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백운규 영장기각 검찰 탓, 황희 성격 좋아 장관에 딱!"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성근 판사 사표 제출 시점 잘못돼...사표 수리를 했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나 셀프 면제부 비판 
-1심 무죄라고 무좌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
-임성근 탄핵, 국회의 탄핵권과 삼권분립의 취지를 존중한 것
-김명수, 가능한 임기 보장해 주는 것이 맞아 
-박범계 검찰 인사,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인 절차대로 한 것 
-백운규 영장 기각, 법원 위법 상황 없다고 판단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른바 탄핵 거래 의혹으로 야당인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김경협):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의원님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시점이 잘 못 됐다는 입장이시죠?

◆ 김경협: 임성근 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게 작년 5월인데요. 이 당시에는 탄핵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이 밝혀진 다음에 전국법관회의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검토하라고 의결했고, 그리고 작년 2월 달에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1심이 나왔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에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6번이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민사회 쪽에서도 법관 탄핵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이 사직서를 내는 것이 탄핵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은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수리가 불가능합니다. 역시 탄핵도 그렇게 큰 폭에서 봤을 때 징계위 하나로 봐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사표 수리를 했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나 셀프 면제부, 이런 비난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야권에선 징계가 이미 견책으로 끝났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 됐으니 이 상황에서 사표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은 맞지 않다고 보는 상황이죠?

◆ 김경협: 그러니까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1심 법원에서 무죄라는 것을 갖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무죄의 내용을 잘 봐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가 다른 법관에,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문을 수령해주고 했던 것이 자기의 직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아니라는 거고요. 즉 월권을 했다는 것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반발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우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일동이라는 명의의 성명서인데요. 이걸 봤더니 전·현직 판사가 몇 명인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성명서입니다. 이것을 보고 판사들이 반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고요. 판사들의 대표성은 전국법관회의가 갖고 있고요. 전국법관회의는 탄핵의 필요성을 의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이 뒤바뀐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9개월 전의 일이다.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그러나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 그런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녹취록에, 소위 말하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비밀리에 녹음했던 녹취록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과연 대법원장이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했다고 봐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은 보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국회의 탄핵권, 삼권분립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네. 국민의힘 측에서 처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다가 그 얘기는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은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뀐 이유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경협: 아마 처음에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계속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완전히 자기모순에 빠진 거죠. 우선 첫 번째는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탄핵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퇴, 즉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탄핵을 철회하고 사퇴를 주장하게 된 것이 야당은 여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언제부터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여당이 반대할 것 같아서 안 한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만 핵심은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탄핵 사유로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이것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요인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죠.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자진사퇴 관련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원들 사이 의견도 갈리는 조짐도 보입니다. 만약에 대법원장이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차기, 6년 임기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현 정부에서 임명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들 입장에서 바라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아마 내부에서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명분이 없고 정치공학적인 계산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만큼 사실 대법원장 문제에 대한 입장이 내부에서도 통일이 되어있지 않고 각각의 생각이 조금 다른 상태로 보입니다. 

◇ 황보선: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사퇴를 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나쁠 건 없겠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 김경협: 저희들이야 대법원장이 그럴만한 사유가 되는지가 우선 논쟁이고요. 그리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가능하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다음으로 신임 박범계 장관 첫 검찰 인사 단행 한 걸 두고 말이 많습니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났으니 협의한 것이다. 어느 정도 서로가 바라는 바를 적용한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번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경협: 우선 인사의 절차를 보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인 승인으로 인사가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들었고, 박범계 장관의 얘기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왜 검찰총장의 의견을 100% 다 수용을 안 해주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수용을 안 한 것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것은 무례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인사에 있어서 그러한 인사 절차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새벽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경협: 당초에 검찰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과연 이게 원전, 탈 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저희 당에서 계속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 판정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선 법원의 판단은 그런 위법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럼 구속영장 기각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 김경협: 네 그렇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생활비라든지 병가를 내고 스페인 여행을 한 의혹을 두고 야당에서 벼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혹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송곳 검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협: 송곳검증을 하든 송곳 보다 더 뾰족한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연말정산 과정에 카드사용내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실제로 그게 뭔지 자세히 알 순 없죠. 그건 본인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아마 오늘 청문회에서 잘 소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체로 연말정산 증빙을 할 때보면 가능하면 지출을 최대한으로 많이 할수록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말정산 지출 증빙서류가 너무 작다는 것인데 실제로 본인의 소명이 잘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인사청문회가 좀 이런 것 보다는, 개인 신상 털기 이런 게 아니라 장관에 대한 능력 검증, 실질적으로 그 부처의 장관을 수행할 수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오히려 그 해당 분야의 소통이 가능한지. 이런 능력 검증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그럼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경협: 네. 장관은 정무직이고요. 해당 부처의 경영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의 인력을 기용하고 우리 해당 분야의 각계각층과 소통하면서 이 정책을 세워나가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황희 장관이 굉장히, 후보자가 성격이 원만하고 대인관계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청문회에서 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경협: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