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건전재정 표방한 2023년 내년 예산안, 늘었나? 줄었나?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9월 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내년 예산안, 작년 대비 본예산은 증가, 추경보다는 감소.. 늘었나?, 줄었나?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 팩트체크는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송영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총지출 규모를 두고 지난 해 대비 ‘늘었다’와 ‘줄었다’라는 상반된 설명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같은 액수를 두고 다른 평가가 나와서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로 따져봤습니다. 

◇ 김양원> 네. 정부가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한 점이 특징적인데요?

◆ 송영훈> 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을 비롯한 총수입은 625조 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13.1%,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보다는 2.8% 각각 늘어난 수치입니다.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증가하지만 2차 추경보다는 6.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비교기준에 따라 증가와 감소로 다르게 설명되면서 일부에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 김양원> 본예산 대비해선 약 5% 증가, 2차 추경 대비해서는 6% 감소... 근거가 되는 기준이 다르네요. 그런데 왜 다른 기준이 동시에 나온 건가요?

◆ 송영훈> 네, 예산에는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성인지예산' 등이 있는데요. 매일경제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 ‘건전재정’인만큼 이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 비교할 경우 전년도 총지출보다 감소하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만입니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총지출 규모 639조원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음 확정된 기본적인 예산입니다. 정상예산, 통상예산이라고도 하죠. 
이후 정부는 1년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출을 늘리고, 그렇게 되면 해당연도의 총지출은 본예산에 추경을 더한 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규모는 607조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올해 이미 두 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끝에 현재까지 총지출 규모는 679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두가지 버전이 나오다보니,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년 총지출 639조원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대비로는 6% 줄어든 수준입니다. 어느 것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은 늘어난 것일 수도 줄어든 것일 수도 있는거죠.

◇ 김양원> 내년에 추경이 되면 예산이 더 느는건데, 본예산에 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송영훈> 올해 남은 기간에 추경이 또 편성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기준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게다가 내년에 추경편성이 없다면 또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또 내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구요. 
이번처럼 추경 기준 총지출을 기준으로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계산하게 되면 이전 문재인정부의 총지출 증가율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8.3% 증가한 것으로 제시되며 문 정부의 확장재정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통상 재정전문가들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볼 때는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 김양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규모가 이전보다 ‘줄었다’와 ‘늘었다’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 이유는, 비교 대상이 ‘본예산’이냐 ‘추경을 포함한 것’이냐에 따라 달랐다. 이렇게 팩트를 확인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