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번에도 '1교시'?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미디어트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교체기에 등장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번에도 '1교시'? [미디어 리터러시]

-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당론 채택...국민의힘은 공영방송 토론회
- 박근혜 문재인 대선 공약 했지만 입법 못해..언론단체 4월 처리 요구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오랜기간 결론 못내 '언제나 1교시' 지적도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조수진 교수(이하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새 정부 출범이 이제 한달도 안남은 시점인데, 최근 정치권이 언론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를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끄집어냈습니다. 바로 언론개혁,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 이슈인데요.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에 불거진 언론개혁,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건지 점검해보겠습니다. 

◆ 조수진> 네, 먼저 민주당의 언론개혁 당론 채택 과정부터 살펴볼까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책총회를 통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추진 시기 등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할 방침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정치적 추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독일식 모델을 변형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구요. 그러니까 미디어 분야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으로 25명 정도 운영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거구요, 사장 선임은 운영위원 3/5이상이 찬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 김양원>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이른바 낙하산 사장 논란이 계속되온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어떻길래 그럴까요? 

◆ 조수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안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미뤄진 채 지난해 8월에 KBS, MBC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당시에도 논란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가 정치권 나눠먹기라는 비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는데요, 여야 7:4, 6:3의 관행이 20년이 넘도록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고 지켜지는 관행인 겁니다. 

◇ 김양원> 여야 7대4, 6대3... 정권을 잡은 쪽에서 이사 다수를 선임하고, 이를 통해 사장이 정해지는... 관행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 관행은 언제부터 지속되온 건가요?

◆ 조수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공영방송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구요,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는 독자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11인 이사회 체제가 확립되게 되는데요, 당시 정치권이 KBS는 7:4,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6:3의 말그대로 여야 나눠먹기식 관행이 만들어진건데요, 이게 불문율처럼 고착화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치우친 이사회는 마찬가지로 사장을 선임하게 되고, 그렇게 선임된 사장은 공영방송 방향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이사회 정파성이 문제가 되 는겁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 코드에 맞는 인사 임명, 맞지 않는 이사 해임 사태도 벌어졌었던 게 사실이구요. (2008년 이명박 정부-정연주 사장, 2017년 문재인 정부-고대영 사장해임), 
공영방송 사장 임명과 해임을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매번 정권 교체 시만 되면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여든 야든 포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자고 강조하다가 여당이 되면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놓지 않으면 정권교체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에는요,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구요,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다양하게 구성되는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KBS와 MBC 이사진 구성을 분석한 자료(참여연대)를 보면, 영남 출신 남성 50대 이상 언론인과 교수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다양성, 전문성도 부족해보이죠.

◇ 김양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전부터도 선거 때만 되면 등장하지 않았나요? 

◆ 조수진> 네,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방송공정성특위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었습니다만 법안이 마련되지 못했구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면서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는데 제자립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면 공영방송에 대한 입장도 바뀌는 게 문젭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력을 스스로 내려놓기 힘들다는 거죠. 

◇ 김양원> 앞서 이번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기 전부터 언론단체에선 기자회견을 열어서 언론개선법안을 4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 조수진> 지난 11일 언론현업 6개 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윤창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주제의 기자회견이 몇 번 째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순간, 여당이 될 사람들의 입에서 익숙한 말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이 권력의 나팔수였다는 수식어를 앞세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수십 년간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라구요, 앞에서 말한 여야 입장이 바뀌면 나타나는 행태를 꼬집은 거죠. 

이들 단체는 4월 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처리하라며 거대 양당을 향한 최후통첩에 나섰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대통령, 여당 대표의 약속은 이제 유통기한이 임박해 부패하기 직전이라며 현재와 미래 권력이 교차하는 4월이 최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양원> 지배구조 개선을 외치다가도 정권을 잡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관행을 반복해온 정치인들의 행태, 이제는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이런 지적인데요. 국민의힘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주최한 공영방송 토론회는 어땠습니까? 

◆ 조수진>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친정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MBC, KBS, YTN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민언련)이 바로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 힘은 공영방송을 권력다툼 수렁으로 몰아넣지 마라’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발언(낙하산, 정권의 나팔수)은 공영방송 신뢰를 훼손시켜 장악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며, “방송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배구조 개혁 등의 핵심 논의는 뒤로하고 고작 꺼낸 것이 정권 나팔수, 친정권 낙하산 등 구시대적 수사다. 또 다시 공영방송을 정권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건지 우려된다”며,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과 시민참여를 통한 사장 선임 등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밖에도 KBS, MBC의 보수 성향 노조들이 13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 ’민주당의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한다는 건데요, 자신들이 여당일 때 가만히 있다가 윤석열 당선자 취임 이후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사장 선임을 까다롭게 만드려는 시도라는건데요. 이런 식의 서로에 대한 비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KBS 노조가 주관한 ’공영방송 총체적 난국과 혁신 방향‘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언론지형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야 모두 언론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면서 적대적 매체 지각 현상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민주당, 국민의힘... 서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는 양당 모두 언론지형을 서로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누군가는 이 난국을 끊어야 하잖아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 조수진> 사실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건데요. 그동안 학계에서도 이 논의가 계속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논의는 항상 1교시다‘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었는데요,(서울대 이준웅교수), 정치적 후견주의 없애는 거 당연한 목표지만, 배제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차라리 정치권 시도를 중화시키는 현실적 안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보다 이사회 구성 중립지대를 만드는 이전 방통위 안을 참조하자는 안도 있었구요.
현 양극화된 양당체제의 대표성에 근거한 이사회로는 어렵다, 이사 구성에 국민 참여는 대표성이 아닌 동일성이 중요하다. 노조, 정당, 종교 등 각계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77명으로 구성된 독인 공영방송ZDF의 방송 평의회가 추구하는 ‘조합형 모델’ 같은..즉,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자신들과 닮은 이들을 이사로 보내는 방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100명의 전문가 추천위원회와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 100명 전문가 추천위원 중 20명 무작위선정, 숙의를 거쳐 5배수 후보자 추천하면 이후 시민추천위가 2배수로 압축해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하는 방식. 또, 추천위는 이사 교체나 사장 선출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구성하자는 의견...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도적 안정성이 입증된 BBC와 NHK의 주요 독립성 장치인 합의제 및 특별 다수제에 의한 사장 임명, 공개 투명한 지배구조 구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그동안 제안됐습니다. 결국은 양당 모두 언론개혁을 외치지만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과감히 내려 놓는 게 핵심일 거구요. 시민사회의 통제 감독 아래 두어야 하는데 거기서도 진영싸움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진보냐 보수냐, 여냐 야냐의 정치 진영의 문제여서는 안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되찾는 문제임을 직시하고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