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버킨백이 메타버스에 나타났다? 메타버킨스, 지식재산권 논란에 불씨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기도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전문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가상현실 공간을 구현하는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텐데요, 이 가상현실 안에 실제 현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기도형 전문관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도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전문관(이하 기도형):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기도형: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도형 전문관입니다. 

◇ 이현웅: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도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는 특허청,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권리별로 각각의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른 권리라도 지식재산권은 연관성이 있어 부처간 협업하면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각 부처에 있는 지식재산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한데 모아 심의하고 조정하며 자문하는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정책을 자문하고 컨트롤하는 기관이군요. 그럼 최근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기도형: 네, 최근 이슈 중 재미있는 한 가지를 뽑는다면,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뉴스나 인터넷에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메타버스’란 아직 성장 중인 산업이자 기술로 아직 명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정의되진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고, 그 안에서 나의 부캐인 아바타를 꾸미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은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이 최근 생성된 것은 아니구요 저와 같은 세대이신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싸이월드’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메타버스에 지식재산 이슈가 발생되는 것은 ‘싸이월드’와 ‘지금의 메타버스’의 큰 차이점 때문입니다. 

◇ 이현웅: 싸이월드와 지금의 메타버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도형: 싸이월드에서 이용자는 나의 미니미에 옷을 입히거나, 미니룸에 가구를 배치하더라도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만을 사용하는 구매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메타버스는 나의 아바타의 얼굴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옷, 신발, 가방 등을 직접 디자인 하고, 다른 사용자에게 내가 디자인한 옷,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구매자를 뛰어넘어 창작자와 판매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 상표나 디자인 등을 모방하여 메타버스에서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아니면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디자인 등의 보호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흥미롭네요. 혹시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 기도형: 네, 아주 고가의 가방이죠. 에르메스사의 버킨백을 온라인에서 만들어 판매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유사해 보이시나요? 아나운서님처럼 유사하다고 보는 사용자는 메타버킨스가 에르메스에서 만든 것으로 쉽게 헷갈리고 구매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이 메타버킨스가 에르메스사가 만든 것도 에르메스사의 허락을 받고 만든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헷갈려서 구매한 구매자는 원하던 상품이 아닌 것을 잘못 구매한 것이 되고, 메타버킨스 판매자는 에르메스사가 노력하여 얻은 유명세에 편승한 이득을 취한 것이 되며, 만약 메타버킨스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거나, 사용에 불편함이 있다거나 하면 에르메스사의 브랜드 가치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목적이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열심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고 하시니 든든하면서도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메타버스에는 해외 사용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나요?

◆ 기도형: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해외이용자 비중은 약 95%에 달할 정도로 메타버스에서 국경은 이미 초월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중 우리나라나, 각국에만 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많은데요, 상표권, 디자인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해외 이용자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상표를 침해했을 때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각국의 지식재산권 관련법 체계도 상이하여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 이현웅: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 기도형: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현재도 관련부처와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 이슈와 대응방안 그리고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담은 국제 포럼을 11월 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구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 11월 3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채널로 접속하시어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정책과 기도형 전문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