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환율 1,400원 저지 총력전 나선 정부,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환율 1,400원 저지 총력전 나선 정부, 이유는?

-외채 외환보유 대한 비율 41.9%까지 '우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위해 논의 중요

-중일,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 사업...우리와 달라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턱 끝까지 도달하며 시장 내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도 먹히지 않자 대규모 달러 매도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이하 오정근)> 안녕하세요.

◇ 최휘> 환율이 1400원 돌파가 턱 밑까지 왔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1400원을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오정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지금 2.5%로 같은 수준인데, 지금 환율은 1395원, 얼마 전에 1398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금리가 양국이 같은 수준에서 1400원선,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것이 깨지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휘> 오늘은 환율 움직임이 어땠나요?

◆ 오정근> 오늘 환율이 1395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달러당 1392원, 1393전이군요. 지금 현재 1390원에서 1400원 사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휘> 지금 정부 움직임도 보면, 이전과는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선 모습인데 지난주에는 외환보유액을 대거 푼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외·국환 은행들에게는 달러 거래를 “앞으로는 1시간 단위로 보고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죠.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400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거의 육박하자 외환당국이 외환을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경우에 ‘지금 넉넉지도 않은 외환보유액만 소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환 은행들의 외환 움직임을 체크하는 것 중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서 은행들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국내에 대출하는 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외환보유액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가면 줄고 있는데 단기 외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은행들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서 옛날에는 1달러에 빌려오면 한 1100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1달러에 빌려오면 139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빌리고도 많은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남게 되죠. 그래서 단기 외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보고를 하러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들의 단기 외채, 우리나라 단기 외채의 외환보유에 대한 비율이 지금 현재 41.9%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에서는 이걸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은행이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달러 매입을 하지 말라’라는 속뜻인 걸까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달러를 단기 채권 중심으로 발행을 빌려오다가 나중에 이것이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스톱이 되면, 만기 연장이 안 되면 국내 외환은 이미 썼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경증상이 발생하면서 큰 문제가 되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래서 은행들에게 이 달러 거래를 좀 자주, ‘한 시간 간격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고 구두 개입도 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는 정부가 딱히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뾰족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 오정근> 저는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 중이지만, 한미 통화 스와프가 빨리 돼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이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변동환율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BBC 제도라고 해서 관리 변동 환율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처럼 기초통화기국이거나, 또 일본처럼 미국과의 상시 무제한 통화사업이 체결돼 있는 국가는 자유변동환율제이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이 없는 속에서 규모는 적어서 외국의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환율제도가 적합한가’ 하는 점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 최휘> 한미 정상회담 통화 스와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여기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 오정근> 저는 체결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합 사업을 체결해 준 경우를 보면, 2008년도와 2020년 경우에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나라만 해 준 건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여러 나라를 같이 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강조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경제 안보 가치동맹으로서 지금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국이 어려워지면 미국도 어려워진다’는 걸 강조하면서 통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설득력 있게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신거군요.

◆ 오정근>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과거 스탠스를 볼 때 높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 안보 경제안보 동맹의 여건을 생각할 때 그냥 방치하지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최휘> 만약에 체결이 되면, 지금의 강 달러 상황에 도움이 되나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중에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가 진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외국인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원화가 크게 약세가 되겠구나’ 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원화를 팔아치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휘> 심리적 안정장치로서 통화 스와프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환 당국은 외국인 자금 유출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증시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전체 외국인 보유 비중이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두 가지 이익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가 상승률, 하나는 환차 이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투자했다가 가져갈 때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 미리 돈을 빼 나가게 되겠죠.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0억 대가 위태로운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 시청 비율이 과거 얼마 전까지 38%였는데 지금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돈을 그만큼 많이 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최휘> 당장 이번 주에 FOMC가 있잖아요. 저라도 미국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 돈을 빼서 나갈 것 같긴 한데요.

◆ 오정근>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에 외국인들이 약 5천억 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번 주 FOMC에서 약 0.75 내지 1%포인트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2.5와 미국과 같지만, 벌써 0.75 내지 1%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강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에 두고 있으면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돈을 미리 빼나가고, 또 우리나라 그렇다고 해서 주가 상승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래도 돈을 빼 나가는 쪽이 커지는데, 문제는 제가 옛날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빠져 나갔느냐 생각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약 33% 정도 빼 나갔어요. 그러면 5천억 달러 중에서 최대 30%만 나간다고 해도 약 2천억 달러가 나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외환보유액이 지금 굉장히 4천억 달러가 넘지만 넉넉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휘> 아직까진 미국과 우리 기준금리가 같잖아요. 금리 상단이 같은데, 미국이 이번 주에 자이언트 스텝이나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무조건 우리보다는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건데요. 교수님께서는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둘 중에 어느 쪽을 밟을 거라고 보십니까?

◆ 오정근> 아마도 저는 처음에 0.75% 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생각했는데, 최근에 파월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면서 1% 올리는 울트라 스텝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0.75가 대세인 가운데, 1%까지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 FOMC의 연방지원금리를 ‘4.2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2.5인데, 그래도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번 남았는데 0.25씩 올리면 연말에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환율이 연말에 갈수록, 지금 1500원대 가까이 가는 것은 거의 예상된 코스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 최휘>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그런 재료밖에 있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 오정근>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 최휘> 연말에는 1550원까지도 전망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환율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나요.

◆ 오정근> 제가 보기에 연말에 한 1500원대에서 1550원 사이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문제는 내년 상반기인데요. 지금 미국이 연말에 4.25%까지 연방 기준금리를 가져가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금리를 더 올린다는 것이 거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금리가 물가가 계속 진정이 안 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500원대가 넘어서는 것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넘어서서 1600원대까지 간다고 그러면,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염두에 두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운영을 정말로 잘해야 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상대책기구, 흔히들 옛날에 과거에는 ‘청와대 벙커 회의’라고 그러죠. 마치 안보 위기 때 벙커 회의하는 것처럼, 경제가 위기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정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강달러 상황이 말씀하신 ‘과거의 외환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을까요.

◆ 오정근> 그거는 근거는 지금 현재 주로 정부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정부 당국자들은 시장의 심리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냉정히 생각하면 지금 우리 약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증시 자금은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극단적인 경우에 30%가 나간다고 그러면 2천억 달러가 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외채가 지금 7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단기 외채 이런 것들이 한 18000억 정도, 단기 외채는 1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장기 외채 중에서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천 300억 달러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유 같은 것, 항상 수입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자재를 우리는 수입해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 1천억에서 2천억 달러 정도 항상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경제를 돌리지 못하는 국가이니까. 우리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냉정히 생각하면 정말 내년에 그때 와서 임박해서 대책을 세워봤자 그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투기 세력이 원화 약세에 베팅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미 통화 스와프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좀 괜찮을 때 다른 나라 외국 국제금융기구 간에 ‘크레딧 라인’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빌려 쓰겠다’ 하는 그런 것도 좀 체결하고.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행들이 과도하게 단기 외채를 못 빌려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단기 외채는 결국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은행들이 돈 장사 하려면 결국은 장기 차입을 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각 분야 미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휘> 굉장히 엄중한 상황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심각한 것 같거든요. 일본의 엔화는 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최저라고 하고, 중국 위안화, 유로존, 영국 파운드화 모두 약세고요. ‘슈퍼달러 현상’이 우리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약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같아서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 오정근> 그게 환율만 보면 그런데, 일본, 중국, 영국과 우리가 너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첫째로 일본과 영국은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 사업이 적기로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외환위기를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서 엔화 환율을 오히려 떨어뜨려, 즉 달러 환율을 올려서 엔화 약세를 시켜서 수출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 원엔 환율이 하락하게 되죠. 원화가 엔화에 강세를 보이면서, 왜냐하면 일본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대 초반만 해도 100엔당 1150원인데 지금 100엔당 970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반도체 같은 부분은 한국이 월등히 기술이 앞섰지만, 자동차나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일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환율이 올라가는데 왜 수출이 안 되냐 하시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본은 완전히 우리하고 스탠스가 다르다. 영국도 미국과 상시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되고 있고요. 중국은 환율 제도가 관리변동환율제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또 자본시장에서 중국은 엄격히 컨트롤하고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외국인들이 돈을 마음대로 빼나가고 그러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변동환율제에다가 자본 유동의 자유화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상시 통화 수업도 체결이 안되어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니라는 점. 이런 점들이 계속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