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내일 기준금리 발표, 한 번 더 빅스텝 갈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내일 기준금리 발표, 한 번 더 빅스텝 갈까?

-현재 환율 동향 볼때 빅스텝 가능성 높아

-영끌족 청년 계층에 안전기금 등 정부 정책 필요

-외국 현지 경영 우리 기업들, 달러 국내로 들여 오도록 유도책 써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하죠. 이번에도 금리를 한 번에 0.5% 인상하는 이른바 ‘빅스텝’에 나설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이하 오정근)>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최근에 한국은행의 기류를 보면 빅스텝에 나설 분위기인가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한국의 기준금리는 2.5%고 미국은 이미 3.25%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 동향을 고려해 볼 때 아마 내일 0.5%, 즉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최휘> 금융협회가 최근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이 0.5% 인상을 점쳤던데,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가요?

◆ 오정근> 지금 현재 미국이 3.25%인데, 미국도 지금 FOMC를 연내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때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연말에 미국에 연방기금금리가 4.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0.5% 정도 올리고 또 다음 달에도 금통위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에는 0.5%, 다음 번에는 금리 충격이 크기 때문에 0.25% 정도.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최휘> 한국은행은 내일은 0.5% 빅스텝을 단행 하고 11월에 있는 금통위에서는 0.25% 조금 낮은 폭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오정근> 왜냐하면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연말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1% 차이 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미 연준이 11월에 있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밟게 되면 한미일 간 금리 역전 폭이 1% 포인트로 커지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오정근> 은행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환율이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환차손을 우려해서 돈을 빼 나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 최휘> 그렇게 환차손을 노리고 돈을 빼서 나가게 되면 또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결국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도 우리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 오정근> 기준금리 차이가 자꾸 나고 환율이 올라가면 단순히 물가 문제 정도가 아니고, 외국에서 투기 자금들이 한국의 원화 약세에 베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엄청난 위기 상황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한국의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충격도 고려하면서 원화 약세에 투기 자본들이 베팅을 하지 않도록 까지 하는 그런 수준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최휘> 저는 특히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문제잖아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출로 집을 장만한 영끌족들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질 텐데 어떻게 하나요?

◆ 오정근> 이제 금리를 올리기 전에 보통 한 5억 정도를 젊은 사람들이 빌려 집을 샀다고 하면, 대체로 한 40년 정도 원리금 상환할 경우에 한 22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이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금리가 한국은행에서 2.5%일 때 주담대 금리가 이미 한 7.2~7.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벌써 360만 원 정도 원리금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더 올려서 3% 정도 혹은 그 이상 되면 월 상환하는 주담대 금리가 5억 원을 벌렸을 경우에 400만 원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30, 40 청년들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월급액의 3분의 1을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큰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그러니까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기준금리 3%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담대 최고 금리가 연내에 연 8% 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8%를 넘어서서 연말 되면 9%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만약에 5억 원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원리금 상환 대출에 상환이 한 400만 원 된다고 그러면 월급액의 3분의 1로 이것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부담을 완화해 주느냐 하는 것이 윤 정부의 큰 정책적 과제가 되겠습니다.

◇ 최휘> 그러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가 보완책을 미리 고민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청년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은 금융부실로 전이가 돼서 금융위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어려운 계층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샀을 경우에는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약 1천조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지금 자영업자들에게 30조 원에 해당하는 새출발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와주기 위해 출범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어려운 청년 계층에 대해서 예컨대 주택 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도와줘야 청년들이 숨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 새출발기금, 이 정책은 이제 출범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영끌해서 집을 산 2030 젊은 세대들을 위한 대책은 현재 나온 게 없는 거죠.

◆ 오정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최근에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러다가는 집 장만도 못 하겠다 해서 급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취업해봤자 월급 한 5~600만 원 받는 거거든요. 이것에서 400만 원이 원리금 상환에 나간다고 그러면 생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청년들에 대해서는 주택안정기금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정부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5억 대출을 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내야 하는 금리가 400만 원이다.

◆ 오정근> 제가 계산한 걸 봤는데, 5억 원을 예컨대 40년 분할 상환을 한다 할 경우에 한국은행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한 220만 원 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올라서 한 30만 원대까지 나가는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400만 원 안팎의 원리금 상환을 해야 하니까. 월급 한 500~600만 원 받는 청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부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 안전기금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어려운 청년들, 성실하게 납부해 온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400만 원 정도가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나간다고 하면, 월급에서 정말 다 빠져나가고 쓸 수 있는 돈은 사실상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 생각으로 아직도 정부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안전기금을 마련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힘들겠지만 안전 기금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고정금리를 한다든지,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최휘> 저도 참 깊이 공감하는 바고요. 2030 영끌족들 뿐만 아니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 물가일까요?

◆ 오정근> 환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1430원대인데요.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면 외국의 투기자본들이 ‘원화는 앞으로 약세로 갈 거다’하고 베팅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그냥 외환위기 인겁니다. 하루에만 해도 투기자본이 세계적으로 수 조 달러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외환보유를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게 바로 외환위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많이 경영을 하면서 해외에서 갖고 있는 외화가 한 700억 달러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국내에 안 들어온 이유가 국내 법인세가 너무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번에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니까 해외에서 이익 배당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주고. 왜냐하면 지금은 외환이 문제니까요. 금리만 올려서 막으려고 하니까 온갖 문제가 발생이 되고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좀 덜 올리면서 해외에 있는 돈을 들여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국투자공사라고 있어요. 한국투자공사가 약 250억 달러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요새는 해외도 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익을 못 남겨요. 그래서 국내에 좀 가지고 들어와서 금리만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하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도 하면 좋지만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외에서 갖고 있는 돈들을 들여오는 방안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지금 금리 인상만으로는 환율 안정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오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해외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외화가 700억 달러 정도 된다는 보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투자공사가 해외에서 250억 달러나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도 급할 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또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은 그걸 부자 감세에다가 대기업 세금 혜택이나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외환위기가 한 번 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그런데 이달부터 전기요금도 오르고, 가스 요금도 오르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까지 있었고,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지금 가득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것도 참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우리가 보통 에너지 수입이 1년에 한 1천억 달러 정도 수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1500억 달러 정도 하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탈원전한다고 해서 원전을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예컨데 에너지 수입이 연간 1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무조건 석유나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하기 보다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을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에너지 10% 절감 운동 이런 것도 한 번 벌여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이 올라왔는데도 1500억 달러씩 에너지를 수입해서 물가도 오르게 하기 보다는 원전도 최대한 가동을 하고 그다음에 전 국민들, 전 기업들과 함께 에너지 10% 절감 운동. 이런 것도 한번 벌려보는 좀 뭔가 근본적이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지금 환율, 그리고 물가, 또 에너지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 환율을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내일, 그리고 11월에 금통위가 두 번 다 빅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를 좁히자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정근> 환율만 생각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미국이 연말에 한 4.25%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우리가 두 번 빅스텝을 하면 연말에 4%거든요.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건데 그 정도 가면 좋지만 만약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주담대가 101조 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서민들이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빌린 돈이 거의 2천 3400조 원정도 되는데, 지금 18%의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연말에 4%까지 가면 거의 4분의 1 기업들이 다 부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 환율을 잡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외화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

◇ 최휘>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달러를 국내로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을 만들어야 한다.

◆ 오정근> 달러 공급이 되는 거죠. 그거를 국회에서 왜 통과 안 되느냐 하면,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아니냐 하고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국가가 비상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 안 하면 금리만 계속 올려서 많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자 부담을 준다는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최휘>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과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때도 자본 유출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해도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 오정근> 이제 타이밍을 언제로 보느냐가 중요한데, 예컨데 미국과 한국 금리 차이가 1% 났다. 그 타이밍의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40~50년 그걸 연구해 온 사람인데요. 항상 미국이 금리 올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도 1995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렇고요. 2008년도에도 우리가 한미 통화 스와프로 겨우 막아냈지만 그것도 바로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시점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언론도 가끔 그런 보도를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 1, 2년 사이에 우리가 언제나 외환위기가 왔다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에 큰일 난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철저히 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 올라가는 것도 금리만 매달리지 말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달러들을 물어오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이나 젊은 영끌 대출족들이 어려워진 것은 또 다른 안전기금을 마련해서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이 위기의 터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최휘> 빅스텝 충격, 또 고금리 충격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들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정근>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