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오정근“내년 경제 위기상황, 민관합동비상대책기구로 대비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 대담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정근“내년 경제 위기상황, 민관합동비상대책기구로 대비해야”

-미국소비자물가 5월 지수, 시장은 8.2 정도 관측

-ECB 금리 인상, 서민들 구매력 떨어진 물가 위기 반영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률 불가...민간 합동 비상 대책기구 만들어 대응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전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5월 CPI 발표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오정근 금융IT학과 교수 연결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이하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미국의 5월 CPI,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이게 곧 발표가 될텐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오정근> 일단 먼저 3월이 8.5%였는데 이것이 40년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4월 달이 8.3이었고, 문제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5월 달 지수가 8.2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관측인데, 8.2보다 높게 나올 것인가 낮게 나올 것인가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럼 시장에서는 그 때보다 높게 나올 것인가 쪽이 의견이 많은가요? 아니면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쪽이 의견이 많은가요?

◆ 오정근> 일단은 제가 시장 조사를 한 결과를 검색해보니까, 8.2% 정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달과 같이 8.3이 나올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대로 보합세이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그렇게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달 들어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는 예측 기관들의 분석을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정근> 그렇습니다, OECD가 며칠 전 8일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금년에 2.5%, 작년 12월 전망보다 1.25%보다 낮게 수정을 하고요. 그런 가운데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예일 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그럼 미국 경제 상황을 조금 종합적으로 진단해본다면요.

◆ 오정근> OECD 전망이라면 금년 성장률이 2.5정도 되고, 물가 상승률은 7.0% 정도, 연간 평균으로 된다고 보니까, 고물가 저성장 기조를 내년까지는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CPI가 연속적으로 두 번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을 통과했다는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줄 수 있겠네요?

◆ 오정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8.5%가 넘을 경우에 다음에 있을 미 연준의 공개시장조작위원회가 FOMC에서 6,7월에 있고 9월에 있는데, 일단 오늘 발표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2%를 넘으면 0.5%씩 빅스텝을 하겠다. 금리 인상을 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이 FOMC 의사록에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진영> 8.2%가 나오느냐 마느냐가 오늘 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거에 따라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계속해서 현실로 다가오면서 아마 각국들도 정책 대응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거고요. 특히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들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중앙은행, 한국은행과 마찬가지인데, 유럽중앙은행은 9일 날 어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서 일단은 동결을 하지만 7월에는 0.25% 인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달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8.1%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금리를 0.25%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가 급등에 따른 금리 인상이 그냥 공개적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전진영>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추가로 더 여쭤보면 유럽 은행에서 이번 7월, 그리고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8.1%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좀처럼 나오지 않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세계 밀 생산에 30%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유 가격이 올라가고 또 지금 현재 중동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지금 큰 문제가 미국과 중동 사이 관계가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금 배럴당 12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이 봉쇄를 계속하면서 지금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고, 이래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단순히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 전진영> 그만큼 지금 모든 국가들이 물가 상승이라는 분위기 자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이 왜 심각하냐면, 한국도 마찬가지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일단 이번에 특히 물가가 곡물 가격, 석유류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서민들의 생활에 직격탄을 주거든요.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생활이 힘들어지면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부분 여당이 패합니다. 과거 우리가 오일 쇼크 때도 정권이 거의 대부분 교체하게 됐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도 물가 상승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지금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번에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가 얼마가 되는 거죠?

◆ 오정근> 그러면 0.25%가 될 겁니다.

◇ 전진영> 지금은 제로 금리잖아요.

◆ 오정근>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로 금리를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전진영> 유럽에서 제로 금리를 종식시키겠다고 한 것도 그만큼 물가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현행 자산매입 프로그램인 APP를 7월 1일자에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 오정근> 미국하고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금리를 제로로 하게 되면, 금리가 더 이상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풉니다. 돈을 푸는 것, 자산매입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 채권을 사들이니까 사드리면 돈이 나가게 되는, 제로 금리일 경우에는 금리가 더 이상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게 됩니다. 이것을 이번 7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안 풀겠다. 더 긴축을 하겠다. 금리를 올리면서 돈도 빨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전진영> 이게 미국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 오정근> 그렇습니다. 미국 연준도 이번 달부터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괜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연준이 갖고 있는 채권들을 내다 팔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다 팔면 돈이 연준으로 들어오니까. 시중에 그만큼 돈이 줄어들죠. 그래서 현재 이번 달부터 국채와 주택 대상 요건을 각각 475억 원씩 축소하고, 앞으로는 950억 달러씩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럽도 그렇게 하면 채권을 축소하면서, 지금 금리도 동시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흔히들 말하는 양적 긴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양적 완화로 돈을 풀었는데, 양적 긴축을 동시에 단행해서 물가를 강도 높게 잡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 전진영>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데 어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확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

◆ 오정근> 본래 스테그플레이션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태, 그러니까 원래 경기 침체다. 그러면 성장률이 이건 미국의 MBR에서 정의를 한 건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률이 낮아지지만 2분기 이상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성장은 좀체 나오지 않죠. 금융위기 때나 나오는 건데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5월 달에 5.4%를 기록했는데 이것이 5.4%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에 지금 물가 상승률이 5.4가 나왔다는 거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 가지고 중앙은행이 안도를 하거나 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에도 한국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어요.

◇ 전진영> 그래서 앞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새 정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텐데, 다음 주에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담기게 될지.

◆ 오정근> 제가 보기에 담기가 너무 힘든데 일단 우리가 지금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내우외환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예컨데 외환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석유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플레 압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최근에 일본 엔화가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당 130엔대를 거의 20년 만에 돌파하게 되면서 원엔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일본과 철강이나 자동차 등이 많이 경합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이 지금 안 돼서. 저번 달에 드디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부도 보면 지금 얼마 전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죠. 또 규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죠. 게다가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척 큰 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인력 양성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야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데, 이번 경제 정책의 방향에 담기는 너무 어려운 과제들이라서 굉장히 한계가 많다. 그런 생각입니다.

◇ 전진영> 그러면 그렇게 한계가 많음에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총괄적으로 뭔가 혜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저희가 현명하게.

◆ 오정근> 높아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혹은 노조 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 재정개혁. 지금 재정도 현금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경직된 사고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합동비상대책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에 경제가 정말로 위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민관합동비상대책기구를 가동해서, 그야말로 민간 전문가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진영> 민간과 시장 쪽에 어떤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오정근>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오정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