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김용균씨 어머님! 반드시 회기 내 법 통과시키겠습니다!"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28일(월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차인 임대료 지원, 임대인 세액 지원 시너지 효과 
-윤석열 탄핵, 의원 방에서 탄핵과 특검 등 다방면 거론
-법관 정보 수집, 법률 위반은 법원도 인정한 것 
-검찰 총장 등 탄핵은 입법부의 고유한 전제 수단 
-검경수사권 조정 통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당연 수순 
-주호영의 편지, 추천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부가 코로나 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장 이번 주에 맞춤형 피해 대책이 발표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탄핵 얘기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당 내 분위기 알아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번 주에 대책이 발표되면 고위 당정청 논의를 통해 확정이 되는데요. 당장 지원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에게 준단 거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포함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착한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대책을 정부가 오늘 내일 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일명 착한 임대인이죠? 세액공제를 이전보다 많이 올린다. 이것이 주요 뼈대이죠?

◆ 박주민: 네. 세액공제 50%정도 해주던 것을 70%로 확대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임대인에게는 임대료를 깎으면 그 깎은 부분에 대해서 세액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어서 두 가지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안 그래도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는 중소상인들,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최대 300만 원이면 최소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주민: 세부적인 내용까지 나온 건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일단 경영안정자금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사이에서 지원을 하고 임대료 직접 지원은 최대 300만 원이니까 적게는 아마 200만 원 정도, 많게는 300만 원정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뜻을 모은 것이니 민주당 내 의견도 취합이 된 것이죠?

◆ 박주민: 네. 기본적인 부분 정도는 공유되고 소통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럼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당과의 협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고 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표현한 발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방금 전 프로그램 시작할 때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18일 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해서 당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 박주민: 이번에 당에서 임시회기 중인데요, 임시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입장이 정리 됐고 그것을 위해서 법사위의 법안 심사하는 소위가 있는데 소위가 지난 주 24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이브 때 한 번 더 가동을 했고 오늘까지 정부의 각 부처가 입장을 협의한 정부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안을 중심으로, 또 기존에 나왔던 법률안 중심으로 법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 황보선: 회기가 다음 주 후반 아닙니까? 그 안에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박주민: 네, 다만 지금 걱정은 김용균님의 어머님이 단식 농성 중이셔서 저희들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기도 하겠지만 야당과의 협정 문제도 있고 법안 심사에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라도 믿음을 갖고 단식을 접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업무 복귀한 윤석열 총장 말이죠. 원전 수사부터 다시 보고를 받는데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중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 박주민: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정도 의원들끼리 모이는 방이 있어요. 대화방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올라오고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을 얘기하시는 분, 탄핵 까지는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 특검을 해야 한다는 분 등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이야기들이 더 종합이 돼서 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이 탄핵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은 어떤 쪽입니까?

◆ 박주민: 찬성하시는 분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에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에서 법원이 윤석열 총장 쪽의 손을 일부 들어줬지만 탄핵 관련한 사유에 대해서는, 특히 법관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했고 채널A관련해서 감찰 진행된 것을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명도 되었다고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미비점이 있지만 법률위반 또는 헌법위반이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이유고 두 번째는 검찰총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고유한 전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서 부여한 사명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많이 들고 계십니다. 

◇ 황보선: 네, 반면에 신중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주민: 신중론을 주장하시는 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탄핵이 잘 될 것이냐. 왜냐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헌재까지 가야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추윤갈등으로 뒤척이기도 하고 민생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챙겨야 하는데 너무 정치권이 이쪽 부분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 황보선: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박주민: 저 같은 경우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말이죠. 탄핵론을 얘기한 김두관 의원에게 본인의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 이런 의혹의 글을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말씀하신 것이 김두관 의원이 수사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라는 말인데 사실 조수진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수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두관 의원뿐만 아니라 탄핵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그런 목적이냐.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렇게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면죄부가 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까? 

◆ 박주민: 네. 법원에서 조차도 징계사유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고 소명도 됐다고 보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럼 앞으로 이와 별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떤 얘깁니까? 

◆ 박주민: 어차피 지금 검찰개혁이 완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기존부터 계속 얘기됐던 검찰개혁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고 작게 보면 검찰조직 내에서 법원처럼 검사를 충원하는 방식, 사건 배당을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사건 배당의 어떤 자의적인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 사실 수사 부분은 전적으로 경찰이 가져가는 것이고, 검찰은 기소만 한다. 이런 것이 골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됐으니 새해부터는 관련해서 이를테면 검찰이 몇몇 주요 관련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조차 경찰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박주민: 네.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소분리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연히 공감을 이룬 것이 꽤 오래됐어요.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때는 한꺼번에, 다, 100% 수사권을 조정하기 어려우니 중간단계를 거쳐서 가자는 의미에서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이 남겨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공수처장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장 추천 위원회 회의가 6번째로 열리는데 오늘은 결론이 나겠죠?

◆ 박주민: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까지 개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렇더라도 6번째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거죠?

◆ 박주민: 추천위원들은 정당하게 추천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각 기관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다 독립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편지를 쓰시든 전화를 하시든 독립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박주민: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뭘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다는 건지 뭐가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법 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 위반을 논할 거리는 없을 것 같아요. 

◇ 황보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 수리 가능성이 오늘 내일로 좁혀지고 있는데 개각이 예측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 내일 정도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일정이나 폭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