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상향 합의 불발, '반쪽합의' 이유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고란 경제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종부세 특별공제 11억→14억 상향 합의 불발, '반쪽합의' 이유는?

-종부세, 3번 논의 미정 '반쪽 합의'...여야, 예산 싸움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플레 못 잡아...'대변동 시대'

-코로나, 공급망 개편으로 각국 '고립주의' 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세계 각국 미 경제 생태계 진입 시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님, 고란 경제전문기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안녕하세요.

◐ 고란 경제전문기자(이하 고란)>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이 문제 잠깐 여쭙고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무산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여야가 오늘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 처리에 합의를 했네요?

◐ 고란> 네, 그런데 사실 “반쪽짜리 합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초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종부세를 낮추자’ 라는 취지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 가지의 골자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에 대한 중가세 완화, ‘일시적인 2주택자는 좀 봐주자’는 거고요. 두 번째가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령자나 오랫동안 보유했으면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좀 완화해주자. 어떤 식으로 완화해주느냐?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100%인데, 세금을 낼 때 곱하기하는 비율입니다. 이걸 60%센트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원래 11억원이었거든요, ‘3억원을 올리자’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지금 기재위를 통과했고요. 마지막 3번이 민주당으로서 가장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부자 감세‘ 논란입니다.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이해할만한 여지가 있는데, 3번은 부자 감세 아니냐. “공시가 14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부자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세 가지를 당초에 다 통과시키자는 정부와 여당의 강경 입장에서 ’어떻게든 처리해야하니 두 가지라도 통과시킨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의 시점만 뒤로 미룬 거거든요. 민주당은 아마 이것이 합의 과정에서 “이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 같고, 아마 여당은 계속 통과를 시키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래서 반쪽짜리 합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휘> 그렇군요.

◆ 차영주> 이게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종부세 기준이 9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내장이 가서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9월 말 확정하면 11월달에 종부세 내셔야 되는데.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시적 2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원래 세제에서 그런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집을 옮기는데, 팔고 가야 되는데 안 팔리는 것을 2년 정도 유예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으로 안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고, 고령자분들이라든지 한 집에서 오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천천히 내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죠.

◇ 최휘> 네, 여야도 모두 합의한 부분이고요.

◆ 차영주>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이제 문제는 그것을 낮춘다는 것은 양 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목표치가 다르고 지금 기준은 공시가잖아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이기 때문에, 공시가 14억이면 실거래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일단은 조금 ‘급한 불은 껐다’라고 해서 몇십만 명이 하면 되지만 세세한 것은 일단 기싸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정부가 600조 넘게 예산안도 내놨기 때문에, 여야가 단순하게 종부세 하나만 갖고 싸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정부 정책의 예산 삭감안 하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 내세웠던 예산안 하고 이것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종부세를 같이 연계시켜 여야가 이제부터는 정말 ‘예산 싸움’에 들어간 그런 형국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휘> 그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게 국민의힘과 정부의 주장이었고, 지금 이 금액에 대한 이견차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가요?

◆ 차영주>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올리자’라는 것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공시지가의 기준선을 그렇게 상한선을 올리되 부과하는 기준을 지금 현재로서 100%에서 60%로 낮추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우리가 좀 몰리지만 전반적으로는 낮춰줄게’라는 어떤 여당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찌 됐든 지금 현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2억 올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강남 기준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14억 정도 된다면, 실거래가는 20억 이상이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마치 올리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100%에서 60%를 적용을 하자면, 이건 상한선이니까 다 낮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쉽게 못 받아들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 최휘> 알겠습니다. 일단은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합의를 봤다는 종부세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계 경제기구 수장들이 “통화정책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암울한 진단을 내놨는데, 뭐라고 말을 한건가요? 이게 “금리 인상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 차영주> 그렇죠, 일단 금리 인상만 가지고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거죠.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놓고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금리’와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두 가지 정책을 다 펼쳤어요. 일단 저금리 정책하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펼쳤었죠. ‘양적 완화’라는 전대미문의 정책까지 펼치면서 돈을 풀어놨었다가.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회복됐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화정책으로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을 ‘소프트랜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가 살아 있으면서 정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문제의 관점보다는, 공급적인 문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CPI 같은 경우 9에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것도 유가가 급등해 버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가라는 게 수요와 공급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이번에 또 잠갔잖아요. 이번에는 “언제 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한 3일 잠근다고 그랬다가, 한 5일 잠갔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각국들이 자원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미국에서 봤었던 것들이 미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면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히스페닉계를 필두로 한 이주 노동자를 위한 낮은 임금을 유지를 했었고. 두 번째로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서 제품의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냈고, 여기에 러시아 가스가 유럽 쪽으로 가면서 에너지의 안정을 이끌어냈는데 이 세 가지 고리가 다 끊어져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과거의 정책 갖고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본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국내에 계신 분들이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느냐, 안 올리냐, 어느 정도 올리느냐인데. 그 문제보다는 ‘공급망 문제가 세계의 기존 질서를 깨버렸다’라는 현상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고란> 그래서 이자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 집행이사가 한 말이 아마 함축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요. “대변동 시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년 동안 세계화와 풍부한 노동력 공급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을 억제했던 ‘안정의 시대가 역전’됐다는 겁니다. 그간에 보면 경기가 침체될 만하면 연준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렸거든요. 돈을 풀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던 건데, 그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요인에는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주노동자의 낮은 인건비, 그다음에 저렴한 중국산 공산품, 그리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지금 두 가지가 깨져버린 거죠. 유라시아 축과 차이메리카라고 하는 유럽과 러시아의 협력 구조.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서로 상생 구조가 지금 산산조각이 난 상황이라서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 최휘>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인 건가요?

◆ 차영주> 아니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확 부각이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G2의 경쟁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이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우리 고랑 기자님도 말씀하신 중국과 이웃과의 어떤 자유 교역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린 적은 없었잖아요. 항상 반덤핑 관세라든지로 관세를 조절했는데, 이제는 처음에는 중국과 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대표적인 게 이번에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 중국산을 쓰게 되면 물론 미국 세금을 줄 근거죠. 중국에 투자하는데 미국 세금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대신 우리 미국 세금으로 지원해줄 테니 들어와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 한 가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다른 나라들이라고 자원 갖고 안 흔드느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가 닭 수출 갖고 흔들었잖아요. 우리는 닭 안 판다라고 해서 치킨값 올라가게 된 계기가 됐었었죠. 팜유 갖고 한번 흔들었고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 그쪽에서는 펄프 제지 가고도 한번 흔들었고.

◇ 최휘> 러시아만 그런 게 아니네요.

◆ 차영주> 그렇죠. 각각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 자원이 있다’라는 것을 갖고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세계의 어떤 무역 가격보다는, 이제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을 갖고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과거와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트리거’를 당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세계화의 흐름이 깨졌다. “자유무역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맞습니다. 우리가 리카르도의 무역 이런 데서 보면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력을 모아다가, 가장 상대적인 우위 있는 국가에 팔고, 거기서 생산하고. 이런 이제 자유무역 정신이 지금 20년을 이어왔다면 지금은 그냥 각자 고립주의. ‘우리끼리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 최휘> 그러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새롭게 다 개편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 고란> 그 개편의 흐름이 나타난 게, 트리거가 된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인 공급망이 붕괴가 됐고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지역적으로도 고립주의를 택하는 국가들이 늘어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차영주> 전통경제학이 안 맞는 거죠. 전통경제학이 지금 재정정책이라든지, 무역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제 정책 상황을 읽어내는 학자분들이 새로운 공부할 것 들이 생긴 것 같아요.

◇ 최휘> 그러네요. 이제 과거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경제 정책들로는 더 이상은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놓여 있어서 골드만삭스가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네요. “투자 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도 알려줬나요?

◐ 고란> 네, 안전한 투자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얘기했는데요. 첫째는 일단 방어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방어주 하면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유틸리티라는 말을 하잖아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주 이런 걸 방어주로 생각하는데. 전기, 수도 가스가 유틸리티인데 해외에서 수입 원자재 수입을 해서 생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방어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 매출 가운데 내수 시장 비중이 크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위기로부터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기업. 이게 이제 새로운 방어주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IT 투자 전략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성장이 중요하던 시점에는 사실 성장주라고 평가받고 있는 IT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IT 성장주의 IT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가 있고 반도체가 있어요.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성장률’이 중요한 기업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치’주입니다. 그냥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IT 업체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 업체와 가치주인 반도체 장비업체에 “동일한 비율로 반반 투자하라”는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IT 업체를 투자할 때 과거에는 성장만 봤다고 하면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금리가 올라가면서 IT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던 시절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돈을 안 벌면 빚도 이자도 못 갚게 생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얼마나 이자를 잘 갚고 있느냐’라는 이자보상 배율, 기업이 얼마나 빚을 잘 갚을 수 있느냐를 나타낸 지표인데 이걸 확인하고 투자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원자재 투자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원자재 투자의 중요성이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할 나위 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너지 부분 수익률이 그야말로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원자재 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식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투자도 확대하라 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 최휘> 이 전략 다 지키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 차영주> 아니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방식을 바꿔라”라고 해서 나름대로 방어주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를 차용주가 얘기했다면 “투자하지 마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경기가 꺾이면서 세계가 변곡점인데 왜 굳이 투자를 해야 될까요? 증권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은행 입장에서 보면. 투자를 하라라고 독려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입지가 있는 거예요. 경기가 꺾일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방어주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라든지 그러면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바꿔야 되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주식을 지금 만약에 2020년, 2021년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50%, 30% 손절해서 경기 방어주로 옮겨 타는 게 정답일까요? 현실성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는 투자 거리를 항상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거 투자하시고요. 저럴 때는 저런 거 투자하시고요. 경기가 지금 좋아졌으니까요. 방어주 팔라는 얘기 안 하죠. 이제는 “성장주 투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시면 저는 안된다라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투자 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 최휘> 그냥 돈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 차영주> 그렇죠. 그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 고란> 비슷한 맥락에서,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큰돈을 벌었다” 하는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6월 말 기준으로 공개된 보고서, 우리로 치면 영업 보고서를 보니까 주식을 다 정리했습니다.

◇ 최휘> 아, 그런가요?

◆ 차영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고 골드만 삭스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방어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성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뭐냐 하면 순이익이 아니고 영업이익이거든요. 원래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의 손익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영업 활동, 그러니까 커피 파는 기업은 커피를 팔아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고, 자동차 파는 기업은 자동차를 팔아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 갖고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몇 프로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30%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무려 30%가, 영업이익을 이자를 못 내는 기업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1 이하의 기업이 30%가 넘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보상 비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이자보상배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번씩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HTS나 MTS에서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데, 영업이익을 갖고 그냥 이자 내는 건 나눠보면 돼요. 쉽게 업데이트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계산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네, 지금 골드만삭스와 차영주 소장님이 각기 다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고란>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 최휘>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인플레이 감축법이 시행이 되면서,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 업계는 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텐데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나요?

◆ 차영주> 전반적으로 미국 생태계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잘 되고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는 게 이제 막 태동되는 생태계잖아요. 과거부터 이 생태계들이 형성이 안 됐던 건 아닌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해가 쨍쨍하지만, 곧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태풍이 오는 동안에는 태양광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그동안 유럽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조금을 가지고 키워왔고, 우리나라도 태양광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고 그랬는데. 이걸 줄여가는 그런 상태에서 희망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산업을 키워나갈 테니 시작을 하자’ 그리고 ‘미국 내에 막대하게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진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 생태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이 있는데 이번에 증설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OCI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CI도 이제 아마 아직까지는 발표 난 건 없어요.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겠죠. 그래서 다들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 이런 것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지아 공장 완공을 6개월 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태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보면 탈탄소와 풍력, 태양광, 배터리, 그린 수소 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해서 얼마를 지원하느냐면,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정도를 지원을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체가 다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굳이 미국에 지을 필요 없었는데, 미국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솔라. 여기는 미국 태양광 업체예요. 여기도 최근에 12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말씀하신 한화솔루션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에 태양광 설비 제조업체들이 증설하기로 한 미국 내 생산 용량이 14기가와트예요. 엄청난 건데, 이렇게 해서 미국은 50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 미국으로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안타까운 게,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우리 정부가 예산안 발표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배터리 지원안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5개 분야 포괄해 4조 5천억이에요.

◇ 최휘> 비교가 안 되네요.

◐ 고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시설을 짓는다’ ‘배터리 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만드는, 우리가 흔히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국내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는, 그 관련된 수많은 이른바 납품업체들, 중소업체들도 딸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이런 지원을 노리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딸려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른바 ‘소는 누가 키우냐’ 국내에서는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이런 점이 걱정인 거죠.

◆ 차영주> 따라갈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행이죠. 따라가지도 못하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따라갈 수만 있으면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런 점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좀 물러서지 않겠느냐’ 라고 보시는 시각도 일부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팔리는 70%가 이 혜택을 지금 당장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법안이 물러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오히려 미국 측에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을 초청을 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가서 일본 쪽도 불렀고, 우리 쪽도 불러서 법안 설명을 하고 하면서 우리 쪽에서 국회의원분들께서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측 파트너가 나온 얘기가 대통령이 사인한 거라서 우리가 지금 건의를 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도 에둘러서 표현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들이 더 세분화되고 정밀화된다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세법이 또 만들어지면서 ‘자동차 내에 있는 부품 비중까지 따지겠다’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면 미국 측 입장에서는 막대한 세금. 지금 고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예산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이 돈을 보고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돈을 보고 안 갈 수가 없는 건데, 한쪽에서는 우리 등 뒤에는 또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고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 최휘> 네, 그런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2025년까지, 현대차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그때까지 이 법을 유예를 해 주거나 아니면 북미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 체결 파트너 등도 최종 조립국에 포함시켜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답을 했나요?

◆ 차영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대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일단 지금 먼저 세금 혜택을 주고 우리가 만든 걸로 좀 빼자라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사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은 없다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휘> 아쉽네요. LG의 에너지솔루션은 일본 혼다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게 한일 최초의 배터리 합작사인데, 지금 글로벌 차 업계도 미국에 집결하고 있는 거죠.

◐ 고란> 재밌는 게 한일 최초 합작사라고 하는데 미국에 지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하나의 정말 상징적인 단면이 아닐까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혼다는 LG 솔루션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당초 이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착공 시점이 좀 더 당겨가지고 네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2024년, 늦으면 2026년 생산을 목표로 미국과 일본에 미국에 7300억 엔, 한화로 7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업체도 역시 배터리 합작공장 지어서 미국 내에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로 했고요. 전부 다 정말 미국으로 다 모이고 있습니다.

◆ 차영주>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행됐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어요. LG와 혼다가 2-3개월 만에 이것을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최휘> 그 전부터 준비를 했다.

◆ 차영주> 그렇죠. 증권가에서는 올 초부터 루머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도 조인트 벤처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거죠,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아직 미국에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막대하게 우리나라 돈 4천억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법안 시기와 맞물려서 상황이 좋은데, 오히려 나쁜 것은 없죠. 어차피 미국으로 가야 되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배터리 표준에 대해서 중국과 한, 일이 갈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과 일본이 표준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점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부터 시작인 하지만. 더군다나 아직까지 결정을 안 지은 건 그거죠, 입찰 받아봐서 ‘어느 주에다 지을지’ ‘많이 재정 지원해주는 주에다 지을 거야’ 지금 그렇게 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