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자동차 중고 거래시, 침수차 피해 안보려면?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9월 1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자동차 중고 거래시, 침수차 피해 안보려면?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지난 8월 초 집중호우에 이어 이번 태풍으로 중부와 남부지방에선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만 천여 건,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한 침수 피해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침수차는 폐차가 원칙인데요. 일부에서 침수차인데, 이를 감추고 중고차로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JTBC 등 여러 언론에서 따져봤습니다.

우선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처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때 엔진룸이 물에 잠겼었고 수많은 자동차 배선이 녹슬었다면,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보험사는 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전액손실, 전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전손 처리된 차량은 보험사가 폐차 처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침수차의 유통을 막기 위해 2018년 ‘폐차이행 확인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침수차는 폐차되고,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제도도 있는데 왜 침수차가 중고차로 나오는거죠?

◆ 송영훈> 현재 침수차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침수차라고 해도 침수 정도에 따라 고장 상태가 다 다를 수 있는데요.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보험사가 전손 처리한 차량만 폐차하도록 의무화 해놨습니다.
침수차는 자동차보험 중에 ‘자차보험’을 가입한 경우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차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들이 문제입니다. 전체 차량의 30% 정도된다고 하는데요. 차량 소유자가 침수 상태를 직접 판단하고 처분해야 하는데, 이때 침수 사실을 숨긴 차량이 거래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고차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구제장치와 규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정식 등록된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침수 흔적을 발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매매업자가 자동차 상태를 허위로 알렸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개인 간 직거래입니다. 중고차 거래 사이트 혹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직거래를 했다면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뒤늦게 침수차임을 알았다면 상대방에 직접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 간 자동차 직접 매매거래는 34%나 된다고 합니다.

◇ 김양원> 자, 그러면 자동차 중고거래를 할 때 침수차를 감별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 송영훈> 첫 번째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차량이력조회서비스 ‘카히스토리’에 들어가서 침수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안 들었거나, 침수가 됐는데 보험처리를 안 한 경우에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자동차 상태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향을 확인해볼 수 있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흙이나 얼룩이 묻었는지 살펴보거나, 시트 하단과 구석구석, 글로브박스, 엔진룸 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아보는 거죠. 차량거래시 정비소에서 확인할 수 있냐는 조건을 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