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홍현익"내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미 모일수도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꼭 해야 하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8월 6일 (금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홍현익"내년 베이징올림픽 남북미 모일수도 있는데 한미연합훈련 꼭 해야 하나"

-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양성과 대외정책 개발 기관, 국익 극대화 신경쓸 것

- 원론적으로 한미연합훈련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냐

- 연합훈련 그만두라 하는 북한 명백한 주권 간섭

-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 모두 모일 가능성 있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한미연합훈련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고 정치권에서 연판장까지 돌았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국립 외교원장으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이동형> 네, 앞으로 역할이 있을 텐데, 어떤 각오이신가요?

◆ 홍현익> 네, 국립외교원이 외교관 양성과 재교육. 그리고 한국에 대외정책을 개발하고, 한국 외교부를 도와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훌륭한 외교관 양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21세기에 맞는 이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천을 하고 있고. 미중관계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외교관들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에 전념하고요. 그 다음에 정책 개발도 창의적이고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동형> 네,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히 협의하라.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한 거 같고요. 송영길 여당 대표는 방호 훈련이니 해야 한다. 그리고 범 여권 의원 70여 명은 남북 화해를 위해서 연기를 하는 것 혹은 축소하는 것.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현익> 네, 원론적으로 보면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한국의 군사력을 볼 때, 북한보다 재래식 군사력은 우수하고, 우리가 이제 북한 보다 모자란 것이 비대칭 전력으로 핵전력,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핵만 확실히, 신뢰성 있으면 훈련은 한미 간에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한두 번 정도는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불과 1주일 남겨놓고, 성명을 발표를 해서 하지 말라.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 국민여론이나 이 한미관계를 생각을 할 때, 중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한미 관계도 고려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도 고려를 하고. 군사적 목적으로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전자권 전환. 이런 것을 두루두루 여러 요소를 고려를 해서, 한미 간에 최종 협의를 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 같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이야기는 하기는 하되, 약간의 북한에게 성의표시 그 정도를 하는 수준으로 하기는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타래가 더 꼬인 느낌인데. 김여정 부부장은 아마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 홍현익>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좀 괘씸한 행동을 한 것이죠. 자기는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남의 나라 연합훈련을 일주일 남겨 놓고 그만두라고 그러는 것은 명백한 주권 간섭의 문제인데. 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미동맹이 눈엣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부서나 여야 간에 갈등이 노정되는 것을 또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를 개선을 한다면서 이렇게 남한은 할 것은 다 하면서 자기주장만 하냐고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기 소득이고.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 남북 관계의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북한도.

◇ 이동형> 오히려 한국 쪽에 부담을 안겨주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그 미군이 벌써 연합훈련 때문에 입국을 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 홍현익> 네,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하니 이미 또 훈련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뭐해도,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근데 코로나 19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연합훈련이라든가, 상륙훈련은 어차피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기동 훈련은 본래 8월에 하는 것은 기동훈련은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휘소 연습인데. 지휘소 연습이라는 것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고, 지도 놓고 도상 연습인데.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군사 동향 자체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이 그런데 북한이 걱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이 선제 타격,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북한이 우리 공격할 가능성이 명백할 때, 선제공격을 하는데 수백 군데를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밖으로 외면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공세적인 훈련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테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날 것을 대비해서 안정화작전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한미연합군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주민 안정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지역을 점령을 하는 훈련인 내용이 들어있고. 쌍용 훈련이라고 이것은 유명한 훈련인데, 포항 근처에서 하는데. 원단 근처로 한미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하는 훈련. 이것도 내륙으로 진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참수 훈련이라고 지도부 제거 작전. 이것도 이번에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이것을 종합을 해보면 완전히 100% 과연 방호 훈련이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 내용 자체가 괘씸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그러면서 김여정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뭐, 훈련의 내용이나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 이 논한 적이 없다. O, X를 논한 것이규모를 줄인다고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김여정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당한 막말들이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 보면 막말 같은 것은 전혀 없고, 평상어로 되어 있고. 내용도 보면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는다. 한국이 결정을 할 문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에 암운이 드리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돌려서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자기 오빠가 결국 결정을 해서 통신선 복원을 했기 때문에 남북 관계를 아예 망칠 생각은 없다고 전 알고 있어요.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더라도,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 관계가. 근데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정부는 이제 조금 가능하면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 조금 빠른 속도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결국은 우리 정부는 훈련을 취소하기는 그렇고, 다만 북한의 면을 어느 정도 세워주는 안에서 훈련을 할 테고. 그러면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파탄을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홍현익>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제 국정원에서 보고를 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SLBM같은 것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 SLBM은 말 그대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제주도 권을 포함을 해서 한 1000기에 북한의 미사일에 사정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새로운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위협은 오히려 미국한테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앞바다까지 가서 미국을 공격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겠다. 이것은 미국에게 경고하고, 경고하는 것이 지금 미국이 대화를 하자고 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그냥 대화가 아니라 대북 적대 정책에서 전환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북한이 아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훈련을 하면 우리는 SLBM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마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거 같고요. 중거리나 장거리 실제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은 저는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위원님도 방금 말씀을 하신, 국정원에서 이야기를 한 SLBM도발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훈련을 하더라도?

◆ 홍현익>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근데 뭐 제가 북한은 아니니 예상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뭐 좀 더 미국을 자극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까지가 할 수 있는데. 최대치일 것이다. 그런데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아닐 것이다.

◇ 이동형>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통신선 복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홍현익>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북한 사정이 정말 녹록치 않거든요. 대북 제재 사상 최대에다가, 북중 교역이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고. 작년 흉작으로 식량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서, 북한 주민 20%가 일 년 동안 먹고 살 분량이 부족하거든요. 약 86만 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북한이 체면을 중시하고, 체면이 깎이면 정권이 붕괴된다는 생각을 하니. 미리 미리 복선을 깔아서 남북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까지 대화가 진행이 되기 전까지 한국하고 관계를 개선을 해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을 해서 북미 대화를 다시 3년 전처럼 다시 해봐라.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김정은이 깨닫고, 지금 이제 한 수를 놓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식량난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 정의용 외교 장관이 오늘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인도주의적 대북협력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든,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든. 조만간에 이루어지겠다고 봐도 될까요?

◆ 홍현익> 네, 제가 북미대화가 만약 되려면 남북 대화가 잘 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려면 북미대화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신 제일 좋은 것은 북한에 석탄 수출 같은 것을 조금 풀어주고. 그런 북한에 약간의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이 꼭 필요한 정제유라든지, 아니면 생필품을 사도록 하면 북한도 체면이 살고, 북한도 그것을 바랄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은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를 수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미국이 대북 제재만큼은 절대로 조금도 완화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제일 필요한 것이 백신이고, 우리 정부도 백신 협력을 하고 싶은데. 우리 정부가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은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백신 같은 것을 북한에 지원을 하면, 북한은 체면을 세우고, 미국이 대북제재 정책을 좀 완화를 하려고 하는 인도주의적 아주 극도의 인도주의적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대화를 한 번 해보자고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용 장관께서 블링컨 장관한테 이런 부분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는 북미 대화가 되고. 국제 문제를 진전시켜서 해결을 하려면 결국 미국이 한 발을 더 떼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을 정 장관께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끝으로 잠깐 아까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올해가 가기 전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또 한 번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떻게 보세요?

◆ 홍현익> 저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최대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은 만약 우리가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 한 두 달 정도의 소강상태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때문에 지금 가려져 있지만 도쿄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 최대 행사는 결국은 베이징 올림픽이거든요? 내년 2월 달에? 그것을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강국가들도 인권 개선을 안 하면 올림픽을 안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미중 관계가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가운데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진전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이 조금만 개선을 잘하고, 미중관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부터시작을 해서 북미 대화를 서서히 하면서 대북 지원을 한미가 하면서 개선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베이징에 갈 가능성이 크고요. 가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의 삼자대면이 되는데. 미국이 남북중 삼자 회담을 지켜만 보겠어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도 갈 가능성이 큰데. 이런 정상회담 가능성은 결국 미중 관계나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 연합 훈련을 과연 해야 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강 국가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한다.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도 동참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홍현익> 물론 미국이 바라기는 하겠지만, 올림픽이 참가하는 것 까지 우리더러 가지마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율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권문제 가지고 미국은 안 갈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유럽 국가들은조금은 입장이 다르고. 물론 인권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올림픽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치하고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LA올림픽이라든지, 모스크바 올림픽 때, 이래서 동 서방 진영이 막 싸웠는데, 지금은 정확히 냉전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미중 간에 갈등을 하더라도, 올림픽을 보이콧까지 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만약에 미국이 하더라도 우리는 참가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리에겐 중국도 매우 중요한 나라거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립외교원장에 내정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