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방문규"재벌 면죄부 아닌 제도 합리화, 징역형보다 경제적 제재로 전환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 대담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방문규"재벌 면죄부 아닌 제도 합리화, 징역형보다 경제적 제재로 전환할 것"

-정부 국정운영 방향 민간 중심 시장 경제 살리기

-경제 형벌 개선 TF 구성해 32개 조항 개선

-행정제재로 합리화, 기업과 소상공인 평등 적용

-복합 규제 개선으로 국민 체감도 높일것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법 위반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들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하 방문규)>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네,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새 정부의 첫 전략회의였는데, 여기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된 배경이 뭘까요?

◆ 방문규> 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 중 하나가 민간 중심 시장의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로 역동적인 경제로 만들고 성장을 이루어서 성장과 복지과 선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형벌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형벌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20년 전에 1900개 였던 것이, 2700개로 절반 가까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형별 규제 제도 때문에, 국내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투자를 잘못 했다가 체포, 기소되는 법률 리스크가 많아서 투자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런 점을 시정을 해서, 경제 활동을 조금 더 활발히 성장시키고자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최휘> 네, “과도한 규제, 형벌이 민간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이런 의견이 꾸준히 있어 왔었고, 그래서 형벌을 완화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32개의 형벌 조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형벌을 낮게 해준다는 건데요, 어떤 절차와 규정들로 이 조항을 선정한 걸까요?

◆ 방문규> 그동안, ‘중립중앙회’ 같은 경제단체 의견과 학계에서 여러 연구가 있었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고. 법무부하고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경제 형벌 개선 TF를 구성해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32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안을 발표를 하게 된 거고요, 앞으로도 2차, 3차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안을 낼 계획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우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벌의 정도와 그 형벌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적 이익, 법규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것들의 비교 형량을 해서 좀 과대하게 비례가 안 맞는 것들을 조정하자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국제 기준에 비춰서, 특히 국제적으로는 이런 경제 제재를 할 때 신체를 구속한다거나 징역형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징역형보다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서, 이런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보다는 이런 행정제재로 전환을 하고, 또 처벌이 과도한 경우에는 형량을 조정하고 전과자를 양성하는 식의 형벌, 벌금보다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식의 개선을 앞으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휘> 형벌의 정도, 그리고 그 형벌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비례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형벌을 낮추기로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방문규> 그렇습니다.

◇ 최휘> 실장님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친기업 행보다.”, “재벌 특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방문규> 재벌에 대한 일방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제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기준에 비해서, 너무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징역형을 남발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법률 준수성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형벌, 징역형을 받는 대표자만 바꿔서 또 그런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사례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경제 제재를 과하게 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징역형보다는 이런 경제 제재, 행정 제재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고. ‘특정 집단을 위한 이게 면죄부다’ 하는 이런 프레임은 저희들로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형벌 제도가 정비되면 모든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기업 활동을 촉진해서 활발하게 민간의 창의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휘> 그러니까 인신 구속 같은 징역형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게 더 법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경제적 제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합리화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규제혁신 계획이 나왔는데 핵심 내용이 뭔가요?

◆ 방문규> 네, 지금까지 발굴한 게 한 940여 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을 했는데, 1차적으로 한 3개월 동안 190건을 해소를 했습니다. 남아 있는 750건 중에, 금년 내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선 과제는 빨리 마무리를 해서 국민이 체감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 750건 중에 한 70%에 해당되는 540여 건은, 행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 그리고 나머지는 한 210여 건은,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또 과제 중에서 단건이 아니라 다수 부처와 관련돼서 해결이 어려운 그런 것을 ‘덩어리 규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복합규제 이런 것들. 또 그동안 상징적으로 장기간 해소가 안 되었던 그런 규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규제에도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성과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 중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 방문규> 지금 이미 190여 건이 완료가 돼서. 그 안에는 ‘전기차 충전기 인증 규제가 완화’되면서 ‘충전 시간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곧 개정이 되고요. 또 이미 된 것 중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받는 보험 보상금을 받으실 때, 기초연금을 산정을 할 때 소득의 70% 소득자까지 30만원을 받으시는데, 이 보상금 받으시는 분은 소득 인정해서 이걸 빼다 보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된 것으로 1만 5천 명의 유공자들이 이제 새롭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저희가 구글 맵 같은 것, 위성 영상 지도를 보실 때 보안 구역이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런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아도 보안 구역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이, 바로 위성 영상으로 지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안 규정을 개정을 해서 아마 이쪽에도 신사업 시장이 창출될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휘> 네, 근데 사실 역대 정부 모두 규제 풀기에 나서긴 했는데 성과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가 풀리기보다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일반 국민 체감도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해주셨지만 국민이 느끼기에는 크지 않았거든요. 이번 윤석열 정부는 다를까요?

◆ 방문규> 달라야죠. 그래서 저희가 반성을 해 보면,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했지만 체감하는 성과가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부처가 따로따로. 이렇게 단권 위주로 자기 부처 규제 위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규제. 다부처와 관련되는 복합규제와 같은 문제가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 제도라든지 환경, 또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부분들이 다부처로 엮여 있어서 큰 진전이 없어서 국민이 체감하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의원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의원입법에 새로운 입법이 되면서 의원입법은 이렇게 규제 심사를 거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제도 많이 생기고 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규제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입법과 관련된 것은, 국회와 협의해서 의원입법의 경우에도 규제 영향 평가를 해서 ‘규제의 신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조치’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다부처, 복합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미래 모빌리티, 드론, 자율주행차 같은 또 공장 설립, 비대면 진료, 또 각종 환경규제, 대학 정원 규제. 이러한 ‘다부처와 관련된 복합규제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어려운 규제의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만들어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네, 규제개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꼭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간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에서 성과를 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규제혁신단’이 신설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운영 상황과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 방문규> 각 정부 부처만 가지고는, 과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혁신추진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규제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이런 전문가들을이 힘을 합쳐서 덩어리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을 담당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약 150명 정도의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10개 팀으로 나눠서 분야를 정해 중소기업의 각종 인허가 제도, 인증 제도를 담당한다든지. 산업단지 업종 규제, 또는 모빌리티. 각종 팀에 이렇게 과제를 부여해서 이분들이 새로운 과제를 검토하게 되겠고요, 이런 규제혁신추진단이 이제 8월 초에 발족은 했습니다마는 다가오는 8월 30일에 추진단 현판식을 또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도 알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저희도 이런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휘> 규제혁신추진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그렇고 참 많은 분들이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있죠.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어떻게 되나요. 폐지가 되는 건 아니죠?

◆ 방문규> 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으신데요. 특히 소비자들한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휴일에 가서 쇼핑도 하시고 그러면 편리할 텐데요. 지금 규제가 한 달에 두 차례, 2일 동안 영업시간 규제가 있고. 또 밤 1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야간 영업 규제, 또 야간에 배송하는 규제. 이렇게 세 가지의 영업 규제가 있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규제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사실은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동안 저희가 규제심판회의와 온라인 토론을 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첨예하게 이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규제를 풀게 되면 당장 본인들에게 새로운 피해가 돌아올까. 이런 부분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하고, 또 이런 소상공인들의 애로. 이런 것을 감안을 하며 또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 다른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양 두 축. 대형마트하고 소상공인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대형마트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전통시장 가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또는 온라인몰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온라인몰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런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해 가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양측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 보면 분명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규>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