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인플레 감축법에 미국으로 집결하는 공장들... 우리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인플레 감축법에 미국으로 집결하는 공장들... 우리 영향은?

-미국에 공장 집결하면 한국 일자리 많이 사라질수도

-유럽, 에너지 자구책으로...원자력 검토하고 중동서 디젤유 수입

-알제리에서 천연가스 들여오는 문제는 논의 중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코너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1부에서 하다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그림을 그린 대로, 지금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미국의 관련 업계들이 집결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미국으로 다 몰려가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이하 고란)> 사실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네이밍 싸움’이 일단 시작이거든요. 이게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전에 먼저 내놨던 BBB(BUILD BACK BETTER) 법안, 미국 재건 법안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살짝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바꿨어요. 이 BUILD BACK BETTER, 미국 재건법이라고 하면 약간 ‘미국만 잘 사는 거야?’라고 하는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법이라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 뭔가 정부가 대책을 내놨나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인플레이션를 감축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푸는 거잖아요. 투자를 활성화하는 거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질까 의문이잖아요. 근데도 감축법이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아질거야’라는 건데, 장기적으로 괜찮아지는 과정에서 미국의 투자를 늘리고,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미국 내 세금이 증대되는데. 반대편에서 놓고 보자면 어딘가에 만들어져야 될 일자리가 미국에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어딘가를 우리 측면에서 봤을 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은 국내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제는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경제에 좋기만 할까’에 대해서 좀 걱정입니다.

◇ 최휘> 네, ‘고용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이번에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돼도, 아이오닉 6를 만들어내는 겠죠. 과연 ‘현대차 노조가 승인을 해 주느냐’라는 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걸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든지 현대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현재 자기네 노사 협의 사항에서 라인을 옮기는 것은 ‘노조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장 짓는다고 해서 당장 전기차를 만들어 낸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미국의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건가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 고란> 손을 잡은 곳이, 중국 1위 낸드플래시 업체 ‘YNTC’라는 ‘창작 메모리’라는 곳인데, 사실상 국유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함 기업인데. ‘왜 손 잡았을까’라고 보면요.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다 원가 오르고 있어요. 부품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데, 싼 중국업체 부품을 쓰면 그 애플 마진을 보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그대로 둬도 싼 부품을 쓰면 그 마진을 그대로 먹는 거고, 아니면 가격을 올리는 만큼 그건 다 애플 마진으로 떨어지는 거고. 이걸 1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환심 사기 전략’이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를 굉장히 키우고 싶은데 미국이 이른바 ‘치포 동맹’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크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첨단 반도체 쪽으로는 클 수가 없는데, 애플이 아까 말씀드린 YMTC라는 곳을 이른바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좀 잘 커봐”라고 하는 거죠. 미국 정부의 환심을 사는 거죠. 이유는, 사실 애플이 파는 해외 물량 가운데 가장 큰 판매 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애플이 작년 4분기에 보면 중국 업체를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 1분기 1위를 6년 만에 탈환했거든요. 삼성이 0%로 떨어졌거든요. 삼성은 그야말로 큰일 나게 된 거죠.

◆ 차영주> 여기서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다른 언론들이 받아서 전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애플과 관련된 모든 보도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 99%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카’도 그렇고요. 애플은 “애플 14, 새로운 모델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애플 14가 나오면,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애플이 공개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요. 애플 14가 나오면 각 휴대폰사에서 그걸 뜯어봐서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LG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에 납품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고 ‘북미 고객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모든 언론에서 다 거론한 게 아니라 특정 언론에서만 딱 보니까 보도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위 파악에 일단 먼저 해야. 한다 애플은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카와 관련해서 제가 우려되는 바는 그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부품사들이라든지, 애플카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애플카가 만들어지고 자율주행이 나온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 떨어졌어요. 한 번도 지금 애플카는 공개된 적이 없어요.

◇ 최휘> 저는 그림도 못 봤어요. 사진도, 이미지도.

◆ 차영주> 돌아다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와 관련한 애플 뉴스는 우리는 상당히 조금 거리 두기를 일단 하자. 그런데 한 가지 팩트 체크는 고란 기자님 말씀이 맞아요. 애플은 생산 시설을 안 갖고 있어요. 다 중국의 폭스콘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심지어 벤츠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벤츠 저가형 벤츠 모델에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를 시키거든요. 지금 14는 지금 물건을 제가 볼 때는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글로벌 공급망에 뿌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손 잡았다’는 후속 보도가 진위성에 더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향후 앞으로 미국이 법을 만들어내면, 2-3년 내에, 4-5년 내에 탈피하라는 거고, 애플이 이번에 곧 나올 14 같은 경우는 중국 공급망에 다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뉴스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에너지’로 가볼게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프랑스의 가스 공급을 끊었나요?

◆ 차영주> 그냥 끊은 건 아니죠. 그냥 끊으면 외교 관계 끊자라는 거니까. 대금을 안 냈다. 수리를 한다. 이런 정도죠. 지금 갑자기 프랑스가 무기 공급을 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어떤 빌미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길들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에너지 문제 가지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유럽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에너지를 더 싸게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형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그래도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럽 쪽에 더 고통을 주겠다’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상징성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 최휘> 지금 이제 겨울도 오고 있고, 대비를 해야 할 텐데 유럽이 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 차영주> 오늘 신문 보니까, 영국이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초에 난방비로 160만 원 받은 집이 있는데 1200만 원으로 올라갈 거랍니다. 올겨울에, 5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 고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책’이라고 하는 게, 이 에너지 대책은 사실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래서 당장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자면, 일단 크게는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원전 사고 나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탈원전’을 선언했습니다. 독일이 가장 앞장서 있었고요. 그런데 이 유럽에서 이제 ‘우리 원전을 한번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원전 수명 연장할 계획이고요. 추가 투자까지도 검토하는 단계까지 달라졌고, 러시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중동 쪽으로 원유 수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디젤류. 이거에 대해서 수입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휘> 지금 해외 증시를 보면 우라늄 상장지수 펀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 차영주>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 것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 짓겠다’라는 나라가 있고 ‘기존의 것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원전이 다 멈춘 건 아니라,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수명 연장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명 연장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핵 반응을 일으키는 우라늄이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라늄에 대한 상장지수 펀드가 올라가는 거고, 일본은 일단 다 멈춰놓은 상태예요. 멈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17개 정도 ‘재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라늄이 들어가줘야 되죠. 핵 융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라늄 소재만 특별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류는 난방에 필요하니까,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유럽이 이번에 전쟁이 딱 나면서 천연가스는 지금 이제 관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유를 해상으로 받았던 것을 ‘올 12월부터 안 받겠다’라고 미리 선언을 해버렸었고, 그다음에 내년 2월 5일부터는 ‘석유제품도 러시아로부터 안 들여오겠다’라고 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를 통해서 난방을 해 왔기 때문에 기름은 다른 데서 갖고 오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는 기름 말고 난방유까지 석유로 켜야 되겠죠. 그래서 디젤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알제리에 천연가스가 많거든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인 문제를 해서 ‘거기서 라인을 깔자’라는 논의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쪽 러시아 쪽 잠가버리고 지금 있는 시설에다가 알제리 관을 연결시켜 버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이제 논의가 되지만, 거기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있어서. 어찌 됐든 에너지 문제는 올겨울은 일단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추운 올겨울 지나고 나서, 겨울 지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안 끝나면 제3의 방식을 강구하겠죠. 두 번 이렇게 춥게는 안 지날 것 같아요.

◇ 최휘> 그래야 할 텐데 말이죠. 뭐 표면상 이유는 ‘가스관 점검하고, 요금을 아직 안 냈다’는 거지만, 일단 지금 ‘유럽연합에 대한 보복’의 하나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 행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 차영주, ◐ 고란>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고란 경제전문기자,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