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기업과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5일 (화요일)

■ 대담 :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유류세 인하 30%로 확대, 기업과 서민 경제에 어떤 영향 줄까?

-유가, 최근 두 달 동안에만 30% 이상 급등

-기업 80% 유가 상승에 영향, 영업이익 5.2% 감소

-기업들, 원유 관세 인하-안정적 에너지 수급처 확보 중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고민, 서민과 기업 너나 할 것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죠. 현재 유가 흐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번 고유가에 대항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 류성원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이하 류성원)> 예,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국제유가 전반적인 상황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유가 추이가 어떻습니까.

◆ 류성원>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게 두바이유인데요. 이게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배럴당 70달러 후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1월달에 83.5달러, 3월에는 평균 110.9달러, 두 달 동안에만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4월 들어서 며칠 동안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난해 말이나 연초 대비해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전진영> 지금 두바이유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활 속에서 좀 이해가 빠른 건 휘발유, 경유니까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라고 저희 표현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류성원> 오늘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는데요. 국내 휘발유 가격이 3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27.4%, 약 30% 가까이 올랐었고요. 반면에 경유는 37.9%, 휘발유보다 거의 10%포인트 더 올랐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화물업계가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계에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 전진영>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경유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물론 경유 차량을 그냥 평소에 내 자차로 운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경유차를 주로 쓰는 화물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생계의 위협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류성원> 사실 이 수치 자체가 거의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행 자체를 하는 게 오히려 적자를 보는 상황이어서 운행은 쉬고 있는 그런 업계도 있다고 저희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이면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기업들 상황은 어떤가요.

◆ 류성원> 저희가 안 그래도 국제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유가 상승으로 어렵다는 기업이 거의 80% 정도 나오는데 그게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한 기업은 한 기업도 없었습니다. 조사 당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유가 상승으로 5.2% 정도 떨어지고 투자 계획 한 것도 한 3% 정도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저도 말씀해 주신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봤었는데 그럼 기업들은 요즘 같은 유가 상승 국면에 각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 류성원>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원가 절감, 에너지 외에 다른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일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보통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인상해서 유가 인상을 어느 정도 소화해내는 식으로 대응하는 기업들도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기름값이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도 요즘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데 기름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아마 실제적으로 더 많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국제유가가 이렇게 폭등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긴 한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 그럼 국제유가가 이렇게 불안정한 국면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고 계시나요?

◆ 류성원>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유가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 외에도 사실은 다른 요인들이 많거든요. 석유의 낮은 재고량. 그다음에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생산국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최근 소비가 회복되면서 석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되면 상대적으로 유가가 안정되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 지난해 수준으로 이 정도로 안정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전진영> 최근에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로 전략적 비축유 방출 계획도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이 계획 발표 이후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잠깐 보이긴 했는데, 이게 국제유가가 실질적으로 잡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류성원> 그래도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했던 4월 1일에 향후 6개월간 100만 배럴씩 방출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 직후에 실제 한 140달러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이게 당시 발표 이후에 한 100달러 정도까지 떨어진 바가 있어서 어쨌든 국제유가 급등을 억제하는 데는 나름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직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중국은 경기 부양 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면 또 유가가 향후 오를 것으로 전망돼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 국면, 지금 전반적인 환경들. 흐름들 한번 짚어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오늘 관련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겠다. 전경련 입장에서 일단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결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류성원>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사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하 폭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발표해 준 것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전진영> 이번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저희가 느끼기에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 류성원> 그게 일단 리터당 약 한 247원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 계산에 따르면 이게 연비 한 1L당 10km 정도 되는 휘발유차를 하루에 한 40km 정도 운행할 경우에 월 3만 원 정도 절감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난해 4분기 가계 평균 지출했던 연료비가 한 10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에 비교해 본다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 전진영>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국제유가가 폭등할 때 정부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류세 인하 포함해서요. 그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줬었나요?

◆ 류성원> 어쨌든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정도 인하 조치를 했었는데 당시 인하 폭이 그때는 10%, 15% 이렇게 인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20% 인하했는데 추가적으로 10%포인트를 더 인하해서 이 폭 자체가 거의 2배에 가깝기 때문에 당시보다 지금이 좀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에도 분명히 서민 생활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저희가 문제점을 고민하는 것은 유가의 향후 흐름이 계속적으로 급등세가 이어지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하기가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 전진영>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유가 상승 국면에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고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 류성원>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가장 기업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원유 관세 인하를 해 달라는 게 가장 높았고요. 그 외에 이건 장기적인 문제가 될 텐데 해외자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처를 확보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높은 비중으로 나왔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원유 관세를 인하해 주는 부분,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처를 조금 더 확보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되면 기업의 실질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나요.

◆ 류성원> 일단 어쨌든 원유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가격 경쟁력, 우리나라도 유가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 전진영> 해외자원 개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류성원>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원유를 사실 저희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러시아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원유도 상당 부분, 가장 큰 것은 중동, 두바이겠지만 러시아산 원유도 저희가 상당 부분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수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수입을 했을 텐데 그러면 다른 수입처, 다른 공급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는 그냥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원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중 대결이라는 이런 환경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지금은 경제와 외교가 같이 가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전진영> 네, 맞습니다. 이런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이 참 우리나라의 경제, 서민 생활에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유류세 인하 조치도 이번 상황에서는 환영할 만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가 새 정부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유가 보조금이나 유가 환급금 같은 것들은 사실 다 돈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결국 추경 편성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관련한 우려는 없을까요.

◆ 류성원> 일단 어쨌든 지금 이번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추경 편성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세출을 조정해서도 확보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정부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세수에 부족한 부분들. 이 부분들 중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이런 서민 생활 지원에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류성원> 네, 고맙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까지 전경련 류성원 산업정책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