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오르는 대출금리 5% 넘어,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세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년 8개월 만에 3% 넘은 물가…"전망도 나빠"]

Q1. 그제 나온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면서요?

A1.
-지난달 소비자물가 1년 전보다 3.2% 올라. 3%대를 기록한 건 2012년 2월 이후 9년 8개월 만이고, 수치상으론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이렇게 물가가 크게 오른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역시 국제유가 상승. 공업제품 물가가 4.3% 올랐는데 석유류 상승률이 27.3%나 됐음.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 LPG 모두 크게 올랐음.
-농축수산물 가격은 0.2% 올라 오름세는 둔화. 문제는 축산물이 13.3% 올랐다는 점. 달걀이 30% 넘게 폭등했고, 돼지고기, 쇠고기 모두 비싸졌음.
-공공서비스도 5.4% 올랐음. 지난해 10월을 기억해보면 통신비 지원책이 있었음. 이게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휴대전화요금이 25.5% 크게 오른 영향.
-전세 상승률은 2.5%로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음.


Q2. 소비자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를지, 전망은 어떻습니까?

A2.
-일단 기저효과가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 통계청은 휴대전화 요금 지원의 기저효과가 0.7%포인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이 기저효과는 이번 달에는 소멸할 전망.
-하지만 다른 요인은 그대로. 국제유가가 여전히 빠르게 오르는 추세이고, 이번 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됨. 이번 주부터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시작됐음. 여기에 따라 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소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르게 됨.
-기획재정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나 공급 차질 같은 문제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
-그러니까 유가 같은 공급 측면이 지금까지 물가를 끌어올렸다면, 이번 달부터는 이런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에 따른 물가 상승이 추가될 수 있다는 뜻.
-한국은행은 유류세 인하 조치 등으로 점차 물가가 둔화하겠지만, 당분간은 2%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


Q3. 정부도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라고요?

A3.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관리하는 주 기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정하는 방식.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돈이 줄어드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시중의 돈이 감소하면 자산 가격도 다소 떨어질 수 있고.
-반면 돈이 줄어드니 소비와 투자도 감소해 경제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여기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있는 것.
-일단 한국은행이 이번 달 말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건 기정사실화.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기 때문. 하지만 지난 3분기 경제 상황을 보면 민간 소비가 부진하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0.3%에 그쳤음. 이런 상황 속에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긴 어렵다는 것.
-이렇게 성장률을 부진한 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이어지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부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위험하다는 우려도.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땐 물가가 오르고, 나쁠 땐 물가가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상 현상. 따라서 정책적 대응이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됨.
-또, 안 그래도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면 취약계층의 피해가 불가피해짐. 한국은행의 저울질이 이어질 전망. 

[빠르게 오르는 대출금리…"최고 5% 넘어"]

Q1. 조금 전에 대출금리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A1.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9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3.01%를 기록. 이는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 한 달 만에 0.13%포인트 올랐는데 이 오름폭은 4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
-신용대출 금리는 4.15%로 4%마저 넘어섰음.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금리였음.
-지난달에도 금리는 빠른 속도로 오름 지난 29일에 각 은행에 확인한 내용인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는 변동금리형과 혼합형, 그러니까 고정형이 있음. 이 가운데 고정형 금리가 조금 높은데, 몇몇 시중은행의 고정형 최고 금리가 5% 수준을 넘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추세. 실제로 최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전반적인 금리 자체는 빠르게 오르는 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는 점. 그리고 금융당국이 강력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총량 관리를 하려는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였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듯.


Q2.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는 분위기죠?

A2.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06조 3,258억 원. 한 달 전보다 3조 4,380억 원 늘어. 증가 폭은 한 달 전보다 한풀 꺾였지만, 8월과 비슷한 수준.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도 소폭 축소.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1조 5,402억 원 늘어,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음.
-전반적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아직까진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 오히려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다중채무자 같은 취약 차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국회 예정처의 경고…"지금처럼 돈 풀면 나랏빚 폭증"]

Q1.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고가 담긴 분석이 나왔죠?

A1.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 코로나19 사태 이후론 재정을 더욱 확대해서 활용하는 중. 이를 두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음.
-국회 예산정책처가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했는데, 이번 전망은 이런 확장적 재정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가정으로 추산됐음.
-총수입은 연평균 3.9% 늘어서 2030년에는 744조 원. 반면 총지출도 매년 3.9% 증가해 2030년에는 857조 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니 나라 살림이 적자가 되는 것.
-이렇게 적자가 이어지면 결국 빚을 내야 함. 이걸 국가채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건 역시 나라가 돈을 빌리고 이자를 붙여 돈을 갚겠다는 약속인 국채. 올해 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65조 9천억 원. 국가채무비율(국내 총생산과 비교한 국가채무 비중)은 50%에 육박한 47.3%. 적자가 이어지니 차츰차츰 나라빚도 늘겠지. 2030년에는 2,198조 8천억 원. 2,200조 원이 된다.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78.9%. 이자만 36조 4,000억 원이다.


Q2. 결국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건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A2.
-수입보다 많이 돈을 쓰게 되면 당연히 경제 상황이 나빠지겠지. 개인이나 나라가 벌이는 한정돼 있으니 쓸 땐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정도 이상을 쓰진 않도록 관리해야 함.
-재정에선 이를 관리할 규범이 있음. 재정준칙인데, 전 세계 90여 개 국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입돼 있지 않아. 정부가 작년 말에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처럼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너무 상황을 여유롭게 보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큼.
-쓸 땐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인 지표는 재정승수라는 개념. 재정 지출을 1단위만큼 늘렸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아무래도 가장 관심을 받았던 재정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급인데, 정치적 논란이 많으니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은 정부의 투자나 소비보다 재정승수가 낮다는 건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사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한정된 자원.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

["1만 원하던 요소수가 10만 원까지"···물류 대란 우려까지]

Q1. 지금 ‘요소수 대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생소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A1.
-디젤을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 이를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 2015년 환경정책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모든 디젤차에 SCR을 의무 장착하도록 했음.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린다고.
-국내 요소 수입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 저희 기자도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 봤는데, 요소수를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심.
-SCR을 장착한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대략 200만 대. 전체 디젤 화물차의 60%가량. 여기에 지금은 물량이 많은 연말. 결국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지난 2012년 화물 파업 당시에 물류 20%가량이 운송 차질을 빚었는데 하루 피해금액이 1,120억 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짐.


Q2. 디젤 차량 필수품인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지금 택배-물류 운송은 물론이고 농기계, 소방차까지 다 멈추게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에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A2.
-정부가 그제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 몇 가지 방안을 검토. 먼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안.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 요청. 러시아 같은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 매점매석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히 결정된 사안이 없음. 산업용 요소도 부족하고, 성분도 달라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 러시아로부터 주문하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수입 가능. 다 검토한다는 것이니 정부로서도 묘수가 없다는 뜻.
-국내 자체 요소 생산은 외국산에 밀려 명맥이 끊긴 상태라고 함. 단기적으론 외교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수밖에. 장기적으론 이런 산업 필수 품목은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자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