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윤미향 와인 파티,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국민 봉기 일어나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 방역체계 무너지는 위기상황, 야당도 민생입법 동참해야
-허: 여당 행태는 내로남불이자 밴댕이소갈딱지
-장: 야당 상황은 무능한 원내대표와 전략 부재 탓
-허: 기립해서 7분만에 법안 통과, 야당 얘기 안 들어
-장: 남북관계발전법,  타국이나 타 정권을 비난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우성 (이하 김우성):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열전> 시간입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이하 허은아):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 김우성: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 합니다.안녕하세요?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 김우성: 국회 얘기를 계속 해야 할 텐데 필리버스터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시국에 무제한 토론 계속하면 국회가 직무 유기하는 거다, 야당은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길 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여야는 각각 어떤 입장입니까?

◆ 장경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무제한으로 시간을 끌고 방치할 순 없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1000명에 육박하다가 잠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방역체계가 무너질 정도의 위기상황이긴 합니다.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전쟁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계속 소위 기록 갱신형, 기네스북은 1인 시위를 하든지, 다른 곳에서 하시면 좋을 텐데 이 소중한 본회의장에서 다른 민생입법들, 예를 들면 택배법 같은 경우도 방치 되어 있는데 이런 민생입법들을 방치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필리버스터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정말 막말도 많았습니다.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혹은 김웅 의원님이 스트레스를 받아 성범죄를 하는. 마치 우리가 잠제적인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년 의원님의 반말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엿 먹으라는 것이냐. 라는 천준호 의원님이 항의도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필리버스터의 제도와 다릅니다. 미국은 음식 레시피도 읽기도 하지만 우리는 관련 주제에 한정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게 됐고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취약계층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생입법에 함께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네,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들었던 단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밴댕이소갈딱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야당에게까지 하는구나. 이 핑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하고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시국에 무제한 토론을 계속 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서 주인공도 없는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자기들끼리 자축하면서 와인 마시는 시국이라면서 사실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국민 봉기가 일어나야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온 국민을 대신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 아니었으면 아마 온 국민이 횃불을 들고 거리를 나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당 국회의원의 처신 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누구를 향해서 질타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의사표시를 할 만큼 했다. 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기록을 보면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2016년 2월 23일에 있었는데 본회의 정의와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 법안을 직관상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8명이 테러방지법 표결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반대 토론이니까요. 그래서 9일 동안 총 38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고 누적발언시간이 192시간 27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1명, 이거는 반대토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성토론까지 함께 있었어요. 21명이 함께했고 총 89시간 5분을 함께했습니다. 이땐 야당 의원들만 발언을 안했다는 것은 미국과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형식과 시간을 고려할 때도 충분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이러한 내로남불, 이제는 코로나까지, 국회까지 끌어 들여서 국민의 목소리까지 막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큰 숙제입니다. 

◇ 김우성: 네. 필리버스터는 어쨌든 종결이 됐습니다. 오히려 최형두 원내대표님께서 출연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당 법안을 막았어야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야당에는 지금 방법이 있느냐.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은아: 저희는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실까봐 죄송할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국가의 위급함과 우리의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서 온 국민과 광장으로 나서고 싶어도 코로나에 막혀있고, 이 엄중한 상황을 국민께 알리면서 저희의 마음을 알리고자 이전에 선배들이 했던 단식, 삭발까지 하고 싶습니다. 저 같으면 국회의사당 돔 위에 올라서서 국민들에게 외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싸움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새로움을 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싸워라. 저들과 다르게 투쟁하라. 라는 많은 국민들의 요구고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희가 본회의 마지막 투표 결과를 보고 집에 돌아오며 초선들의 단톡방이 뜨거웠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 김우성: 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라는 결의인데 여당 입장에서 앞으로 야당과 협조라든지 얘기가 많이 중요해졌는데 앞으로 타협이라든지, 토론,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갈 다른 방안들 모색하고 있나요?

◆ 장경태: 예, 일단 저는 허은아 의원님께서 삭발을 하지 않길 바라고요. 사실 이 무능한 원내대표와 전략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 사실 초반에 의장단 선출에 대해서 협조했으면 일하는 국회를 보이콧한다. 라는 이미지를 보이지 않았을 텐데, 부의장도 지금 선출을 못했고, 왜냐면 지금 국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부의장조차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저희가 11대7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결위나 정무위나 국토위나 뭐 이런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막았을 겁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하나도 상임위도 보이콧 하다가 물 건너간 얘기고요. 공수처장 추천 위원도 처장을 추천하는 그 직전에 추천 인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무능정당이라든지 보이콧 정당 이미지를 갖지 않았을 텐데 각자의 역할을 너무 못하시는 것 아닌가. 정말 강하게 어필하거나 강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땐 노력하고 정말 자신들의 의사와 반한다. 이건 정말 신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어필을 시기적절할 때 하셔야 하는데 너무 모든 걸 보이콧하고 있는 모습에서. 국회가 완전 공전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야든 집권당이든 아니든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노력을 해야겠죠. 소위 불감증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안전불감증, 인권불감증, 민생불감증. 정말 이 불감증을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 개원한지 6개월이 넘었고 이미 결산도 했고 입법도 했고, 예산안도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소위 정기국회가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까지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아직까지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얘기하시면 언제쯤 21대 국회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 허은아: 원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의원님의 말씀만 들으면 저희가 정말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보이콧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 이번에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저도 발의했고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고요. 그 법 또한 저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저희 당도 함께 일하자고하고 그 법안 냈고요. 수많은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통과되지 않아야 하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고요. 보이지 않으면 믿기 어렵죠. 외부에서 봤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수처법안 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들이 통과 되는 것을 법사위 안에서 지켜봤을 때,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립해서 7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곳입니다. 상대 당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 마음은 필리버스터 과정이 짧았지만 여론이 돌아섰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네, 여론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전국 500명을 상대로 공수처법 통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잘못된 일 이라는 반응이 54, 잘됐다. 라는 반응이 40% 가까이 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잘못됐다. 라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또 전라, 광주 쪽에서는 잘했다. 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이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나뉜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협조하지 않았냐. 반대 비토권 보장해준다고 해서 법안 통과 시켰는데 야당 결국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안 되니까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다. 이것도 야당 입장인데 이 부분을 여당에서 잘 설득하고 답변 해주셔야할 것 같다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 장경태: 일단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은 아닙니다. 작년에 여당과 야당, 제 4야당이 공존해서 만든 법이고요. 그 당시에는 3교섭단체체제에서 소위 3개의 교섭단체정당, 제 3정당이 있을 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대한 구성이었고, 지금 두 가지의 교섭단체 구성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한다면, 혹은 발목잡기를 한다면 도저히 공수처법을 출범할 수 없는, 이미 공수처법이 발의된 지 4~5개월이 넘은 상황에서 사실 4개월째에도 인사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고 이제야 차장을 추천받았는데 본인들이 차장을 추천하신 분까지 반대를 하세요. 도대체 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인사위원이 그 위원이 추천한 처장후보가 있는데 그 처장후보에 대해서 자기들이 추천해놓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건 아예 구성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도저히 방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법 개정에 나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주호영 원내대표님, 유승민 의원님, 안철수 전 대표님, 모두가 다 공수처법 개정에 해서 논의,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내로남불이 과연 민주당이 4+1, 5개의 정단이 모여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와 지금 공수처법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에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셨습니까?

◆ 허은아: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본인들 뜻대로 비토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우리를 설득하거나 협상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래서 공수처법뿐만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미국공화당 하의원이 경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의원이 지금 미국에 가서 직접 만나고 온 내용인데요, 이거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내적 사항이 외국 정치인 그것도 혈맹국인 미국 국회의원에게 지적받는 상황인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미 의회에서 코리아나 휴먼라이트 등의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십중팔구 남한의 얘기가 아니라 북한의 얘기였는데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 3대 세습 왕조가 마치 신앙처럼 느껴지는 나라 노스코리아. 그 인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획득하고 기적적 경제 발전을 이뤄낸 세계적 모범 국가이자 진보성향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임기 중인 사우스코리아의 인권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내적 시각을 넘어서 국제적 시각이나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조차 정상이 아닌 것이거든요. 지금 통과해버린 그 세 가지 법은 진짜 다시 한 번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셔야하는 법이 아닐까. 보이콧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우성: 방금 말씀드린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대구, 경북에서는 공수처 잘못됐다. 광주, 전라에서는 잘했다. 서울에서는 반반. 이렇게 요약해드릴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사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도 좀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은 너무 북한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은 남북관계 위기를 촉발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리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정비하겠다. 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장경태: 일단 대북전단금지법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 그러면 이 소위말해 삐라를 전달하는 것만의 법 내용이 담겨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 미국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삐라를 뿌려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제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시리라 보고 접견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혹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 굳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 가지 타 국이든가 타 정권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극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정문 앞에 서시든 1인 시위를 하시든 혹은 여러 시민단체가 광화문에서 발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역 내에서 정말 이 민통선 지역까지 들어와서 삐라 살포,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정말 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자극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국제정세 속에서 뭐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자신들의 소견만 중요하다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우성: 네, 다선 의원 같은 초선 의원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