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원장 국힘에게? 전임 여야 원내대표들의 월권…원칙대로 갈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9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계양을 보궐 출마, 법사위원장 합의, 사개특위 문제 등 현안이 많은데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하 박홍근):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어제 이재명 고문이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안철수 위원장도 분당갑에 나간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대선 2라운드 격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저희로서는 이재명 고문이 여러 가지 고심이 깊으셨는데 결국은 정치에 대한 무한 책임의 마음으로 이번에 최종 결심을 하신 거고요. 이재명 고문의 계양을 출마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고문과 또 민주당의 마음을 주셨던 1614만 명의 유권자들께서 다시 한 번 결집할 수 있는 기회와 명분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선거를 임하게 되거든요. 절반만 이겨도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초박빙이거나 열세인 지역들이 많은데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다시 투표장에 나오신다면 이재명 고문이 직접 발로 뛰면서 전국을 최대한 누비시면서 지지를 호소하면 지금보다 확실히 지지층 결집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박지훈: 이 고문 등판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승패의 기준이 경기도 인천 이렇게 봐도 됩니까.

◆ 박홍근: 특정한 지역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전국이 17개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과반이면 9개면 우리로서는 좋은 성과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 박지훈: 8만 돼도 좋은 거 아닙니까.

◆ 박홍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8개를 하는 것도 지금의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나 여론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목표는 과반을 삼고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박지훈: 이 고문 등판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 또 방탄 출마라고 또 비판도 많은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성남 fc 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게 선거 내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저희는 그 논리마저도 이재명 고문의 재등장에 대한 부담을 갖는 국민의힘이나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이 선거하고 무슨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출마의 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담긴 논리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재명 고문께서 지금 당이 대선 패배로 인해서 되게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인이 더 책임지고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나오는 진정성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안철수 대표가 나랑 붙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박홍근: 안 고문도 본인이 연고를 따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 박지훈: 예전 직장이죠.

◆ 박홍근: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도 인수위원회 활동에서 두드러진 성과 없이 다시 정책 재개하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보궐선거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일한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이나 성남 또는 경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의미한 인천 지역을 좀 더 우선적으로 그런 견인하는 역할을 맡으시고 이것이 향후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또는 전국적인 선거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거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당의 지방선거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차원인 것이지 안철수 후보하고의 비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이재명 고문이 총괄이라는 것은 모든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 박홍근: 전직 대통령 후보 전 국민 중에서 1614만 명이 마음을 얻었던 분에 대한 예우의 측면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명예 선대위원장 성격도 가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절박한 마음들을 감안해서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모시게 된 것이고요.

◇ 박지훈: 권한도 있는 겁니까.

◆ 박홍근: 현실적으로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민들에 대한 도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양 선거에 우선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국 지원 유세를 하시지 않겠어요. 특히 당 선대위가 열릴 텐데요. 그러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통해서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발산해 나가실 거고 당에서는 지금 윤호중 박지원 두 비대위원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두 분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실 거고 또 3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총괄 선대본부장들이 선임될 겁니다. 실제 선대위는 이런 분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가동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법사위원장 문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 원점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지난 7월 합의대로라면 국민의 힘 몫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늘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게 법과 원칙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국회법에 따라야 합니다. 국회법에는 국회가 늘 각 대수별로 지금 21대 아닙니까. 전반기 2년과 후반기 2년 단위로 원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원구성의 협상 주체는 당시에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겠죠. 향후 5월 말 6월 초부터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거고요. 후반기에 국회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의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저와 권성동 대표가 되겠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하자는 것은 이 국회법에 따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려왔고요. 말씀하신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한 부분은 이분들의 권한 밖에 일을 행사한 것이다. 마치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월세를 얼마나 하라고까지 정해놓고 간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라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향후 원구성 협상 때 참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국회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작년 7월에 합의했을 때에 서로 묶음으로 돼 있었던 게 있습니다. 법사위가 그동안 국회 안에서 상원 노릇을 했습니다. 각 상임위가 훨씬 더 각 법안에 대한 전문적 심사를 할 수 있는데 법사위가 또다시 체계자구 심사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내용을 손질하는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거든요. 당시 합의의 핵심 전제는 법사위의 이런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자는 거였거든요. 일부 법도 개정을 했습니다만 버젓이 여전히 법사위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가 이미 무너져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예결위는 여당이 맡고 그다음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취지로 서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국민의 힘이 여당이고 맞네요. 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 논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겠는지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죠.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밖 그러면 그 당시 윤호준 원내대표였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월권이라고 보는 것입니까.

◆ 박홍근: 본인들이 행사할 수 없는 권한 밖의 일을 당시에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 박지훈: 국민의힘도 이미 법안 합의안 파기한 적도 있지만 이 합의 뒤집기 내로남불 또 국민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이건 국회법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시에 두 분은 국민의힘이 7개의 상임위원장을 안 맡겠다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국회가 파행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합의에는 아무런 전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원내대표들의 권한 밖의 법사위원장 합의에는 법사위에 상황적 기능을 없애겠다는 전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에 그런 권한 남용에 대해서 제대로 잡겠다고 하는 전제가 깨져 있기 때문에 큰 상황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 박지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얘기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정성호 의원이 선임이 됐는데 만약에 국민의 힘이 끝까지 참여를 안 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겁니까.

◆ 박홍근: 이것 또한 저희가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의하면 특위가 본회의에서 구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말이 끼었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까지는 명단 제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5일을 정확히 지켜서 지난 금요일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의장께서 언제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 시한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내 의장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회법에 따라서 일단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출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걸 개문 발차라고 표현을 쓴 것입니다.

◇ 박지훈: 사개특위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또 관심 가는 부분이 중수청장 임명권하고 중수청을 어디에 두느냐 이 부분인데 그 부분 특히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면서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두는 게 좋다는 뜻을 밝혔는데 보셨죠.

◆ 박홍근: 한동훈 후보자는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을 그러면 존중한다는 뜻이겠네요. 여야가 합의했던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도 일단은 동의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요. 그게 전제돼야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fbi 같은 경우는 법무부 산하에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가 늘 검찰의 수사가 정치권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자의적 수사 또는 남발이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수사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예 독립기구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국무총리 산하나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향후 사개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는 일부 이런 법조단체나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여야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면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내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 보면 청문 채택된 후보자가 4명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은 할 예정인지요.

◆ 박홍근: 저희가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의혹이 없는 후보는 없다는 게 이번에 기가 찬 인사 추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다만 의혹이 적거나 문제가 적은 인사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겁니다. 이미 추경호 부총리를 포함해서 몇 번 그렇게 했고 오늘도 해수부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채택을 해 드릴 거거든요.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몇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국민 눈높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청문 과정에서도 이 특권과 비리 불법의 의혹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는 분들까지 무조건 언제까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라 그거 안 하면 임명을 강행해야 하겠다. 이건 말 그대로 국민들하고 대결하겠다는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마치 우리가 다른 장관 후보자하고 처리를 연계한 것처럼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정치적 거래 성격으로 총리 인준을 고민한 적이 추호도 없습니다. 총리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하고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물건도 아닌데 흥정하듯이 주고받은 것 상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만 만큼 떳떳하고 당당하고 훌륭하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국회 임명 동의안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언론을 통해서는 본인들이 임명동의안을 이미 요청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그걸 국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당당하시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분이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그때 판단하면 될 일이거든요. 우리 인천 의원들은 가장 이 사안을 잘 알기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이건 본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판단할 거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문제가 많은 인사들 이렇게 국민 여론을 무릅쓰고 그걸 거스르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그대로 저희가 눈여겨보고 그 중에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 박지훈: 오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데 후보자 딸 스펙 논란이 아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청문 전략을 한번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 박홍근: 한동훈 후보자나 또 국민의힘이 도발적인 언사를 통해서 오늘 인청을 파행으로 끌어갈지 모른다. 관심이 많은 청문회인 만큼 정말 수다에 쏟아진 여러 가지 압박 찬스를 포함한 의혹 제기 특히 과거 조국 장관을 수사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에게는 과연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사는 아닌지에 대해서 꼼꼼히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동안 정말 소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또 여야의 합의 사항을 야반도주라고 표현까지 쓰면서 협치를 부정한 발언도 해 오신 분이죠. 이런 분들이 과연 국무위원이 됐을 때에 국회 무시와 여야의 협치 파괴 그리고 정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 박지훈: 내일 취임식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참석하십니까.

◆ 박홍근: 저는 참석하고 우리 의원들께도 취임한 날인만큼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참석해 달라고 전체 의원들께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 박지훈: 부인들까지 참석해달라고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아니죠.

◆ 박홍근: 글쎄요. 그걸 또 인수위에서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포함해서 여러 명에게 의사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은 각자 알아서 판단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비해서 좀 과하게 연락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지훈: 오늘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하는데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로 퇴임을 하지만 정권은 5년 만에 교체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홍근: 지난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퇴임하실 때 평균 한 45% 정도의 국민 지지를 받고 임기를 마친 분이 있었습니까. 전 민주당 정부 때도 이 정도의 기록을 갖지는 못했죠. 그것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그 진정성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점에서 시작할 때부터 맞힐 때까지 본인이 주변에 비리나 부패 없이 그래도 임기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기대감 이런 것을 늘 가슴 한켠에 두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뛰어온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무리되고 내려가실 텐데요. 민주당이 앞으로 좀 더 혁신하고 성찰하면서 국민들 곁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의 역할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