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자치법 통과, 개헌까지 확장할 첫 걸음"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요일)
□ 출연자 : 염태영 수원시장

- 민주당 최고위원 활동으로 지방 정부 목소리 낼 통로 생겨
-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커진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 입게 돼
- 지자체장을 안 뽑을 수도 있어, 지방의회 의장이 시장 겸직도 가능
- 지방자치회에 법적근거조항 삭제 된 것은 아쉬워
- 지방분권 개헌까지 확장할 수 있는 첫 걸음 뗐다
-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두보 역할에 충실할 것
- 경기도지사 출마, 지금은 그럴 생각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와 결실을 담게 되어 기쁘다고 입장을 낸 지역구가 있는데요. 염태영 수원시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염태영 수원시장(이하 염태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굉장히 지금 기쁘시겠습니다. 

◆ 염태영: 예. 지난 10년 간 시장에 오면서 우리시의 아주 어려운 과제였고 꼭 필요한 일이였는데 어제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어서 수원특례시가 되었습니다. 

◇ 황보선: 예,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된 부분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역사상 최초의 단체장 출신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지 세 달이 지났죠? 시장님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최고위원회에 단체장이 합류함으로써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 염태영: 예 많죠. 우선 민주당 당 지도부의 최고 위원은 지금까지 현 전직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정치가 국회의원들이 가장 유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편리한 구조로 되어있죠. 그래서 그 전에는 지역의 목소리 또 지방분권 과제들, 이런 것들이 중앙정치의 주된 현안은 아니었지만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꾸준히 참석하고 발언하면서 국회와 당에서도 지역의 목소리, 지방분권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까지 이런 통로가 없었다면 이제 통로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황보선: 염 시장님도 새로운 경험이지만 당에서도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 염태영: 아마 당도 민생의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어서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아니시니까. 혹시 이건 한계가 보이네.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 염태영: 예. 모든 것이 국회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중앙정치가 아무래도 여의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한 번에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발언해도 중앙언론도 중앙적 이슈에만 관심을 갖지 제가 발언하는 지역이슈, 현장의 문제 이런 것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하면서 정치문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당의 변화, 또 새로운 정치문화가 만들어 지도록 제가 최선의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어제, 2020년 정기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일 예산안도 모처럼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에 맞춰서 통과됐고, 어제는 다수의 법안들이 통과됐는데, 특별히 시장님이 주목하셨던 법안이 있습니까?

◆ 염태영: 예. 지방분권, 자치분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이 법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인 1988년에 재정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지 30주년이 되는데 그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지방자치가 그렇게 부활되고 많은 발전을 거듭했지만 지금까지 커진 몸짓에 맞는 옷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옷이죠. 제 커진 몸짓에 맞는 옷을 이제 비로소 입게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어서 저로서는 그 동안 커지고 여러 곳에서 성과를 만든 자치분권의 소중한 성과. 그러한 결실을 담을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오래된 지방자치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바뀐 주요 뼈대, 어떤 것으로 봐야할까요? 

◆ 염태영: 우선 주민 감사의 청구권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정책참여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고요. 또 주민투표로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기관구성이 다양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자체장을 안 뽑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에 의장을 뽑고 의장이 시장을 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다양한 모습을 주민투표로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 황보선: 그럼 이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모델 아닙니까? 

◆ 염태영: 예. 서구에 많은 나라들이 시장이 의장을 겸해서 의원내각제적 성격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의회의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게 해서 의회의 독립성, 또 전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주권을 확립하는 내용, 지방자치관의 협력적 관계를 만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제가 말씀드린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를 특례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행정수요이라든지 지방의 균형 발전,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개별 지자체 별로 특례를 또, 별도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놨습니다. 여러 가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방자치회에 법적근거조항이 삭제돼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입법안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아마 야당에서 조직이 정치적 색깔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셔서 이것이 삭제가 됐지만 이것은 곧 이어서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이런 내용들이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반드시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도 많이 이해를 해서 제 모습을 조만간 찾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예 그렇다면 이번 법 개정이 자치분권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염태영: 예,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처음으로 법 개정이 된 것이고 그 법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치분권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으니까 획일적인 자치분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보다 명문화 되어있거든요?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이나 광역이 하지 않고 기초로 다 넘기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부 또한 광역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광역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깃털, 그런 근본의 정신들을 담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10년 동안 시장으로 일하면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19때 정말 많은 성과들을 지방정부들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모아져서 K방역이 됐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제사건 보면 그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장에 있는 지자체들이 보다 책임과 권한을 갖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 안에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자치분권의 제도적인 기본 틀이지만, 보호법이지만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것이 갖고 있는 정신대로 이후에 재정분권의 문제, 또 다양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일방적 일처리 방식들이 지역과 협력하고 분담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서 지방분권 개헌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었고 첫 걸음을 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황보선: ‘100만 도시 특례시 명칭부여’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수원 특례시로 부르는 건가요?

◆ 염태영: 특별한 특혜를 일부가 받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100만 도시는 광역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100만 도시라도 광역시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광역지자체 안에 있는 겁니다. 대신 광역시가 예전에 됐던 100만 도시가 갖고 있는 권한을 기초시라지만 그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시와도 똑같은 행정적 제제, 구속의 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된다. 자유롭게 창의적인 여러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광역시에 준하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100만 도시는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특례를 통해서 그러한 자율성을 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많은 오해가 풀려서 어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했지만 90% 이상이 찬성을 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 황보선: 예. 그러면 특례시가 되면 예산상으로도 그 동안 이를테면 광역시지 않습니까?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수원보다 적은데 공무원 수는 그 쪽이 더 많죠.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 염태영: 예, 저희보다 60%이상이 많고요, 예산도 우리보다 60%이상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와 기초시가 예전에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광역이 돼서 그와 동등한 권한과 또 조직, 행정적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던 것을 제한한 것인데 우리가 광역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런 큰 불평등, 이런 차별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 황보선: 예.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가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죠?

◆ 염태영: 네, 우리 수원이 125만으로 가장 큰 기초지자체니까 수원시를 필두로 그 107만의 고양, 105만의 용인, 또 104만의 창원까지 네 곳이 100만 이상 도시로서 특례시로 불릴 수 있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50만 이상 되는 도청소재지의 큰 거점도시들이 되는 것. 그 외에도 여러 지방 도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의 대단한 감축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도시들에게도 별도의 특례로 그런 위기를 탈출 할 수 있는 것들을 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 안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반영해야할 사안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렇게 성과를 이룬 부분이 다른 자치단체들과도 같이 협업을 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최고위원이시면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에서 이끄셨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 염태영: 아무래도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외에도 지방의 현실들을 꾸준히 지도부 안에서 발언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제가 했던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번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선별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을 때 저는 업종들을 영업을 중지시켰던 이런 것을 맞춤으로 피해 맞춤형 집중지원을 할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또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식품안전관리기준인 HACCP(해썹)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졌기 때문에 이런 식품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해서 인증기한을 연장해서 1년 간 유예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필수노동자 지원조례 같은 기초지자체들이 이런 성과들을 잘 소결해서 이런 것이 국정의 주요과제로 돼서 민생 입법 과제로 필수 노동자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민생의 여러 경험을 갖고 있는 풀뿌리 정치에서 만든 성과와 또 거기서 문제를 해결되는 통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된 만큼 그런 문제들을 보다 집중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예. 이번에 구체적으로 수원 특례시 만드셨으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들려주십쇼. 

◆ 염태영: 제가 이번에 전국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외의 기적 같은 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분들의 뜻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제 일차적인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분에 맡겨진 미션에 있지 않습니다. 저로서는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해주는 교두보의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예, 그리고 3선 시장이면 시장임기는 이번이 마지막인데, 다음 행보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 염태영: 네, 제가 10년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자치분권의 새 역사를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도전적인, 창의적인 또 중앙에서 국정의 운영방식을 지방자치, 분권의 관점에서 고치도록 하는 일, 이런 미션에 보다 충실해서 마무리를 잘 할 생각입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 여쭤봐야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하시는 거 아닙니까?

◆ 염태영: 그런 얘기들은 제가 지금 일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될 것 같아서 지금으로써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염태영: 예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