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 회의, 내용은 어땠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 회의, 내용은 어땠나?

-변명 일관한 마지막 부동산 회의...5년 간 주택 평균 가격 74% 급등

-둔촌주공 초유의 공사 중단, 합리적 중재안 나와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죠.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조태현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죠.

◆ 조태현>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론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곤 있지만, 내림폭과 속도가 주춤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완화와 개발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점철. 공급 확대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고 주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정책이었지,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말부터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잦았다는 평가부터 반박했는데요. 28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종합대책은 이 절반 수준이고, 나머지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반박. 이 말씀하실 때 낯 뜨겁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 말 자체도 납득하긴 어려운데, 이 말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14차례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뜻이 됩니다. 정책의 완성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전진영> 공급 정책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내놨죠.

◆ 조태현> 그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가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는데요. 주택 입주물량이나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 김현미 전 장관이 말씀하신대로 주택은 빵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권 초기에 주택 입주 물량은 당연히 전 정권 시절에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물량. 물량이 많았다곤 하지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이후 입주 물량이 줄었다는 평가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2.4 대책을 통해 대규모 물량을 추가로 보강하는 데 총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지정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민간재개발로 입장을 바꾸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정된 공공택지에선 지금까지 본청약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본청약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전청약 물량만 잔뜩 나온 상태입니다.

◇ 전진영>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제로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 조태현> 어려울 것 없습니다. 가격을 보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3억 2천만 원. 이게 지난달에 5억 6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74%가 넘게 급등. 수도권은 더 크게 상승. 4억 천만 원에서 8억 원으로 거의 두 배 급등한 셈입니다. 서울은 아예 두 배가 넘는 상승률인데요.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기조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에만 집중하다보니 양극화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분석한 내용인데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중형 아파트 평균 가격 격차가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6대 광역시는 인천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인데, 이 격차가 2017년 5월엔 4억 6,700만 원 수준. 그런데 지난 달엔 10억 원으로 확대됐음. 규제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해진 것입니다. 고가 아파트는 더 빠르게 오르고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임대차 시장도 불안했습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보니 당연히 임대차 가격도 올랐는데, 또 하나 원인이 된 것이 임대차 3법입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한 뒤에 비교적 안정적이던 전세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신규 계약 전세, 중간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은 전세가 나오면서 이중가격 구조를 넘어 삼중, 다중 가격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총체적인 실패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전진영> 이번에는 다른 부동산 소식인데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됐다고요.

◆ 조태현> 단군 이후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재건축 이전부터 6천 세대가 되는 대단지로 내부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을 정도. 재건축이 끝나면 무려 만 2천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비를 두고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지난달 이후에 아예 중단된 상태. 서울시가 중재를 시도하곤 있지만, 진전이 없고 이 중재 노력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공단은 오는 15일 0시를 지검으로 인력과 장비를 철수한다는 방침. 또,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출입 통제한다는 방침. 시공단은 2020년 2월에 착공한 뒤 2년 넘게 공사비를 못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 전진영> 양측이 갈등을 빚는 배경은 뭔가요.

◆ 조태현> 2020년 6월에 시공단과 전임 집행부가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금액이 5,600억 원. 여기에 새 집행부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계약은 가구수와 상가 건물을 추가하고 자재를 고급화한다는 내용인데, 현 집행부는 법적, 절차적 하자가 많은 계약이라고 주장. 16일에 총회를 열어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지면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는 맞불도 놓은 상태입니다. 둔촌주공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일반 분양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급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면 조합과 시공사는 물론, 입주를 기다리는 원주민과 청약 대기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조금씩 양보해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 조태현> 정권 말기까지 낯뜨거운 자화자찬이 이어지는 상황. 마침 오늘 3월 고용동향도 발표됐는데, 홍 부총리께서 SNS에 글을 올려서 여러 어려움에도 5년 동안 127만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총력 대응해온 결과라고 자평했고요. 과연 이런 말이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일용직 같은 고용 취약 계층에게도 납득될지 의문입니다. 민주화가 이뤄진 뒤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를 허용한 배경이 무엇인지 자성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자화자찬 할 시간이 정책을 고민했으면 평가가 달라졌을 것.'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