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준환"수급 불균형에 따라 휘발유 가격 급상승, 향후 더 심해질 가능성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 대담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준환"수급 불균형에 따라 휘발유 가격 급상승, 향후 더 심해질 가능성도“

-러시아 원유 대한 부분 금수조치 가장 크게 영향

-유가 환급금, 물가상승과 재원 확보 문제로 현실성 낮아

-바이든, 증산으로 사우디 설득은 가능성 있어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입니다. 경유 가격도 5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이하 정준환)> 네 안녕하십니까.

◇ 김영민> 휘발유, 경유 가격이 둘 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5주 연속 상승세. 휘발유는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 정준환> 10년 만에 최고가가 아니고, 사상 최고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10일 기준으로 휘발유는 2,055원 경유는 2,052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더 올라갔고, 2008년 4월에 사실상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063원이 최고가였는데, 그것을 상승했고요. 경유가는 이미 사상 최고 가격을 경신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구매하는 소비자분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불과 5개월 전인 올해 초와 비교해서도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400원에서 450원 정도, 경유 같은 경우에는 600원 이상 올라서, 40km 정도 하루 운행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휘발유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더 비용이 들고요. 경유는 한 7만 원 정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영민> 정말 달에 5만 원, 7만 원 더 나가는 게 사실상 부담이 정말 큰데, 운전하시는 분들 이 뉴스 정말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휘발유 사용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유가가 갤런 당 5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지난 한 주간 미국 내의 휘발유 평균 가격, 추이가 어땠습니까?

◆ 정준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요. 휘발유 가격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갤런 당 5불을 넘어선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걸 우리나라처럼 리터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700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낮지만 미국 내에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저도 미국에서 운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운전을 했을 때, 기름을 펑펑 쓰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름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는데요. 정유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오름세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준환> 원인으로는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유가 상승세의 주요 원인은 공급 측면에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부분 금수조치가 가장 크게 거론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쪽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를 조금씩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고유가 상황이 일정 기간 악화될 가능성도 있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고유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펙 비오펙 산유국들이 적극적인 증산에 나선다던지, 이런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공급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유가 오름세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영민> 중국의 코로나 완화가 되면서 수요가 늘어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인한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에서 드라이빙 기간, 그것 때문에도 미국 내에서도 석유, 기름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 정준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휘발유 사용량 35%를 미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면, 대학교들 방학을 하고 여름휴가 가는 시즌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 김영민> 6월에서 8월이라고 하더라고요.

◆ 정준환> 그 시즌에는 휘발유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난 미국 쪽에서 휘발유 가격 상승, 5불을 넘어선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속도도 매우 주의해서 봐야할 것 같은데, 한주동안만 하더라도 평균 50센트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 10% 정도가 일주일 사이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향후에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김영민> 우리나라 상황도 짚어볼게요. 지금 정부가 이미 지난달에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한 바가 있는데 이게 기름 값을 잡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낸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 정준환> 저는 사실상 그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만약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휘발유 가격은 2,300원 정도 갔을 거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도 한 2,250원 정도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약간 조삼모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향후 국제유가가 일정한 수준 이하로 안정될 때까지 유지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일찍 유류세 인하 조치를 취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게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현재 지금 와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다고 한다면, 물론 정부 재정은 조금 더 소진을 안 했겠지만, 그래도 소비자들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일찍 시행한 게 사실상 도움이 되는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물론 기름값이 오르긴 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준환> 네네.

◇ 김영민> 그러면 혹시 유류세 인하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도 오르긴 오르잖아요.

◆ 정준환> 그럼 먼저 앞으로 기름 값 전망은 사실상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보통 국제유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휘발유 경유 가격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난 1개월간 국제유가가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된 시차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한 1개월 정도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300원에서 2,400원까지도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영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르는, 밝지 않은 전망을 정부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 정준환>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하더라도 사실상 외부적인 요인인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는 석유제품 가격을 과거 수준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정부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대책은 어쨌든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조금 얘기는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한 최대 57원 정도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알뜰주유소를 통한 가격 인하를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고요. 그리고 과거에 시행했던 유가 환급금 제도도 조금 거론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민> 그 유가 환급금 제도라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에 시행한 적이 있죠. 이게 이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 유류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 방안이 지금 좀 현실적으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정준환> 일부 그냥 언론이나 아니면 학자들께서는 이 유가 환급금 제도에 대해서 요즘 얘기를 좀 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제도가 도입됐던 2008년에는 국제유가가 거의 150불 가까이 오르는 굉장히 고유가 시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소득 구간별로 조금 차등을 해서 연간 6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쨌든 최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처럼 약간 복지수당처럼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돌려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도 다양한 재난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통해서 추경 규모가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원 마련도 조금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금을 민간 부분에 지급을 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 조치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가 환급금 제도가 도입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유가 환급금 제도라는 게 과거에 시행된 적이 있지만 재원 마련에 문제도 있고, 지금 당장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 회사들을 비판하면서 ‘증산하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증산을 하면 이 유류세 유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 정준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고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해인 2019년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12~12.5% 정도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 조금 줄어든 한 12% 정도,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유 생산을 늘리더라도 현재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물량일 것 같고요. 최근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까지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100만, 전 세계 생산량의 1% 정도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물량이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러시아 금수 조치에 따른 물량을 전부 커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펙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국영 석유회사를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석유산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기업들이 나서서 늘려줘야 되는데 최근 상황은 물량을 늘리는 데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 김영민> 그러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정유회사들에게 증산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증산을 한다고 해도 크게 지금의 사태를 회복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준환>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 김영민> 음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지금 바이든 미 대통령이 7월 중순에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우디를 방문해서 증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준환> 이 문제도 사실상 지난주 중에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한 7월 정도로 연기되고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보도가 먼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 물가 상승률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해서 5월 소비자 물가가 8.6%,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정부에서도 지난 주말에 다시 사우디 방문하고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남에 대한 계획을 빠르면 오늘 중으로도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어쨌든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하고 국제유가 안정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민> 그렇군요. 앞으로 유가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워낙 기름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를 있는데도 쓰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확실히 우리 서민 물가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름 값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정준환> 정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제유가가 오른 원인으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은 거의 없는데,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같이 약간 기름 값이 저렴한 주유소를 미리미리 찾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연비 개선을 위한 방법이라고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거든요. 타이어 공기압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 찾아보셔서 최대 20%까지도 연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실천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민> 당장의 기름 값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차량의 연비 개선 방법을 좀 검색해 보시는 게 좋겠고, 알뜰주유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서 주유하시는 방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의 희망을 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준환> 예 고맙습니다.

◇ 김영민> 네 지금까지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