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택배 재벌이 배째라 버티니까 정부 여당도 어쩌지 못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대담 :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택배 재벌이 배째라 버티니까 정부 여당도 어쩌지 못해“

- 장시간 노동 단축, 구조적 문제 풀어내는 것으로 과로사 멈춰야

- 택배 재벌이 배째라 버티니까 정부 여당도 어쩌지 못한다는 생각 들어

- 롯데 택배기사 파업에도 사측과 만남도 안 되고 있어, 중간 대리점만 거쳐

- 한진택배 업계 최초 심야배송 중단, 오늘 배달 내일로 미루는 미봉책

- 분류인원 1천명 투입하겠다는 롯데, 언제할지 비용은 얼만지 없는 최악

- 롯데 파업, 전국 모든 택배 조합원이 힘을 합쳐 함께 해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치인들의 연일 택배 현장을 찾아서 택배기사 사망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이하 김태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대표님, 앞서 고 장덕준씨 아버님 인터뷰 들으셨죠?

◆ 김태완> 네.

◇ 이동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태완> 일단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참 분노스럽고 쿠팡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좀 울리는데, 내 아들은 비록 떠났습니다만, 다른 아들, 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바로 재발방지 이야기거든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또 본사나 하청업체나 요구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죠?

◆ 김태완> 첫 번째로 일단 이게 피로가 누적돼서 발생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핵심적인 장시간 노동, 심야노동 그리고 분류인력에 대한 투입 문제 이런 부분들을 즉각 단행해줘라 그러면 장시간 노동 일단 단축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로사하는 이 국면을 좀 멈춰내자 이런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좀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코로나19 사태로 택배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택배 업체에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은데. 이 분류인력을 조금 더 투입하면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 보세요?

◆ 김태완> 택배사들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는 거다. 실제 일하는 노동자라든가, 어려운 우리 한국사회나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하기 보다는 공동체의식이 없는 거죠.

◇ 이동형>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진택배 현장을 찾아갔다고 하던데. 현장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 김태완>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지금 벌써 올해만 들어도 10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으니까. 정치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 김태완> 몇 차례 만나면서 느껴지는 건 택배 재벌이 배째라고 이렇게 딱 버텨버리니까, 세상에 여당도 뭐 어쩌지를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택배사에 대한 지원책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강제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많이 갖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이 대표가 생활물류법이 거의 다 조정됐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말했다고 하던데, 이 소위 말하는 택배법인데, 이게 어떤 법을 이야기한 겁니까?

◆ 김태완> 모든 산업들이 산업법이 있는데, 택배는 산업관련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법천지가 되고, 법이 없으면 당연히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재벌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택배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물류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소비자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내용을 담아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이동형> 오늘 그 얘기가 간담회에서 나왔군요. 롯데 택배기사들이 오늘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는데. 사측간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김태완> 전혀 얘기 안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만남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완> 그 만남 자체도 직접적으로 만남은 안 되고 중간에 대리점 소장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아까 대표님 말씀한대로 이게 법이 없다보니까 롯데택배에서 이렇게 총파업을 하더라도 다른 택배에선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 김태완> 네.

◇ 이동형> 통일된 법이 있어야 되는데.

◆ 김태완> 네. 맞습니다.

◇ 이동형> 한진택배는 업계 최초로 심야배송을 즉시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어떤 결정입니까?

◆ 김태완> 어쨌든 관련해서 사망자가 거기서 노동자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노동시간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한진 발표를 좀 구분해서 보는데 CJ대한통운의 경우에는 비용을 산출하고 자기가 책임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 비용의 절반을 노동자들에게 다시 떠넘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한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겠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 그리고 사망의 원인이었던 심야배송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전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 이동형> 전향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오늘 밤배송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태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게 그럼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력을 늘려주지 않는 이상 오늘 안 하면 내일 더 배달을 해야 되는,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 김태완> 그 심야배송만 딱 떼어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종합대책으로 해서 분류인력 투입문제와 같이 검토가 되는 거잖아요. 분류인력 투입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분류인력 투입이 되면 그에 따른 안정적인 배송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심야배송까지 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 이동형> 롯데택배가 분류인원을 1천 명 투입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같던데요. 그 정도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 김태완> 롯데가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 이게 최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1천 명이라는 숫자만 있지, 그걸 도대체 언제 할 건지,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하차 비용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하차 비용은 다른 택배사들은 원래 택배사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만 낙후하게 택배기사들한테 떠넘기고 있었던 건데, 이걸 즉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 파업 문제도 수수료 문제가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올해 코로나 시국에만 3번이나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를 내렸어요. 근데 당연히 택배기사들은 더 많은 물량을 할 수밖에 없고,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계속 내모는 걸 지금 롯데가 하고 있으면서 이걸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탄압하고, 겉으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발표를 하고. 소나기는 잠깐 피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 이동형> 지금 말씀하신 수수료가 배송 수수료죠?

◆ 김태완> 네.

◇ 이동형> 코로나19 때 물량이 늘어나니까 롯데측에서 수수료를 좀 깎았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분류작업에 1천 명을 투입하겠다, 상하차 인력 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만 했고, 구체적 계획은 잡지 않은 상태고.

◆ 김태완> 네.

◇ 이동형> 롯데택배 파업이 다른 택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태완> 저희는 이분들이 굉장히 절박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냈으면 하길 바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되고 극심한 탄압이 지속된다면 저희는 어쨌든 전국택배노동자 오천 조합원이 전체적으로 함께 힘을 합쳐서 롯데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다른 문제는 택배 회사에서 전향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만, 산재제외 문제는 특고로 분류돼있어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오늘 간담회에서 산재제외 문제에 대해선 얘기 나왔습니까?

◆ 김태완> 얘기는 나왔는데 얘기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적용제외신청이 사회를 강화하면서 유지하고 비용에 대해서 사용자, 노동자 반반 부담하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형태로 진행되면 사실상 택배현장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 이동형> 택배회사에서는 반을 자신들이 내야 되니까 제외신청서를 강요한다는 이 말씀이죠?

◆ 김태완> 그렇죠. 결국 계속 이게 반복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또 택배사가 택배 사업 전반을 다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산재보험에 대해서 반은 대리점이 내고 그 나머지 반을 택배기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택배사인 원청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실제로 사용주들이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산재보험료를 만들면 이 적용제외신청제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다 적용제외 될 거다. 결국엔 비용절감 문제로 사용주들이 회피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대표님,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김태완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