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정책실장 폐지에 "다른 체재로의 논의 활발…민정수석실은 폐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윤석열 정부 인수위 출범 한달 째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달을 돌아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가운데 극적 봉합되기는 했지만 ‘안철수계’ 인사가 눈에 띄지 않아 이른바 ‘안철수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부 출범 까지는 3주의 시간이 남았는데, 인수위 그간 성과와 남은 과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연결합니다.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하 신용현):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인수위 출범 한 달 맞이 했는데 윤 당선인 첫 회의에서 책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달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현: 당선인께서 현장 목소리를 중시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원들이 미리 공부를 해서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인수위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 한 달이었습니다. 많은 간담회도 있었고 현장 방문도 있었고요. 이번 인수위는 기존 인수위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당선자와 인수위가 한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서 당선자가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직접 회의를 챙기고 계셔서 실제적인 논의나 토론, 결정사항들을 당선자가 의견을 내시고 계시고요. 인수위원장은 토요일을 빼고 매일 회의를 주재하십니다. 진도체크나 분과 간의 조절을 바로 해결하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어서 기존의 인수위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풀어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초반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슈가 부각 되다보니 과거 정부보다는 선 굵은 이슈는 없었다, 구조개혁 비전은 없었다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용현: 그런 지적을 저도 듣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한 달 동안 작업하면서 국정과제를 세팅할 때 혼란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시작점 이었습니다. 일종의 보완이 정리되기 전에는 발표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뜸했었고 오늘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이 보고됩니다. 어느 정도 얼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 한 달과는 다르게 국민들에게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앞으로를 기대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예정됐던 안철수 위원장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으로 하기로 했는데 공동정부 합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게 기자회견하면 완전히 해소되는 겁니까.

◆ 신용현: 내각 인선 발표가 났을 때 국민들이 예측하셨던 공동정부의 모습과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내각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의견을 제대로 낼 기회가 없었다,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 논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거처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이 독대를 해서 진솔한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로 입장을 표현하시고 갈등을 좀 풀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다는 합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갈등이 공동정부라는 것에 대한 시각차이, 이것을 표현하는 화법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두 분이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정부를 운영하겠다고 했던 것은 국민들 앞에 두 분이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두 분이 다 노력할 것은 확실한 거 같습니다.

◇ 박지훈: 공동정부라면 장재원 비서실장은 누구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냐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하지만 안배라는 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거 같은데요. 윤 당선인이 안배하는 모습이나 진정성은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 신용현: 그것에 대한 이유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안철수 위원장한테 설명을 하셨다고 하고요. 앞으로의 여러 기회에 있어서 훨씬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 박지훈: 오늘 기자회견이 준비돼 있는데 국정과제 최종안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 신용현: 처음에 발표 드렸듯이 국정과제 최종안은 5월 3일에서 부터 5월 9일 사이에 당선인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대국민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산해보면 5월 2일 날 안이 확정돼야 하거든요. 오늘이 2차 선정안이 보고되고 4월 30일까지는 최종안이 확정될 겁니다. 오늘 그동안 국정비전을 만들고 그 밑에 6대 국정과제를 만들고 국정전략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바꿔서 표현하고요. 그 밑 국정과제를 오늘 정리를 한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취합했었고 이번에는 정리해서 보고하는 작업이 오늘이고 그것을 조금 조정하는 작업들은 계속 될 거 같습니다.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국정과제를 근사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실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놓아야 하는 것이 주문사항이시니까요. 이것에 대한 이행하는 방법, 예산, 법, 세제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조정하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새정부가 정부의 의지만 가지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민주당과 어느 정도 의견이 비슷하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민주당이 다른 국민들의 응원을 받아야 하는 과제들, 국민연금이나 교육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과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과제 이런식으로 나눠서 전략들을 짜서 넣고 있습니다.

◇ 박지훈: 대통령실 참모실 구상이 발표될 거 같은데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 수석 없어지는 거 확정입니까.

◆ 신용현: 제가 당선인 대변인이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민정수석을 없애시겠다고 말씀은 하셨기 때문에 없애실 거 같고요. 정책실장 대신 다른 체제로 가겠다는 논의는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1호 공약이 50조원 손실보상인데 추경자체가 고물가라는 변수를 맞이했는데 인수위가 이걸 고민할 거 같아요. 추경

◆ 신용현: 고민사항이기는 합니다. 당선인께서도 1호 공약으로 내셨고 인수위도 코로나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고 국제경제 환경이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보상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는 건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는 손실보상 관련해서 두 개의 그룹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안철수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위에서 손실 규묘를 실제로 조사하고 그동안 손실 보상을 못 받았던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을 해서 합리적인 손실보상 규모가 얼만지 추정하는 일을 이쪽에서 하고요. 이걸 받아서 고민스러운 일은 경제 1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보상을 어떤 돈으로 어떤 자금으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이런 것을 고민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성, 물가에 미치는 영향, 현장에서는 현금으로 갖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물가도 문제지만 집값도 들썩 거리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가 풀기보다는 조절하는 쪽으로 인수위는 방향을 바꾼 거 같습니다.

◆ 신용현: 조절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 는 없고요.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꼭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부동산 TF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TF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 의견이 부동산 문제는 한 개의 이슈를 이야기하면 DSR 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집값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놓고 발표하는 순서도 전략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세요. DSR 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집을 잘 사게 하려면 DSR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쪽도 있고 풀어주면 규제 푼다는 시그널을 너무 심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이 너무 뛸 거라는 걱정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를 차근차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대통령 새 집무실 이름 공고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나요.

◆ 신용현: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동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많은 정보들이 제공돼야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같은데 아직은 위치, 국방부 자리를 쓸거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외 정보를 인수위 쪽에서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모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금도 있습니다.

◇ 박지훈: 최우수상이 600만원이고 우수상 300이네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논란은 인수위 내부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신용현: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많이 걱정하셨던 것은 사실이고요. 아직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인께서 많은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5531님이 손실보상 선거 때 약속한대로 1천 만 원 주는 거 맞습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됩니까.

◆ 신용현: 네, 손실보상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할 수는 없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본인께서 국민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