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작년 한 해 보험사기 피해액 9천억 원, 예방책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대담 : 김정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작년 한 해 보험사기 피해액 9천억 원, 예방책은?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받아 증거 분석해 수사 의뢰

-입원, 통원 치료 과도하게…미용치료 하고 허위 영수증 발급

-보험사기 공범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유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생활 속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수요일의 코넙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픽! 오늘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김정운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이하 김정운)> 네, 안녕하세요. 김정운입니다.

◇ 전진영> 반갑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보험사기라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하신다구요? 금융감독원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청취자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정운> 중요한 업무 3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 드리면, 첫째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반 국민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제보를 받고 있구요. 두 번째로 제보 등을 근거로 저희가 직접 보험사기 조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조사는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이고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공영보험기관과도 꾸준히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이 의사회와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의료계도 보험사기에 관심이 많은가요?

◆ 김정운> 지난달에 경남의사회와의 MOU 체결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료계도 보험사기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를 보는 대다수 의사들까지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 보험사기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 경남의사회 MOU 건은 저희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계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경남의사회가 지역 내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불법 진료를 보는 병원을 저희한테 제보해주시면 저희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보험회사가 함께 조사에 착수하고, 경남의사회는 유죄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의료계도 보험사기에 관심을 가질 정도면 보험사기가 꽤 심각한 것 같은데,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 김정운> 작년 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9,000억 원이 넘는 수준인데, 매년 이 수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전진영> 적발되는 금액이 그 정도라면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 김정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기 규모와 관련해서 재작년에 보험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보험사기 규모는 7조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 전진영> 7조원이라..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 규모가 상당하네요. 이렇게 많은 보험금이 보험사기범에게 나가게 되면 결국은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정운> 네, 맞습니다. 보험사기범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지급됩니다. 이렇게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회사의 손실이 누적되고, 보험회사는 이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는거죠.

◇ 전진영> 보험사기가 단순히 보험회사만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보니 평범한 대다수 국민들에게도 손해가 전가될 수 있는 구조네요. 강력범죄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정운> 아마도 ‘나이롱 환자’라는 말은 다들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이미 완치가 되었는데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있거나 통원치료를 과도하게 자주 하는 환자가 대표적이고요.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료 브로커들이 주도적으로 환자를 모집해서 실제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성형수술, 피부 마사지, 시력 교정 목적의 백내장 수술 같은 것을 해주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서, 이런 허위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병원이나 의료 브로커들이 환자에게 먼저 그런 제안을 한다고요? 그런 제안을 왜 하는거죠?

◆ 김정운>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에게 비싼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니 이익이 되구요, 환자 입장에서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비싼 치료 항목을 보험금을 받아 비교적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제안을 쉽게 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럼 청취자들이 병원이나 의료 브로커로부터 “무료 서비스를 해주겠다,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정운>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일단 보험사기를 의심하시고 저희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 “보험금으로 싸게 성형수술을 받게 해주겠다, 탈모치료나 피부미용시술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으면 아마 다들 솔깃하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은 보험사기일 수 있고, 이런 제안을 덥석 수락하시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의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제보하시면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되니 보험사기 의심 제안을 받으시면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 전진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정운>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김정운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