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의결에 용산 부동산 반응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대담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360억 의결에 용산 부동산 반응은?

- 정부,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의결…'용산 시대' 개막 임박

- 5월부터 국제선 하늘길 확대…"연말까지 코로나 이전의 50% 회복"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팁이...>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이하 조태현)>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관심사인데, 정부가 이전 비용을 의결했다고요.

◆ 조태현>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많은 잡음과 현재 권력과 차기 권력 사이의 신경전이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은 따로 언급하진 않도록 하고. 어찌됐든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협조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치로 청와대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한층 더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예산은 집무실 이전 비용. 우선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처럼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여기에 116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필수 안보 시설이 구축된 뒤에 이전을 추진. 하지만 이사비 같은 걸 일괄계약할 필요성이 있으니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118억 원을 배정.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도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힌 금액은 5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요. 이번 예비비는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 원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집무실 조성이나 경호처 이번비 같은 추가 예산은 앞으로도 협의한다고 밝혔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문재인 정부 안에 추가로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관심이 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시장.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 조태현> 일단 예비비 통과가 당선인 측의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임기와 동시에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략 6월쯤부터 용산에서 업무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법이죠. 이번 주 아파트 가격은 내일 오후에 나올 테니까 지난주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3월 4주차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 약보합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용산. 0.01% 올라 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에 일대 아파트 일대에는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곳 눈에 띄는 게 종로구.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주변 교통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일단 교통량 자체가 많은데 주변에서 시위 같은 것도 종종 일어나잖습니까. 이런 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것. 또, 고도제한 같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3월 4주차에 하락세에 10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이 반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 보합 전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처럼 급등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0.4%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동산 가격이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보니까 고점 인식이 커졌고, 집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하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거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11건, 지난해 3월에 3,762건에서 대폭 줄었음. 거의 80% 감소. 용산구만 보면 82건에서 14건으로 감소. 여긴 80% 넘게 더 많이 급감했습니다.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기 보단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가 워낙 적은 상황에서 일부 거래 가격이 오르다보니 이게 통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아직 추세를 말하기엔 다소 일러보입니다.

◇ 전진영> 오늘은 다른 이야기도 해볼까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운항이 크게 줄었다는데, 연말까진 어느 정도 회복할 전망이라는데요?

◆ 조태현> 국토교통부가 밝힌 계획 내용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까지 회복하겠다고 했습니다. 3단계로 진행되는 데 1단계는 다음달부터. 현재 국제선 정기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대략 8.9% 수준으로 축소돼 있는데 이걸 매달 주 100차례씩 증편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7월부터로 계획돼 있습니다. 엔데믹, 그러니까 풍토병으로 굳어졌다고 보는 시기 이전까지인데, 국제선 정기편을 매달 주 300차례씩 증편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진 국제선을 코로나19 이전의 50%까지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엔데믹 시기에 오면 3단계 계획을 시행해, 모든 항공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늘길을 확대하는 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항공사들은 국토부에 운항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사실상 방역 당국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운항 확대나 증편 같은 게 어려웠는데, 이렇다보니 항공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빗장을 푸는 데 우리만 조이니까 외국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슬롯을 반납할 처지에 몰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슬롯을 80% 사용해야만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를 뺏길 위기에 처했던 것. 또 다른 문제는 외교인데, 국제선 운항을 다시 시작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운항 재개를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만약 제한 조치를 이어가게 되면 상대국에서 항공협정을 위반했다는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고. 여기에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상당수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 일단 국제선 항공도 정상화를 앞두게 된 셈인데, 산업의 경쟁력과 방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전진영>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 경제팁... 뭔가요?

◆ 조태현>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속도를 내는 모습.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문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데,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전반이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비비 의결로 갈등의 실타래가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신구 권력의 자존심 싸움을 지켜볼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