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 명시돼있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0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재명,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 명시돼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인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팩트체크해봤는데요.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국민의힘 정강·정책은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2일 전면개정된 국민의힘 강령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양원> 국민의힘 정강에도 ‘기본소득’이 명시돼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군요. 하지만 이 대표의 연설 직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비판을 했죠?

◆ 송영훈> 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안 의원도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당 대표시절인 2020년 6월 4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안 대표의 구상은 4개월 뒤인 2020년 10월 국민의당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으로 구체화됐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에서 50만원씩의 현금을 주는 것이 내용입니다.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도 2020년 6월 3일 YTN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는 통합당이 지향해왔던 것과 색다른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고, 코로나19로 국민이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9월 당시 미래통합당은 ‘국민의힘’으로 당 이름 변경을 최종 확정하면서 기본 소득과 경제 민주화를 핵심으로 하는 새 정강 정책을 의결했습니다. 기본소득이 1호 정책으로 올랐고 경제민주화,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했습니다. 당시에도 보수정당의 정강정책이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김양원> 2년 전,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정강정책을 의결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뀐 거 같아요. 

◆ 송영훈> 네. 현재는 반대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 김양원>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있다”는 발언은 사실로 판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