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이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연계’ 확대

-소진공, 9500개사 O2O 플랫폼 진출 지원

-내달 4일부터 상반기 5000개 선착순 접수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290만 2000개입니다. 바로 소상공인 사업체 숫자입니다 (2020년 기준 290만2000개, 최근 통계) 그래서 오늘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정책 2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준비한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 권혁중> * O2O란? :

Online to Offline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ex) (소비자)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재화 또는 서비스 주문

→ (사업자) 주문 확인 및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 제공(배달 등)

□ 사업명 :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자유형)」

□ 사업목적 :

비대면·온라인 거래량의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O2O 플랫폼 진출 지원

◇ 전진영> 지원 내용은?

◆ 권혁중> <O2O 플랫폼지원 내용>

*****SK플래닛(OK캐쉬백, 시럽 월렛)

■ (특징)

빅데이터(Big-data) 기반의 고객의 소비패턴과 위치기반정보를 활용, 모바일 푸시

(Push) 및 매장위치기반 푸시(Push) 발송 서비스 제공

□ SK플래닛 운영 O2O 플랫폼 및 지원 내용

: OK캐쉬백(OK Cashbag) 및 시럽 월렛(Syrup Wallet)

- 모바일 홍보 푸시(Push) 2천건 제공(11만원 상당)

- 모바일 홍보 배너 3개월 제공(11만원 상당)

- OK캐쉬백 및 시럽 월렛 할인쿠폰 제공(8만원 상당)

- 모바일 홍보 푸시 및 배너 디자인 1종 제작

- 매장위치소개 서비스 1년 제공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 (특징)

자사 대표 O2O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며, 울트라콜 및 배민상회 사용 가능 비즈포인트 제공

□ 우아한형제들 운영 O2O 플랫폼 및 지원 내용

: 배달의민족

- 비즈포인트 30만 포인트 제공 (울트라콜, 배민상회에서 사용 가능)

- 배민아카데미 수강 등 자사 프로그램 정보 제공

*****당근마켓(당근마켓)

■ (특징)

위치기반정보를 활용, 소상공인 홍보 및 판매 수수료 면제 및 고객 할인 쿠폰 제공

□ 당근마켓 운영 O2O 플랫폼 및 지원 내용

: 당근마켓

- 비즈프로필 개설 및 광고캐쉬 지원

- 판매 수수료 면제(최대 15만원)

- 할인 쿠폰 제공(최대 15만원)

- 소상공인 O2O 채널 활용 교육 제공

*****주식회사 케이티(케이딜)

■ (특징) AI/BigData 솔루션을 활용하여 고객별 맞춤형 타겟 홍보 서비스 및 K-deal 입점·홍보 제공

□ 주식회사 케이티 운영 O2O 플랫폼 및 지원 내용

: 케이딜

- K-deal 소상공인 전용 카테고리 생성 및 입점지원

* 프로모션용 할인쿠폰(또는 경품 등) 제공

- 맞춤형 타겟마케팅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K-deal 입점수수료 우대 및 우수 소상공인 지속 입점기회 제공

- 고객만족도 조사

--> 현재, 아쉽게도 SK플래닛, 배달의민족은 선착순 마감되었다.

◇ 전진영> 지원규모와 지원 대상은?

◆ 권혁중> □ 지원규모 : 5,000개사

* 본 사업은 O2O 플랫폼 4곳 中 1곳만 선택 가능하며, 플랫폼별 선착순 마감에

따라 일부 플랫폼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선택한 O2O플랫폼을 활용 가능한 소상공인

※ 단, O2O플랫폼 진출지원 사업(홍보·광고분야)을 지원받은 경우 금번사업에는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제외(참고자료 확인)

** 공고기간 내 선착순 마감이며, 자격검토 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전진영>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 권혁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 경영성장 → O2O 지원 사업 → 페이지 하단

O2O 지원 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자가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스캔본 첨부 →

사업신청

** 접수확인 : 경영성장 → O2O 지원 사업 → 페이지 하단 O2O 지원 사업 접수 확인

□ 신청 기간 : 2022. 4. 4.(월), 9:00 ~ 예산소진시

* 신청 기간 외 접수 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전진영> 유의사항은?

◆ 권혁중>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본 사업기간(~‘22.12.31)이 종료되면, 지급된 포인트는 소멸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마당을 통한 회원가입 시 본인명의와 사업 신청 시 사업자등록

증 상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소진 시 까지 선착순 마감이므로, 지원 규모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1곳만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다수 업체 중복 지원·수혜 불가)

*동일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 사업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표기되어있는 대표자로 신청

* ex.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 홍길동 외1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문의처

사업신청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전진영> 두 번째 도움되는 제도는 바로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권혁중> ’20. 9.경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현재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차임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여 소상공인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차임 감액 사건에서 활용될 구체적이고 활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차임등 증감청구권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적으로 조정 성립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3건으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 전진영> 그럼 감액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 권혁중> 상가 임차인은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일응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 차임을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임대차계약일 이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될 것

- 둘째,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평균 매출액은 방역 또는 예방조치 강화 이전의 1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영업 기간이 1년 이하인 임차인은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의 평균 매출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지 않게 되고,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된 경우,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감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 권혁중> 위 기준에 따라 차임 등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되, 아래의 기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되는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액 기준금액 = 현재 임대료 ×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

◇ 전진영> 시니어 자영업자 및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 권혁중> 서울 도심 오피스 상권의 1층에서 차임(월세) 400만 원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8년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피스 건물에서 대기업의 콜센터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 및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유동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평소 평균 월매출이 약 3천만 원인데, 코로나19 이후 2천만 원을 넘기기가 어렵고, 매출액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얼마나 감액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을까요?

@감액청구 요건검토

*임대차계약일인 2018년경 이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후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아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요청안

*종전 차임 400만 원에서 매출액 감소분 30%의 비율인 120만 원[400(만원)×30%=120(만원)]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발생 이전의 평균 매출액과 감염병 발생 이후, 감액 청구 당시의 매출액 감소분을 손익계산서 또는 포스, 매출 장부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주장 차임한도액

*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10억 원에 매입하였고, 대출이자와 재산세 등 고정비용은 월평균 300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 동일 건물 내, 유사한 위치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신규 계약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차임이 최소 300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정안

*임차인의 매출감소분을 적용한 임대료 280만 원과 임대인 주장하는 최소차임한도액이 300만 원임을 고려하여 큰 금액으로 감액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권혁중>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함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②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adrhome.reb.or.kr

○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사무소에 설치&#8228;운영되고 있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법률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고 있음

◇ 전진영>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착한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 권혁중> ○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분의 50%~70%를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126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안내

○ 또한 정책자금 지원, 소유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 점검, 새마을금고의 우대 적금, 정부 표창 등을 아울러 지원하고 있음

※ ① 정책자금, 전기안전 점검 관련 내용은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② 우대 적금은 관할 각 지역별 새마을금고 문의

③ 정부 표창은 관할 지방중기청을 통해 안내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