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국민의힘, 헛발질도 자주 하면 주전선수에서 뺄 수도 있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경태: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로서 직무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 허은아: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당직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그 분의 자질과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
-허은아: 28번이나 야당의 비판을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원칙의 예외적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
-장경태:국민들께서 과연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
-허은아:우리가 믿을 것은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라고 생각
-장경태: 최일선에서, 또 안보실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전문성을 살려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 대화를 오히려 선도해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본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 토론으로 두 분 만나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의혹으로 나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스페인 여행, 60만원, 대가성 후원금도 있는데. 가족명의 계좌만 46개가 별견됐고 정치자금으로 보좌진들에게 격려금도 지급했죠. 인사청문회가 오늘입니다. 여야 각각 어떻게 임하실까요? 

◆ 장경태: 일단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로서 직무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 지, 이 검증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수 야당에서 해왔던 인사청문회 행태들이 묻지마 반대, 무조건 반대, 어차피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청문회 무용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문체부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이라든지, 체육인들의 육성, 사실 일본 올림픽도 연기가 되면서 체육인들 또한 여러 곳의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체육인들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제발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당직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그 분의 자질과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혹 중 오늘 또 단독으로 5년 전에 종합소득세를 총선 직전에 냈다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의혹은 접어두더라도 애초에 황희 의원이 왜 문체부 장관에 지명됐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도시전문가임을 자초해서 일해 온 사람이고 또 문체부 장관에 앉히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공직을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 인사는 문체부 공무원이 모든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혔잖아요.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자리에 전직 장관을 앉히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만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장관과 위원장과 같은 자리는 친분 챙기기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체위에 계신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다음으로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 어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 오늘부터 장관입니다. 야당이 반발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인데요. 여야 모두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은?

◆ 허은아: 네. 청문회를 진행했던 조태용 의원께서 정의용 외교부장관 되시는 분 탈북 어부에 대한 강제 북송 문제 답변을 보면서 헌법도 무시하고 인도주의도 외면하고 국내법을 몰이하는 모습에 정말 이 분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걸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진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한명의 똑똑한 사람의 독재적인 결정보다 여러 명의 훌륭한 의견을 모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내각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결정에 무조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여당보다는 야당의 의견에 집중할 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국정원과 국민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대통령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28번이나 야당의 비판을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원칙의 예외적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허용된다면 민주적 원칙을 훼손해도 된다는 심각한 착각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 독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치 독일의 전철를 밟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 장경태: 아무래도 헛발질도 자주하다보면 국민들께서 주전 선수에서 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적행위에 대한 발언, 또 일·한 해저터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둥, 그리고 남북 간 관계나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확실한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딴지와 발목 잡기였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제재를 하고 있는 UN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모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국민의힘 말대로 하면 UN 대북제재도 실패했고 미국의 대북제재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UN도 책임지고 미국의 대통령도 국민의힘 기준에서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는데 미국 측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미 국무부, 국방부 모두 김정은이 핵 확산 의지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대통령도, 정세균 총리도 평창 발걸음을 옹호하면서 남북 평화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도 여야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 허은아: 지금 전 세계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제를 믿는 것은 문재인 정권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외로운 믿음을 혼자 지키려고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했고 전술핵과 핵잠수함 개발을 지시하는 등 고도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 세계가 들었습니다. 왜 이 의도를 우리 정부만 못 듣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가 믿을 것은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부장관이 할 일은 바로 이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반박하신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 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폄하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국제관계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외교부장관의 역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부장관이 최일선에서, 또 안보실장을 하셨던 분으로서 전문성을 살려서 남북 간에, 또 북미 간 대화를 오히려 선도해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까지 대북정책을 수립하지 않고있고, 계속 분석과 논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아니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지난 1일 첫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만나긴 했지만 의견을 듣는 척 거짓 연기를 한다. 추미애 2기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은아 의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 허은아: 네. 솔직히 저희가 기대한 것이 없어서 평가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을 두 차례나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척은 했지만 결국 쇼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조국사건이라든가 울산 시장선거 공작 사건, 옵티머스 펀드, 채널A 사건 등 정권의 불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짓뭉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법시험 동기이자 한때 매우 가까웠던 사이라고 들었는데 박 장관이 또 윤 총장과 검찰을 얼마나 찍어내기 할지 걱정이고 추미애 장관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은 당연히 이번에 첫 인사를 존중한다. 그래서 검찰은 제 역할을 다 하라고 특히 대변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경태: 네. 일단 정의당에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국민의힘에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조직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볼지 우려가 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던 검찰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요. 그럼 검찰인사를 하는데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회피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위임을 하면서, 또 6개월 남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거나 파격적인 인사를 했을 경우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켰다고 저희가 대부분 검찰과 법무부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번에 절충도 하고 윤 총장의 의견도 반영했다는 차원에서 이를 테면 예로 든 게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박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허은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황보선: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경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지금 가장 관심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조상철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검장과 고검장 급 인사에서 당연히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두 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은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마도 아쉬운 게 있었다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어있다고 해야 할까요?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가 불발된 점 정도가 유일하게 아쉬운 점일 텐데, 아직까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검언유착,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보다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인내를 갖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잠시 후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