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기 마칠 때까지 결과 나올까?" 이재명 재판 시작, 혐의 전반 살펴보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오늘부터 재판 일정이 쭉 시작이 되는 건가요?

◆ 정상근: 오늘 오전 10시 30분이니까 아마 지금 막 재판이 시작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해서요,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판사 주재로 검사 측 그리고 변호인 측이 만나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증인은 어떻게 채택을 할지, 이런 논의를 하는 정도의 자리여서요. 따라서 오늘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게 추석 연휴 직전에 기소가 됐던 그 사안인가요?

◆ 정상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이 부분이 기소가 됐고 재판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에 김문기 처장을 두고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잘 몰랐다”는 말을 했었는데 검찰은 ‘이 주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는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 이현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다 보니까 대표직 혹은 의원직 유지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면 임기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 정상근: 이재명 대표는 재보궐 선거로 들어갔으니까 임기가 2024년 내후년에 마감이 되는데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아주 단순한 사안입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인데 다만 허위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의혹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워낙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도 해서 과연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인데 관련해서는 법조항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800만 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을 확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을 당하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대선에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정상근: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그리고 미래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쌍방울그룹 관련된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성남FC라는 시민구단 축구팀을 후원하는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도 제기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성남시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부분 중 서울중앙지검하고 수원지검은 오늘 법사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역시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겠죠?

◆ 정상근: 그렇겠죠. 아무래도 민주당으로서는 당대표이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강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정권이 바뀐 이후에 너무 사정정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비교를 하면서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다 또 야당 대표라고 수사를 안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말의 공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현웅: 오늘 진행이 되는 감사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들은 저희 YTN 라디오에서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사법 리스크에 집중 공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국감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 정상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재판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큰 힘을 갖고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이 있거든요. 사실 검찰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자초한 측면이 있거든요.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그런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 특히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지 성향이나 정당에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극단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고, 또 지지 성향을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권의 공세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타를 입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어제(17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전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전해진 게 전재수 의원이었는데, 대선 패배 이후에 지지자들 그리고 관련 주변분들 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대표가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 정상근: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압도적인 표 차이로 대표로 선출이 됐었거든요. 당심이 확인된 이상 당 정치인들의 분위기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지난 대선 그리고 대표 경선 과정에서 정말 크게 부딪혔었거든요. 당내 갈등이 잠재된 측면이 있을 것이고 대표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는 본인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이른바 당내의 화학적 결합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나 마음적 여유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거든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친문계’에서도 지지를 했던 인물이었는데 주식 투자야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공직에 나갈지 말지 고민하는 시기에 주식을 취득했고 또 그 주식이 문제가 됐다는 게 내부에서도 좋은 시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전재수 의원을 또 안민석 의원이 ‘제 식구 잡아먹는 정치’라면서 비판을 또 하고 있군요. 이어서 국감 소식도 살펴볼 텐데요. 모처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 먹통 사태’ 때문인 거죠?

◆ 정상근: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카카오가 멈추니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넘어서 공포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이야 톡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 이 정도였을 텐데 카카오톡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기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초연결 사회’, ‘거대 플랫폼 경제’ 이런 구조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례로 요새는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도 집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만약 이렇게 인터넷이 끊기고 정보가 다운로드 되면 생필품을 당장 구해야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 이걸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사실 이 정도 고민은 미리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고 법제도가 필요한 건데 그동안 너무 방치를 해놨던 것 아닌가,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데이터센터 하나만 불나면 이렇게 사회가 멈추듯이 굴러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보 불안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정상근: 대표적으로 저는 민방위 통지도 카카오톡으로 받았었는데, 만약에 카카오톡이 안 되면 그런 통지는 어떻게 되나.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전화기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합니다마는 또 이전에 KT 아현동 화재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정치권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과방위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아니면 실무진 대표단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이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김범수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된 건가요?

◆ 정상근: 네, 국민의힘에서는 ‘실무진을 부르자’, 김범수 의장이 물론 책임자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진이 더 잘 알지 않겠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에서는 실무진도 실무진인데 어쨌든 데이터센터에 하나에 몰아넣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김범수 의장이기 때문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지 않냐는 입장에서 ‘김범수 의장을 부르자’ 이런 입장이 맞부딪혔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르기로 했고요. 김범수 의장뿐만 아니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그리고 이번 화재가 난 건물의 관리 책임자였죠, SK의 최태원 회장도 과방위 종합 국감 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 이현웅: 부르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 정상근: 아무래도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했냐, 왜 방치했냐, 아마 이런 얘기일 테고. 그래서이게 언론사에서도 국감마다 늘 제기되던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증인으로 그렇게 채택을 해놓고 정작 증인들은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의원들이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증인들이 답변을 하면 그냥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윽박지르든가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동아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감에서 지난해에 출석했던 일반 증인들이 119명이었는데 이분들의 평균 발언 시간이 3분 41초였다. 특히 방경만 KT&G 부사장의 경우에는 3시간 정도를 대기를 하고 딱 37초 답변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도 있어서, 증인들을 불렀으면 내실 있는 국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래서 국감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정치권 내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먹통’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방지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된 적이 있다는 얘기들이 다시 나오잖아요. 당시에는 법사위 문턱을 못 넘었던 거죠?

◆ 정상근: 네, 이 법이 나왔던 것이 2018년 KT 아현국 화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KT센터에서 불이 한 번 딱 나니까 휴대폰 연결 사회가 완전히 정지가 됐는데. ‘그럼 데이터센터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에서 발의가 됐던 법안이고, 여야 의원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다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사위에서 막혔던 거예요. 당시 법사위에서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 그리고 채이배 민생당 의원만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반대를 했던 이유는 이중규제라는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정보통신망법에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까지 이들을 규제하는 게 옳은 일이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송기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민생법안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무슨 ‘땡처리’로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 이현웅: 국감 얘기는 앞으로 계속 더 진행이 될 테니까 다음 주에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소식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권 주자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황교안 전 대표가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고요?

◆ 정상근: 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셨더라고요. 나라도 당도 위기인데 이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가진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졌던 21대 총선을 여전히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국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당권 주자로 지금 손꼽히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 정상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황교안 대표는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쪽에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이름이 거론되고요. 이른바 ‘신핵관’으로 불리는 윤상현 의원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저출산고령위의 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교통정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해 주신 분들 SNS 활동이 요즘에 활발해지는 듯 하더라고요?

◆ 정상근: 활발하고 또 발언 강도도 굉장히 세지고 있죠. 이른바 ‘비윤’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 주자가 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정상근: 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도 “지금은 국정감사에 집중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시기를 언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나오지도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견이 있습니다. ‘친윤계’, ‘비윤계’ 할 것 없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이견이 있는 건데.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원내대표에서 약간 불명예스럽게 물러났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늦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도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후에 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당내 기반이 탄탄한,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를 했던 김기현 의원은 빨리 하자는 분위기고, 또 이준석 대표 징계 과정에서 당내 분노 여론을 끌어안아야 하는 유승민 의원도 빨리 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1말 2초 얘기도 있고요. 늦게 하자는 건 4월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