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중재안 파기에 "권성동, 윤심 아닌 민심 제대로 본 것…오판 아냐"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민식 전 의원(윤석열 당선인 특별 보좌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수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오늘 새벽 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날치기'라며 반발했고요.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특별 보좌역 맡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 연결해서 당선인 측 입장 들어보죠.

◆ 박민식 전 의원 윤석열 당선인 특별 보좌역 (이하 박민식):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어제 법사위 몸싸움도 있었고 속전속결로 끝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민식: 정말 안타까움을 넘어서 한심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죠. 국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만고의 악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법을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불과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고지 점령 하듯이 막무가내로 처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할 일인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국힘이 날치기 입법독재 반발했지만 합의번복 부분이 민주당에 단독처리 명분을 준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그 부분은 합의를 한 것을 번복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에 이 방법을 강행처리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민주당에 많이 주게 한 과오는 있지만 그럼에도 합의라는 것이 의회 운영에도 중요한 원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이익이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지켜지는 합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당, 야당 짬짜미가 되어서 합의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다. 이 법에서 핵심적인 문제점중 하나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 중 한 명이 선거관련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건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 야 국회의원들이 짬짜미가 되어서 자기들은 죄를 지어도 방탄 보호복은 입는 꼴이 되고 억울한 국민들은 피해를 입어도 검사에게 하소연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인들 이 법을 찬성하겠습니까.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요. 선거범죄 같은 거 관련해서는 올해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정의당의 제안 같아요. 이 부분 조정한 거 어떻게 보세요.

◆ 박민식: 전혀 없는 거 보다는 낫지만 그 취지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넣어놓은 법안 내용이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검찰 조사권을 박탈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원안이든 중재안이든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박지훈: 장제원 비서실장이 어제 당선인은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이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예전에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말과는 다른 거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당선인은 검찰총장으로서 지위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에서의 입장이 반드시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이다를 떠나서 이 쟁점이 되는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권력자들이나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의 진영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법안의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민변, 참여연대, 장애인, 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법조인들도 이 법안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결국 여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지훈: 의원님이 최근 발언하셨던 건데 국회 입법권 박탈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생각은 지금도 같습니까.

◆ 박민식: 그렇죠. 그것을 거두절미하고 보통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 입법권을 박탈하라고 누가 이야기 하겠습니까. 제 말의 취지는 입법권도 내제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한계는 국회의원이라고 무슨 법이라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게 아니죠.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법을 막무가내로 만드는 국회라면 정당성이 전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국회라면 차라리 입법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뜻이죠.

◇ 박지훈: 법안이 통과되면 중수청은 윤 당선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민식: 취임 후 거부권을 떠나서 중수청이 한국판 KFBI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지만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다른 나라 영국, 미국에서는 50년, 100년 씩 논의를 해서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서 작년에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서 혈세를 만들었는데 일년동안 공수처가 한 일이 뭡니까. 공직자 비리 수사처인데 수사할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이에요. 모든 국민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공수처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하는 형편 아닙니까.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만들어야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국판 FBI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박지훈: 왜 이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용했는지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합의된 거 존중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겁니까.

◆ 박민식: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의나 사정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인간적으로 볼 때 국회에 있을 때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원내대표기 때문에 소수당의 한계를 인식하고 협상을 이끌어 내야합니다. 이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민심을 들어보니까 지역구에서도 당 에서도 홈페이지에도 수 천 건의 댓글이 달리고 민심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스타일도 구기고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일이지만 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도리죠. 윤심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제대로 본 것이죠. 민심을 따라 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4선 원내대표가 대통령 당선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알겠다고 따르는 시대가 아닙니다.

◇ 박지훈: 권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이고 당선인도 검찰 출신인데 의중을 모른채 합의를 넙죽 받아서 처음에는 잘했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 박민식: 권 원내대표는 원내의 사령탑이니까 원내 국회의원들끼리 회의하면서 원내 전략을 짜는 것이죠. 현실적인 소수당의 한계,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고려해서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고 판단했던 거 같은데 그 이후 강력한 민심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면서 도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 박지훈: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바꾼 것 아니냐고 하는데

◆ 박민식: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민주당의 이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들이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을 강제로 처리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억지 명분으로 자꾸 윤심, 윤심 하는 것은 전통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의원님 말씀은 권성동 원내대표 혼자 오판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민식: 혼자가 아니라 원내전략을 짜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면 여러 가지 전투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 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죠.

◇ 박지훈: 분당 갑이 비었습니다.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 박민식: 언론을 통해 봤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뜻보다는 지역구 주민들, 우리당의 입장이 이번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직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저는 부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당에 오래 사셨네요.

◆ 박민식: 국회 활동하면서 검사생활 할 때부터 살고 있습니다.

◇ 박지훈: 20년 넘었습니까. 분당 갑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을 지역에 살고 계신가요.

◆ 박민식: 네네. 갑에도 살고 을에도 살았습니다.

◇ 박지훈: 당선인이나 인수위 쪽에서 출마 권유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 박민식: 주변의 정치 선배, 후배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안철수 위원장 출마설도 있는데 경선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 박민식: 안 대표님은 당의 소중한 대권 후보이시기 때문에 저와는 급이 다른 분이죠.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