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박지현 '조국 사과' 요구에 "굳이 또 그래야 했나…전략적 실수"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검찰개혁 입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가 재논의를 공식화 했죠. 재논의 시도를 '합의 파기'로 규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법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법사위가 열렸는데,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들어보죠.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합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어제 밤까지 법사위를 연 것으로 열려져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상관없이 원안을 단독처리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중재안 입니까, 원안 입니까 뭘 논의하고 있습니까.

◆ 김남국: 국힘에서 합의를 파기할 경우에는 원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직접적으로 합의 파기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자정까지 이루어진 심사는 합의안을 중심으로 조문 항이 8개 였는데요. 1항부터 3항까지 항을 차례차례 보면서 조문을 따져나가는 식으로 심사했습니다.

◇ 박지훈: 지금은 검찰개혁 원안이 아니라 박병석 의장 중재안의 8개 중에 3개를 따졌다는 말씀이네요.

◆ 김남국: 여야가 합의했을 때 국회의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 사무국의 사무국 전문위원에게 합의문과 관련된 문안 작성 조문안의 성안을 이야기 했었고요. 전문위원이 만든 성안된 조문을 중심으로 법사위원들이 의견을 내는 방법으로 심사했고요. 소위에서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다르게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가 없어서 조문 하나 하나를 따지면서 어제 자정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 박지훈: 3개항 정도 했다고 하면 결정이 된 거라고 봐야 합니까, 의견을 듣는 수준입니까.

◆ 김남국: 완전하게 어제 여야 의원들이 합의 일치하지는 않았고요. 여야 원내 대표 간 합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문을 반영한 조정의견이 나와서 상당부분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해석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쪽에서 합의된 내용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서 12시까지 심사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끝낼 것을 목표로 했는데 조문 3개까지 밖에 하지못해서 아쉽습니다.

◇ 박지훈: 법사위 야당소속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네요.

◆ 김남국: 원내 대표 생각과 많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 박지훈: 중재안 핵심은 6대 범죄 중에 부패, 경제는 남긴다. 한시적으로. 특수부는 6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는 못하도록 하고 나중에 사개특위를 구성하는데 역량이 다른 수사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유지한다.

◆ 김남국: 또 하나 중요한 게 검찰 측에서 제일 크게 요구했던 것 두 가지가 공수처에 나와있는 검사들을 공수처 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고요. 검사의 직무 범위에 공수처 검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넣었습니다. 두 기관 간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직접 보완수사를 현재 요구할 수만 있도록 되어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검찰의 요구가 들어가 있고 국민의 편익, 권력기간 상호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다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중수청 앞으로 만들어질 거 같기도 한데 논의가 흐지부지 되는 거 잖아요. 2대 범죄 수사권 경제, 부패는 남기는데 한시적이고 나중에 역량이 성장하면 박탈한다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 김남국: 그게 가장 위험하고 모호한 조항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와 부패 범죄를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직접 수사권을 이관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중수청이 설치가 안 되면 계속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조문 합의는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야간 현재는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문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지훈: 중수청 관련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지도 중요한 거 같아요. 법무부로 갈지 총리실로 갈지 혹시 법무부로 가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칼이 될 수 있지 않냐는 논란이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5월 9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하더라도 수사권이 일부는 경찰로 가고 나중에 중수청이 설치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되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정부의 수사권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사, 기소 분리가 저희당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는 모순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이 파기를 했잖아요. 책임 있는 만큼 원안으로 가자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 아직까지 파기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국회에서의 심사는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원안을 고집하게 되면 사실상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개혁하고 조금이라도 진 일보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 포기할 것이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방향에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이 원칙을 적립한다는 측면에서 중재안은 큰 의미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소가 분리된 이후 2021년 통계를 보면 10.1정도 경찰에서의 수사기관이 늘었다고 합니다. 10.1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 체감 정도는 두세달, 한두달 정도의 체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는 내용에 합의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내용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 어제 말씀을 보면 합의안이 가장 잘됐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저도 심사를 하는 도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대통령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는데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합의안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내용도 있겠지만 이 합의안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을 이야기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는 게 공직자와 선거범죄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검찰이 다 수사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하고 있다고 하면서 협의의 여지는 없어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왜 선거, 공직자를 넣자고 하고 이게 조정의 여지는 있나요.

◆ 김남국: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굳이 검찰에서 공직자와 선거범죄를 가져가야할 이유와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범죄와 관련돼서는 이미 경찰에서 4.6배나 많은 선거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선거 범죄를 검찰에서 더 잘한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고요. 선거 범죄 대부분이 현금을 줬다, 돈을 줬다 이런 것들 이고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것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판단하고 수사하는 것이라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소여부를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판단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범죄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공직자 범죄 자꾸만 왜 공직자 범죄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것도 검찰의 권한 지키기 아닌가, 권력 지키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남겨뒀기 때문에 공직자의 뇌물죄나 뇌물 공여 수수 관련 범죄들을 지금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중대 6대 범죄와 관련돼서 경찰이 검찰보다 2018년 통계를 보면 12배나 많은 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지금으로도 경찰이 중대범죄와 관련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합의된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공직자의 비리범죄, 뇌물죄나 이런 범죄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직자와 선거를 가져가야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국민의힘의 입장이 번복된 게 배경에 뭔가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남국: 지금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한동훈 지명자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획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서 정부가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숨은 실세, 소통령 이런 것들이 생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 3권 분립이라는 엄연한 헌법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기관인데 입법부가 행정부의 법무부 아직 지명도 되지 않은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인 지명자에 의해 입장이 바뀌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인 거 같습니다.

◇ 박지훈: 문재인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검수완박 저지발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신 거네요.

◆ 김남국: 위험한 발언 인거죠. 국민을 위해서,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보면 국민을 위해서 라기 보다는 검찰의 권한 지키기 그런 것을 마치 국민을 위해서 라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0년 동안 뿌리 깊은 전관예우가 있었습니다. 다 검찰 출신 전관들 나와서 돈 3천 만 원, 5천 만 원, 1억 심지어 5억, 10억 받고 사건 봐주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가만히 검사들 놔두고 편파적으로 심사하고 심지어는 사건 봐주고 그런 식의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본인들의 수사권 내려놓기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안 된다고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입법 시간표인데 5월 3일에 국무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그전에 하려고 하면 늦어도 28일, 2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위 의원님들끼리 오전 10시 반에 회의를 따로 한 번 더 하기로 했고요. 한시에 소위를 열어서 어제 못했던 나머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오후 늦은 시간 5시, 6시 정도에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법사위 통과하면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본회의 통과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혹시나 필리버스터 하게 되면 의석수가 맞습니까.

◆ 김남국: 여야 간 합의된 중재안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 쪽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지훈: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혀있네요. 나가시는 겁니까.

◆ 김남국: 5월 4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 박지훈: 질문할 거 많습니까.

◆ 김남국: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이재명 상임고문 지방선거 등판하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최근 송영길 전 대표 서울 시장 도전 과정에서 계파 갈등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 때문에 접은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 김남국: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그런 정치적 개입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 보은을 해야겠다고 해서 감사인사만 해야겠다는 계획만 잡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치적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 때문에 출마를 접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예 계획이 없었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어제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한테 사과를 다시 이야기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남국: 조국 전 장관님께서 사실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취임하기 전부터 많은 사과를 했는데 굳이 또 그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안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시기적으로 비판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후보자들의 부분에 집중해서 비판했으면 보도도 그 부분이 보도 되었을 텐데 조국 전 장관님 이야기만 보도가 되고 실제 비대위에서 문제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했었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문제는 놓쳤습니다. 비대위에서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전략적으로 봐도 실수였던 거 아닌가 합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