IRA법도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쪽은 이미 지금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보조금 중단이 됐고,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고 한 대당 1천만 원~1천 300만 원까지 보조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배터리라든지 또 나머지 기준 이런 관한 것인데 이것을 바꾸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세부 시행규칙 만드는 데 있어서 배터리나 나머지 문제에 한국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참으로 참 비굴한 외교를 하고 있다. 잘못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건 처음부터 만들기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 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왜 우리가 지금 구걸을 하느냐고요. 미국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차. 한국에 투자해도 지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조지아주로 엄청나게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것을 마치 보란 듯이,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을 폐쇄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와서 정상회담 같은 데서도 우리가 사정해서 ‘우리 보조금 좀 주세요’ 마치 지금 구걸 하는 형식이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제 논리대로 정정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다음에 이것이 유럽과 연대를 한다든지 해서 통상 문제, 또는 WTO로까지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원칙대로 해야지, 정상이 만나서 ‘우리 형님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최휘>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그게 또 법안이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 김대호> WTO 제소는 법률적으로 실익을 따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지금 WTO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WTO 분쟁위원들 미국 몫을 할당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쟁위원회가 사실 지금 공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WTO를 통해서 개선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국제 연대를 해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받을 권리인데, 왜 사정을 하느냐. 우리는 지금 미국과 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바이든 대통령이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한테 부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경제 외교에서 물론 우리가 점잖지만 그러나 실리 면에서는 손실이 더 클 수 있다. 원리, 원칙을 당당하게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최휘> 원리,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차 박사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 차영주> 그렇죠. 그래야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원래 IRA법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 보조금 못 받는 부분도 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다른 부분들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것도 우리가 유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강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박사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박사님이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휘> 그래도 어쨌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다소 희망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법안 일부 수정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 차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는 100% 저희들의 ‘희망 회로’죠.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유예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미세 조정이라는 부분들. 이제부터는 희망 회로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지난 2일에 ‘4차 IRA 정무회의’라는 이름으로 열렸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직 입장 정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각 부처, 그리고 각 기업들만의 이해관계가 확인되고 있고, 계속해서 의회 미국 의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이전에 미국에서 상하의원께서도 각각, 왜냐하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자기네 주의 고용이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에 또 개정안을 제출하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희망 회로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희망 회로에 불과한 것이군요.

◐ 김대호> 지금 현대·기아차에서 요구하는 것은 3년간만 유예해 달라. 보조금 주는 거라든지 제재하는 것을 3년간 유예하면 지금 조지아 셀바나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3년 후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 나라니까 짓는 나라에 대해서 3년만 유예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미국 의회가 결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IRA 법을 유예하지 않는 법안을 낸 2명이 민주당 조지아주 상원, 하원인데요. 매우 정치적인 술수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하원은 사실상 파장 분위기입니다. 내일 모레 새로 꾸며야 하는데, 하원 의원이 법안을 내놓으면 그게 어떻게 통과됩니까? 그리고 회기 말이되면 자동 폐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민심, 달래기 또는 조지아 주에서의 현대차 사업이 잘 되기를. 자기의 득표를 위해서, 심지어 우리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미국 민주당 득표를 위해서 조지아주까지 가서 거기서 기공식까지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치 선거가 끝나면 공화당이 반대해서 법안이 바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도 하는 건지. 정말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미국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요. 저는 현실적으로 법안 전체를 들어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바이든 표 BBB 정책의 핵심이 바로 인플레 감축법 속에 있습니다. 환경을 정화시키고, 또 기업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고, 또 미국에서 생산하자. 그 정책을 어떻게 바꿉니까? 시행령 차원에서 아주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 최휘> 미세한 조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서 자꾸만 여쭙게 되는 것 같아요.

◐ 김대호> 하지만 우리가 IRA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구걸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국익은 더 멀어져 간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코 현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정치인의 말을 믿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