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4월 16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인사청문회...'문재인 정부, 7대 인사기준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은 인사청문회 관련 팩트체크를 준비하셨다고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의 발언을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 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자신의 손에 의해 스스로 폐기 처분한지 오래됐다”는 내용입니다.

◇ 김양원> 7대 인사 기준을 제대로 통과한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건데 사실인가요?

◆ 송영훈> 우선 문재인 정부는 기존 5대 검증 기준(위장 전입, 병역 기피, 불법적 재산증식, 세금 탈루, 연구부정행위)에 음주 운전, 성범죄 이력 검증을 추가해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해 후보자를 지명했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렸던 인사청문회는 모두 124건이었는데요. 모두 확인해 본 결과 김기현 전 원내대표의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해에만 20차례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 가운데 7대 검증 기준과 관련해 별다른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사례는 모두 10건이었습니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격’ 의견으로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 김양원>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기준은 문 정권에서 조차도 한 차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 민주당이 인사 7대 기준을 폐기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 송영훈>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당은 7대 기준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있었습니다. 인사 청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검증대에 서기를 원치 않는 인사들이 고위 공직을 고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요즘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간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직을 고사한 사람이 27명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란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인식을 반영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다수 제출해 놓은 상황인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개선을 위한 시도를 7대 검증 기준의 폐지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양원>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검증 기준에 대해선 검증팀이 비공개하고 있지만 7대 기준을 상회하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있을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되겠지요?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