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딸 기사 논란에 "입시 활용 목적 아닌지 의심스러워…확인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5월 6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에 열리죠.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 검증이 쟁점이 될 분위깁니다.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 박주민 의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한도훈 후보자 청문회 한 차례 연기가 됐어요. 다음주 월요일인 5월 9일 날 실시 예정인데 자료제출, 증인채택 문제로 알려졌는데 증인이 2 대 2로 정해진 건가요.

◆ 박주민: 증인이 여당, 야당 각 각 두 명씩 정해졌습니다.

◇ 박지훈: 누구인지 소개해주셔도 되나요.

◆ 박주민: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한동수 감찰부장, 김은정 감찰담당관이고요.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박영진 부장검사,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 박지훈: 증인이 정리됐고 자료제출 부분은 제대로 됐습니까.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 자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주민: 정확한 통계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제출 시한까지 대략 50여 개의 기관이 제출 했어야 하는데 10여 개 기관만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었어요. 자료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증인 관련된 협상도 제대로 안 돼서 연기가 됐던 것입니다.

◇ 박지훈: 5월 9일 정도면 어느 정도는 자료도 모일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연기하는 것도 청문계획서 변경 의결을 해야 하거든요. 의결을 위해서 법사위가 모였을 때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그랬더니 국힘 간사가 답변하기로는 기간이 연장됐으니까 충분히 자료가 제출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상황을 확인해 봐야할 거 같습니다.

◇ 박지훈: 국힘은 청문회 검찰 개혁 법안을 여론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일 거 같고요. 민주당은 한 후보자 신상이나 수사 전략을 집중적으로 캐묻겠다는 전략으로 봐야겠죠.

◆ 박주민: 여러 가지 물어볼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동훈 후보자 관련된 범죄 혐의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무혐의로 났지만 무혐의 과정이 석연치 않아서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했던 한동훈 후보자의 핸드폰 같은 경우는 조사도 못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고요.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도 여러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국회 입법 활동을 야반도주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질문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몇 매체를 중심으로 보도되고 있는 자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고 앞으로 검찰 사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새로운 의혹인데요. 부모 찬스 딸 관련된 부모 찬스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겁니까.

◆ 박주민: 수상 내역도 있고 논문 작성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 맞는지 허위는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겠죠.

◇ 박지훈: 결국 부모 찬스가 의심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박주민: 다른 후보자들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김인철 사퇴했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꾸 부모 찬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정도가 심해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상도 있는데 표창장 관련해서 서울시장상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누락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천시장상은 시의회 상이더라고요. 한쪽은 사실이고 한쪽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박주민: 시의회에서 주는 상하고 시장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죠.

◇ 박지훈: 다른 거죠.

◆ 박주민: 다른 거고 또 일반인이 느끼기에도 상의 가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짚어볼 생각입니다.

◇ 박지훈: 취재가 시작되니까 수상 내역들이 소개된 기사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했고 그런데 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인터뷰가 아니고 돈 내고 실은 광고성 기사다 이것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걸 입시에 사용된 바는 없잖아요. 아직 고등학생이니까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아직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돈을 주고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가 실렸다고 한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을 거고 추측하건데 그 의도는 나중에 입시에 사용하려고 했었던 것 아닌가 저희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 박지훈: 건당 4만 원 정도 지불하고 요청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입시에 중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걸 확인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문제는 이렇게 의혹을 보도하니까 한겨레 기자들을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고소도 하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이거 하나만 놓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검사 신분일 때도 법무부 장관에게 뭔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고

◇ 박지훈: 일개 장관이라 하면서

◆ 박주민: 여러 차례 공무원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믿는 것처럼 보여 지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는데 그런 것의 연속선상이 아닐까 싶은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 박지훈: 일반적으로 명예 훼손적 기사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언론 중재를 하든가 그런 절차를 밟는데 바로 고소를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검찰의 요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데

◆ 박주민: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총장일 때 어떤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본인이

◇ 박지훈: 한겨레였어요?

◆ 박주민: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고 결국은 고소를 취하했는데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 박지훈: 5월 9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혹시 한동훈 후보자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연계하는 전략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이거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박주민: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어떤 취지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에요. 그런 얘기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버리면 한덕수 인준해준다. 이게 너무 과한 얘기입니까.

◆ 박주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 박지훈: 정호영 후보자 문제도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박주민 의원 글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정호영 후보자 딸이 조국 전 장관 딸하고 같은 그게 특지장학금인가요.

◆ 박주민: 관악회 라고 하는 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중 특지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 박지훈: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 박주민: 조국 장관이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딸이 서울대 재학 시절에 관악회 라는 장학재단의 특지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어요. 논란의 여지는 가난하지도 않은데 왜 장학금을 받냐 특혜성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단순한 논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이 관악회를 압수수색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것까지 압수 수색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력이라면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정 후보자의 딸도 이 특지장학금을 똑같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취지의 의문이었어요.

◇ 박지훈: 같은 잣대라면 수사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 거네요.

◆ 박주민: 당시에 가난하지 않은데 장학금 받은 게 무슨 특혜성이 있냐 이런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면 사실은 하는 게 맞죠.

◇ 박지훈: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번 정호영 청문회를 통해서 정 후보자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입장을 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보건복지부 소속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해명이 됐다는 건 완전히 정원 후보자 측의 일방적 주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됐다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해명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고발 사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 결론을 냈는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라고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지금 결론을 내린 거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실망했죠. 수사 과정을 봤더니 좀 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 역시 한동훈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열어보지를 못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자나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소환을 못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거죠. 그 상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전에 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야만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 박지훈: 이번 고발 사주 수사 결과를 보면서 혹시 중수청 특히 공수처가 이런 걸 봤을 때 중수청도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미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를 기억해 보시면 1+4라는 구조 하에서 최종적인 법안을 만들었어요. 본회의를 통과시키려면 필요한 의석수가 있지 않습니까. 1+4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출범한 이후에도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독립성은 강해졌는데 타 수사기관과의 연계 부분은 굉장히 약해졌어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한다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공수처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까.

◆ 박주민: 공수처도 인원 보충이라든지 시스템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과제들이 해소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 그리고 법원의 판사 이런 분들이 전에 없이 긴장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중수청장 관련해서 사개특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었죠.

◆ 박주민: 수사기구를 새로 신설하면서 수사력이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원칙하에 고민되고 있는 게 한국형 fbi입니다. 이것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당이라든지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모습과 이런 것들을 형성해 나갈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수처는 딱 어디에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규모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지훈: 김혜경 씨 관련된 법인카드 수사 압수수색 영장 등이 지금 됐고 특히 이재명 고문이 직접 피의자로 적시가 됐습니다.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고요. 5억 5천만 원 정도의 국고손실 혐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과거에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되 집어보면 경기도의 고발 이후에 급속도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사가 눈치를 보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 박지훈: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사정의 칼날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재명 고문의 등판론 특히 인천 계양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박주민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인천 계양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양 쪽에 얘기가 나오는 것도 여러 이유가 거론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 경기와 수도권 쪽의 부먹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은 입장 밝힌다. 분당 갑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재명 고문은 보도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둘 다 얘기가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저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