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김명수, 사법부 수장이냐 문재인 수문장이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강이 바로서야 할 곳에서 난 일이 정말 사실인지 물어보고 싶어
-장경태:이적행위, 또 일·한 해저터널,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국민의힘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어
-장경태:대법원장으로서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오히려 입법부에 대한 월권
-허은아:거짓말을 사법부 수장의 입장으로 국회에 답변서로 제출한 것이 더 큰 문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
-허은아: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할까.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지점
-장경태: 일·한 해저터널이 우리나라 안보에 유의한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합니다. 요즘 판사 탄핵 문제로 여야 공방이 계속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정부 질문 말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성토장처럼 돼 버렸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를 두고 지금 여야 의견이 확실히 다르죠?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또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이용구 차관의 폭행 혐의, 박지원 국정원장은 네티즌 43명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강이 바로서야 할 곳에서 난 일이 정말 사실인지 물어보고 싶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분노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에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님들이 대법원을 찾으셨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방문에 대법원장을 만나러 갔을 때 문을 쇠사슬과 쇠파이프로 봉쇄당했고 겨울 건물 앞에 들어간 의원들은 인해장벽에 가로막혀서 바닥에 주저앉았던 사진이 많은 신문 1면에 나왔습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인지 문재인 정권의 수문장인지 의심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일단 여러 가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주장하시는 게 저는 아직까지 이적행위, 또 일·한 해저터널,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국민의힘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소위 대법원장과 후배 판사와 선배 판사의 간담회를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했던 말들을 굳이 녹취해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임성근 판사의 한심한 모습도 안타까운데요. 이 과정에서도 사법농단에 대한 위헌적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한다든지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입법부의 역할로 할 수밖에 없다. 소위 대법원에서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정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직 받고 사법농단 했던 판사들이 결국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전관변호사로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연금도 다 받고, 이렇게 소위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고민이고요. 대법원장으로서 만약에 예를 들어 사표를 받는다든지 그 이후에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입법부에 대한 월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스스로 사법농단에 대해서 반성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작년 총선 결과를 보고 자기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5월이 돼서야, 총선 이후에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녹음기 켜놓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녹음 또한 30초짜리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90초 정도 분량인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녹취만 공개한 거죠. 그 녹취를 공개한 시기도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날 아침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나 살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다. 사법농단이라는 게 결국 재판의 독립성이나 법관의 독립성 모두 다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았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탄핵을 오히려 안 했으면 어땠을까. 안 했으면 역사에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내 들었다가 지금은 접어들은 것 같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면서 요구하는 건 자진사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허은아: 네. 어차피 탄핵을 하려고 해도 저희 소수 여당으로 탄핵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인에게 맡기는 걸,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 말씀하셨던 녹취나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따지는 것은 사인 간의 거짓말과 녹취가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거짓말도 문제이지만 그 거짓말을 사법부 수장의 입장으로 국회에 답변서로 제출한 것이 더 큰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지나가는 사진 보셨을 텐데 아는 척도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대표는 대법관의 거짓말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어요. 아마 떨어지는 지지율을 인식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명수 대법관과 집권 여당이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이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정권의 얘기지만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요. 서울과 부산의 시장은 성추행으로 물러나고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사퇴요구를 받는 이 비참한 현실을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할지 저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의 수문장이 아니라 진정한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그 길은 자신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토사구팽당하는 치욕의 결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대법원장 사퇴 자체 갖고도 야당 내부에서 조심스러워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새로 대법원장을 뽑아야 하는데 그 인물도 결국 진보진영에서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겠죠. 비슷한 인물들이 계속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밀어붙여 탄핵을 하는 그림보다는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관심 가져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경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꼭 발의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면담 과정에서 나왔던 대화를 녹취한 걸 탄핵의 사유로 본다면 꼭 그 소신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저는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처장, 임종헌 처장 등의 사법농단의 주역들을 탄핵시키기 못했던 게 20대 국회의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21대에 들어와서 이걸 임기 만료로 임성근 판사가 도망치려고 하는 과정 또한 반대하고 있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요. 헌법 제 65조나 헌법재판소법 48조 탄핵 사유를 봐도 국정 개입이나 권한 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의 부정부패, 집권 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부정선거, 조작 등이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유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국민을 믿고 소신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방금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야당 측의 그동안 비판하시면서 특히 사례 중 하나로 일·한 해저터널, 자꾸 한·일이 아니고 일·한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하셨어요. 

◆ 장경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했고요. 원래 제일 처음 나왔던 게 통일교 문선명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대동아공영을 하자는 정확하게 대동아공영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일·한, 또는 한·일 해저터널을 했고 저희가 소위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 아니겠습니까? 파리와 부산을 잇는 대륙철도의 이 종착지가 부산이어야 하는데 왜 굳이 도쿄로 하고 싶은 건지.. 전혀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보상 이익 조차 없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작 아이디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제발 오늘 10시에 국토회 전체 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발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이 터널 자체가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성격을 봤을 때, 일본에 유리하기 때문에 건 한·일 터널이 아니고 일·한 터널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허은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일, 일·한 이렇게 해서 일본과 어떻게든 연결하려는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각각의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세상이고 글로벌 보조단 네트워크로 연결 되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걸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각각의 나라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 한 나라만 잘 살아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 조금 더 열리고 오픈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경태: 그렇게 글로벌 한 나라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를 대처한다든지 일본이 기초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제재를 할 때도 일본 편을 드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하비지??라고 저희 비행구역 집결 구역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들이 넘어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안보 방어가 마치 무너진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하신 분들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허은아: 어느 나라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할까.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지점이다. 

◆ 장경태: 일·한 해저터널이 우리나라 안보에 유리합니까?　

(토론 중)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분이 의견 주셨어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법원장 사퇴 1인 시위, 이거 쇼 아닌가요? 6년 임기 대법원장 어떻게 할 건데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 허은아: 1인 시위를 쇼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사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1인 시위를 추위에 떨면서 저희와 대화를 해달라는 1인 시위를 했었는데요. 대한민국에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평화적으로 무언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있는 거고요. 오늘도 저희 의원이 서있고, 내일도 또 다른 의원이 서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대화에서 저희의 뜻을 전달하고자하는 마음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경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개인적으로 1인 시위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헌법 기관이시고, 제일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102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헌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내려놓고 사퇴하시면 상관없는데 정말 혼자 1인 시위하시는 것 자체가 쇼라고 보고요. 정말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서 의정활동 하시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죄송한데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1인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 장경태: 그러니까 릴레이로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릴레이를 하시는 분이 다 헌법기관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1인 시위 합니까? 헌법이 부여한 탄핵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 허은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찾아가도 문을 걸어 잠그고 쇠사슬과 쇠파이프로 봉쇄하는 상황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인 시위라도 하면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네. 또 한 분이 “다가오는 설 날 앞두고 서로 덕담 한 마디 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 장경태: 일단 저는 국민의힘과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허은아 의원님 같이 젊고 초선으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 차이와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설 명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가 국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 허은아: 저도 장경태 의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경쟁을 하든 말다툼이 있든 싸우든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장경태 의원이 귀를 열고 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를 순 있지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지점에서의 긍정적인,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함께 고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