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정치적 후견주의 끊을 수 있을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6월 12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정치적 후견주의 끊을 수 있을까


◇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조수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수진>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우리가 미디어 비평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언론개혁’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언론개혁’ 이야기가 정치권 주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했죠?

◆ 조수진>
네, 지난 5월 31일에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참석 의원들을 보면 평소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의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위원장이구요, 김종민, 김남국, 박정, 정필모, 윤영찬 의원 등입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의 주요 언론개혁과제를 보면, 인터넷 포털뉴스 혁신방안, 가짜뉴스 대응, 피해구제, 미디어영향력 평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미디어바우처법,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정책 수립, 규제개혁 등 입니다. 그동안 지적돼왔던 여러 현안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김양원>
주요 언론개혁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개혁안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선 최근 성명을 냈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를 우선시해달라고 하던데요?

◆ 조수진>
네, 이게 기한 때문인데요, 7월 KBS 이사회 이사 추천을 시작으로 해서 방송3사 이사진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두 언급해보자면 K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회, 9월 EBS 이사회, 12월 KBS 사장 선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안에 입법이 돼야 이후 새로운 법에 의한 추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 김양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 조수진>
지난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문기구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고 2018년 국회에 의견서를 낸 바가 있는데요, 국회에서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작년 5월 국회 임기 만료 시 법안이 자동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KBS 이사 1/3이상의 국민추천제 선출,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 청취 의무, 특별 다수제 도입 여부 이사회 자율 결정 등이었습니다. 

◇ 김양원>
현재는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조수진>
KBS 11명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과 EBS 이사 9명은 방통위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국회 관행에 따라 여, 야에 이사 추천권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구요, 그래서 현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안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출과 관련된 주요 내용 역시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처럼 인구통계학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무작위 100인 추천단을 구성하구요, 후보자에 대한 서류, 면접, 토론 과정을 거쳐 뽑는 다는 겁니다. KBS와 방문진의 이사는 지역대표 인사 2인 이상, 여성, 청년 각 1인 포함, EBS는 교육 관련 인사 2인을 넣게 했구요, 공영방송 대표이사 결격 사유와 관련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은 배제한다는 법안도 따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의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정치적 독립성 확보일 텐데요, 그러려면 지배구조 개선, 그 정점에 있는 이사,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겠다는 의지인 거죠.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뽑는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필모 의원이 지난 8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도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핵심의 정점인 이사회, 사장의 선임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김양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외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포털 뉴스 혁신입니다. 포털의 뉴스 추천이 보수 성향의 뉴스기사에 편중돼있다, 이렇다보니 정부 여당의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노출된다는 주장을 여당 의원들은 하고 있어요?

◆ 조수진>
포털의 추천 기능으로 인해 여론을 양극화되는 현상은 점차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클릭수 경쟁으로 양질의 기사가 아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양산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언론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되는...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특위는 ‘포털 기사 추천이 일부 특정 언론에 편중되어서 현재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포털 추천 기능을 삭제하고 아웃 링크로 전환하는 안, 그리고 알고리즘은 검색에만 적용되고 뉴스제공은 이용자 구독으로 서비스 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공개와 포털알고리즘자문위원회 설치 등도 강조합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포털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러다보니 언론의 포털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종속되어 가는 현상 심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포털에 뉴스 추천이 중단되면 언론은..소비자는.. 어떨 지도 여러 입장에서 고민해봐야 할거구요, 

◇ 김양원>
포털뉴스가 사라진다면 뉴스 소비자들은 불편할 것도 같거든요? 포털을 통해 이용자들이 유입됐던 언론사들은 당장 수익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그로’라고 하죠. 말도 안되는 제목을 달아서 이른바 낚시성 클릭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욕하면서 보게 되는 기사말고 보다 질높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지적도 있죠?

◆ 조수진>
최근 언론노동조합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뉴스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심각도를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이용자가 가장 많이 본 관련 뉴스를 분석을 합니다. 
50만 회가 넘는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였는데요, ’중국동포들은 민주당 찍는다? ...오세훈 발언에 거세진 투표권 논란‘ 이 기삽니다. 이 기사는 당시 중국동포에 대한 선입견,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사죠. 문제는 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용자 조회 수가 높아질수록 기획, 심층기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탐사, 기획보도 같은 좋은 품질의 기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기사처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기사가 클릭을 유도해 많이 본 뉴스가 되고,  그 클릭 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언론은 또 그런 기사를 써대는 것이고요.
뉴스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던데요, 포털의 폐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포털이 쓰레기 기사의 향연장이 되고 있다‘고요, 기사의 질적 경쟁이 아닌 클릭 수만 쫓는 언론으로, 그래서 신뢰도가 계속 하락하는 문제가 그러다보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문제구요, 물론, 포털을 통해 성장한 매체도 있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너무 폐해가 크다보니 이번에 이 사안이 중요하게 우선 순위로 다뤄지는 겁니다. 

◇ 김양원>
이른바 건강한 ‘뉴스생태계’를 만드는 시도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밖에도 오보피해 손해배상제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있던데, 다음에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정리하자면, 언론개혁,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까요?

◆ 조수진>
중요한 건 이제는 반드시 언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인 지배구조에서 독립해야 하구요, 오보피해 손해배상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이름이 바뀐건데 더 이상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스스로 과연 포털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스스로 그러한 의지는 있는지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땝니다. 
지금 이런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언론의 신뢰는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거란 생각입니다.

◇ 김양원>
저희 YTN이 해마다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믿고 보는 매체 1위에 올랐다, 이런 조사결과를 자랑삼아 말씀드리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 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매체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였다죠.
언론이 왜 달라져야하는가 그 이유를 묻는 출발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정치권 주도로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언론사와 미디어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트랙 조수진 교수였습니다.

김양원 PD[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