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노무현도 선거 떨어지고 대통령 됐는데..."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출연자 :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K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97세대로 서울시장 적임자
-청년들에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초 생계비의  50% 지급하는 청년소득플러스 공약 
-지난 10년간 멈춰진 서울의 성장 시계 다시 돌릴 것 
-나경원 공약, 중복 혜택 부분 납득 안 돼 
-반값 아파트 최소 3만 호 지을 것 
-오세훈 인턴시장 비판, 싸울 때도 품위 지켜야 
-민주당, 손실 보장법 화제 키우다가 재난지원금으로...비양심적인 정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국민의힘 본경선 진출자 오신환 예비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이하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황보선: 제일 먼저, 일단 예비경선을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 오신환: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먼저 서울시장, 왜 오신환이 되어야 하나요?

◆ 오신환: 문재인 정부 시점과 코로나 사태로 서울시민들의 삶이 몹시 고단하거든요. 정부는 연일 K방역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K양극화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연일 죽어나가고 있고요. 또 일자리 잃고 실업급여 끊겨서 한계상황에 봉착한 청년들이 기약 없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서울시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또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콘텐츠의 진정성을 따져봤을 때 97세대를 대표하는 저 오신환 뿐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97세대요? 청취자분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오신환: 소위 86세대와 97세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99년대 학번의 70년대 생들, 40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86세대보다 97세대들이 갖고 있는 시민들과의 공감능력, 또 비전능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떤 현안을 바라봤을 때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문제를 당사자성으로, 내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어제 기호 추첨 하셨죠? 1번 되셨습니다. 1번 좋으시죠?

◆ 오신환: 네. 일단 1번이라는 의미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당의 1등 후보가 되어서 꼭 승리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97세대 말씀하셨으니까 청년의 목소리 많이 담겠다는 말씀 하셨죠?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후보들 중 최연소 후보인데요. 오늘 방송 마치고나서 제가 남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 청년들이 단기 아르바이트자리도 못 구해서 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한동안 일자리 사업판 만들어놓고 일자리 많이 늘렸다고 홍보하다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소득이 없거나 1인 최저 생계비가 2021년도 기준 109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미달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초 생계비의 50%, 545,000원을 지원하는 청년소득플러스라는 공약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은 제가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요. 청년들이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만들어준 공약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리고 오신환 후보는 게임체인저라는 타이틀을 걸고 뛰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오신환: 게임체인저는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야 불문하고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 등장할 때 조연으로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함께 나와서 다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거든요. 선거가 과거 대 과거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저는 미래 대 과거의 싸움으로 바꿔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발전을 멈춘 서울의 성장시계를 다시 힘차게 돌리겠다는 취지에서 게임체인저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본경선 진출 네 분 확정이 됐는데 유독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수위를 높이신 것 같습니다. 나경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 오신환: 저는 그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서 비판을 한 건데요. 나경원 후보가 청년들, 또 신혼부부 출산 가정에 총 1억1,70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인터넷에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 공약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얼핏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고 또 뜯어보면 이상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이후에 나경원 후보님이 해명을 하셨는데 현금 1억1,7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시장이 되면 공급하게 될 반값 아파트 1만 호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로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값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 자체로도 이미 그 재정혜택을 한 번 받은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왜 또 대출이자까지 지원을, 중복혜택을 줘야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저는 그 돈을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보선: 반값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겠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 오신환: 소위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라고 하는 과거의 실패한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급만을 계속 확대한다고 해서 저는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정책의 초점을 저는 민간주택이나 또 공공임대 사이에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놓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단순히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제가 환매조건부 반반 아파트라는 공약을 했거든요. 서울시가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하고 또 서울시에 다시 되팔 때 매매차익의 절반까지 보장해서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하고 자산 축적을 돕겠다. 이것이 정말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예를 들면 만약에 10억 원짜리라면, 반반이면.. 

◆ 오신환: 5억 이하로 낮추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서울시장이니까. 그렇게 되면 건축비만 들기 때문에 5억도 채 안 들고, 자가 소유할 수 있는 반값에 분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그러한 사례들이 실패한 것은 그 이후에 다시 그걸 되팔 때 결국 은행이자 정도 수준의 재산 가치를 쳐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전셋집에 살지 내가 굳이 왜 돈을 들여서 분양을 받냐..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완해서 말씀드린 대로 반반아파트로 절반까지 차익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낸 겁니다. 

◇ 황보선: 만약 이 반반아파트 계획하시는 시장이 되시면 공급 규모는 몇 만 호 정도인가요?

◆ 오신환: 제가 일단 3만 호를 최하로 생각하고 발표했고요. 이것을 지난 정부가 작년에 8·4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민간택지의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해서 굉장히 비현실적라고 비판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공공택지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숫자가 3만 호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또 민간에서 책임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게 된다면 또 공공기여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반반아파트로 다 해서 3만 호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정책을 낸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최소 3만 호고요.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시고 임기가 1년 남짓이잖아요. 알파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최대한 몇 만 호까지 예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 오신환: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시장의 활성화하는 부분, 주택공급의 93%를 민간시장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을 무차별 규제를 통해서 제안하다보니까 공급이 늘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용적률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활성화된다면 거기서 나오는 공공기여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환수해서 과거에는 다 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로 지었는데 저는 임대를 공공분양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내겠다고 해서 반반아파트를 얘기한 거고요. 민간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숫자나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 황보선: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 간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 향해서 10년 간 쉰 분보다 잘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오신환: 아마도 오세훈 후보가 인턴시장이라는 말을 해서 나 후보가 발끈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당내 경선이지만 본선 경쟁력과 정책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임시기관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경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품위를 지켜서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 황보선: 네. 지금 예비 경선 컷 오프 통과하신 네 분 가운데 조은희 구청장 빼고는 사실 오신환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세분 다 21대 국회에서 패배를 하셨습니다. 그럼 만약 세 분 중 한 분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 오신환: 저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승리할 수 있냐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그 상황의 전체적인 총선은 모두가 함께 선거를 치른 측면이 있고요. 또 서울시장은 보궐선거로 단독으로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선거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 있는 건데 저도 총 관악에서 6번 선거를 제가 3번 이기고 3번 졌습니다. 또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도 선거에 지고 나서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또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맞는 비전과 정책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전에 출마선언하시면서 손실보장제도 1억 원 내셨잖아요.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소상공인들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그 피해보상이 거의 눈덩이처럼 쌓여서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하는 성과 이면에는 우리 자영업·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명령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서울시에서 먼저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고정비 30%, 또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테니 나머지 70%는 정부가 채워달라고 이렇게 공약한 거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정세균 총리한테 손실보상법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다가 지금 갑자기 손실보상법 얘기가 쏙 들어가고 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몹시 비양심적인 정치다.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하루 빨리 손실보상법을 만들고 기재부에서 예산의 범위를 빨리 확정해서 저는 피해보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신환: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오신환 서울시장 예비후보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