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건희 회장, 초일류기업 성장 명과 각종 비리의 암 극명히 갈리는 거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대담 : 김기태 미국 변호사,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이건희 회장, 초일류기업 성장 명과 각종 비리의 암 극명히 갈리는 거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오늘 2부, 3부 온갖문제연구소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특집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도움 줄 분 세 분 모셨습니다. 법률전문가 김기태 미국 변호사, 그리고 경제 전문가 두 분도 나왔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 김기태 미국 변호사(이하 김기태)> 네. 안녕하세요.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하 선대인)> 네. 안녕하세요.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이하 김대호)>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6년 정도 와병했나요? 그렇게 하다가 어제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말이어서 그랬기도 하겠습니다만, 종편을 비롯한 포털에 모든 언론은 이 소식으로 도배가 됐는데요. 처음 이야기 듣고 선대인 소장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삼성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 선대인> 한 시대도 저무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삼성이 이제는 준비가 됐나? 

◇ 이동형> 그 준비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이재용 시대가 왔다는 겁니까? 

◆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도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승계작업을 진행해왔고, 특히 2014년 앞두고 삼성물산 합병이라든지, 이재용 승계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사법판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이 승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하고 사망 시점이 묘하게 맞물린다. 이런 생각을 시중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하고요.

◇ 이동형> 이병철 선대회장이 이건희 자기 아들한테 남긴 유언, 이런 게 있죠. 그중 하나는 노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고, 또 하나가 내가 만일 아파도 연명치료는 하지 마라, 이런 것이었는데요. 김대호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대호> 저는 외신을 우선 하나 인용했으면 싶은데요. 로이터 통신이 별세 직후에 발표한 통신 내용을 보면 영어로는 ‘TAINTED TITAN,’ 이게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은 오점이 있는 거물,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다 적확하게 한다고 하면 TAINTED라는 것은 조금 부패한, 썩은 데에 더 방점이 찍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부패한 경영인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뒷부분이 TITAN. 역시 거물은 거물이었다. 작은 기업을 크게 키우고 선 굵게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만, 부정적인 이미지의 국제 시각에서는 더 와 닿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신에서 사망하자마자 주요 이슈로 다 다뤘기 때문에 전 세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었고, 전 세계 재계에서도 거물로 바라봤다. 이 이야기는 맞는 것 같고요. 김 변호사님은요?

◆ 김기태> 저는 진짜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 5월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지신 이후에 6년 5개월을 지금 투병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온갖 소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사망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진짜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기가 애매한 게 9월 1일 날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사건을 전격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22일 날 첫 공판이 시작되게 됐는데 지금 장례를 치르시느라고 아마 출석을 못하시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의 별세가 과연 앞으로 있을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이동형> 영향을 아예 안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낙연 대표의 SNS의 애도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빈소에도 방문을 했고, 애도에 방점을 찍은 글을 썼는데 이낙연 대표는 명과 암을 다 해서 보수 언론 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사망했을 때 그렇게 했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던데. 명과 암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 김대호> 그렇죠. 명과 암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거물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낙연 대표의 평가,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가 함께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로 보여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37년에 록펠러가 미국서 사망했습니다. 록펠러 하면 세계적인 최고 부자로 미국 종교계에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받은 사악한 측면도 많이 있는 양반인데,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기자들이 평가를 요청하니까 막판에 선행을 많이 하고, 미국 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해온 악행과 비윤리, 불법을 덮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대목이 생각이 나요. 물론 이건희 회장의 업적도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회장 취임 이후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이를테면 전환사채 헐값 매각에서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행동은 조금 보통 사람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별의 별 행태를 다 동원한 그야말로 비리의 ‘끝판왕’이 아니었나. 그래서 과정이 이럴진대 결과가 조금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덮고 훌륭하다, 훌륭한 인물을 보낸다고 찬사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동형> 정의당에서는 또 비판에 방점을 찍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에 방점을 찍고, 정치권마다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 이낙연 대표가 아마 공과 과를 다 언급한 것은 예전처럼 차기 대권주자가 40%, 압도적인 1위를 했으면 아마 암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1,2위를 다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정치평론가로서 제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요 어록들, 모든 언론들이 주요 어록이라고 다 썼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한 번 바뀌어보자. 그 바뀌는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야, 자기부터 바꿔 봐. 간단한 것부터 바꿔 봐. 나하고 약속해라. 자기하고.”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것은 이병철 회장 타계 이후에 자신이 삼성그룹의 선장을 맡으면서 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인데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또 유명했던 것은 정치는 4류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끈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짝 엎드렸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만.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프랑크푸르트 선언 같아요. 이게 93년에 나온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경영권을 승계 받고 나서 한동안 장남이었던 이맹희 회장하고 상당히 다툼도 있었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건희 표 삼성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그 출발점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삼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실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만큼 체질 개선을 해야 하고, 혁신을 해야 한다, 이런 측면을 강조했을 수는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도 과거에 부정적인 행태, 예를 들어서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재벌을 삼단경영식으로 이렇게 엮어서 한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간은 자신이 바뀌어야 할 부분까지는 바뀌지는 않고,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식의 그런 변화를 주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 이동형>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에 나올 때는 이게 어떻게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런 식으로 나올까. 그것도 궁금하기는 해요. 

◆ 선대인>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2008년에 삼성 특검을 받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원포인트 특별사면을 합니다. 그때 했던 발언이 있어요.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최소 몇 년간의 실형을 살고 나왔을 상황인데 감옥에서 전혀 살지도 않고 나와서는 자신이 행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온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은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고, 변화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였죠.

◇ 이동형> 방금 이야기하신 원포인트 사면은 올림픽 유치, 이런 명분으로 해서 혼자만 사면 받은 건데,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나온 것은 당시 삼성 세탁기가 불량인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TV와 세탁기 만드는 우리가 초일류기업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임원들이 했고, 이건희 회장이 다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일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아랫사람한테 지시를 했든,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생각 자체로 일류기업이 된 것이 아니냐, 삼성이. 이렇게 상찬하는 분도 계시던데, 김 변호사 생각은 어때요?

◆ 김기태> 저는 이건희 회장의 워딩 중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위기론이거든요. 위기다, 항상. 그러면서 삼성 반도체가 잘 나가든, 삼성 가전이 잘 나가든, 어쨌든 간에 잘 나갈 때 호사다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기론을 꺼내면서 다시 한 번 임직원 이하 직원들의 고삐를 당겨서 조금 더 앞으로 초일류기업으로 나가자고 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가장 위기론의 정점이 됐던 게 1994년 6월 프랑크푸르트 회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여러 말을 했어요. “뛸 사람 뛰어라, 바삐 걸을 사람은 걸어라, 말리지 않는다. 걷기 싫으면 놀아라. 안 내쫓는다.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왜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는가.” 이런 말도 했고요.

◇ 이동형> 임원들이 반대해도 밀어붙인다.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이기는 합니다만, 이건희 회장의 고집, 이런 것으로 더 많이 투자를 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에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미리 하고 있던 회사를 뺏은 것 아니냐, 강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반도체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해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든 것 아니냐.

◆ 김대호> 반도체로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술개발을 통해서 반도체에 투자하자마자 디렘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되고 또 지금 요즘 SK하이닉스가 이제 와서 주력하려고 하는 시장에서도 이미 삼성은 발 빠르게 1위로 올라섰죠. 그런데 사실 반도체를 왜 하게 되었느냐는 시작에 대해서는 전설 같은, 위인전 같은 이야기가 흘러 다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1974년에 한국반도체를 32살의 나이로 샀다. 미래를 내다보는 나이가 있어서 아버지의 반대를 뿌리치고 샀다. 이러는데 당시에 한국반도체라는 회사가 재미교포가 하던 회사인데 시계 만드는 회사 이름이 반도체지, 그것을 반도체 회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이른바 도쿄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선포한 것이 경영학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983년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한다고 한 게 1983년이면 이미 이건희 회장이 대권을 받기 4년 전이죠. 그리고 그 첫해, 1983년 초에 이미 64디렘 시장에서는 세계 1위가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조금 포장은 됐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시작한 삼성, 특히 그다음 1983년도 당시에 왜 삼성은 반도체를 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현직 출입기자로서 당시 산공부라고 하는 과학기술부. 정부가 당시 어느 정부인가를 떠나서 그때 정부가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거기에 우리 재벌들이 별로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삼성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것이 보는 눈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인수를 해서 거기에 인재를 많이 데려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출신과 성분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쪽 인재를 많이 데려와서 그 인재들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줬다. 그런 점에서는 경영자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록 이야기를 하다가 반도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선대인 소장이 ‘내로남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솔직했으면 좋겠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어록을 하나 알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게 87년 삼성그룹 회장 취임 직후에 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땐 나에 대한 잘못은 잘 돌아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건희 회장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언제인가. 여러 극적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앞에 형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 두 명을 제치고 막내로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가지고 온 것. 이것도 극적일 수도 있겠고.

◆ 김기태> 지금 이맹희 회장이 장남이고요. 이창희 회장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19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차남인 이창희 씨가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을 사업 일선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투서를 하게 됩니다. 투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이 알게 되고 거기에 장남 이맹희가 연루됐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3남인 이건희 회장이 1987년에 회장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앙금이 쌓인 거죠.

◆ 김대호> 그 대목은 이건희라는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삼성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저도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제사에서 1966년 그 당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1965년에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상을 타결하고, 일본으로부터 5억 달러,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 돈을 받습니다. 그 자금 중에 우리 비료 회사 짓는 공장 기계 설비 돈을 원래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물건을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협약 위반이죠. 그런데 그 물건을 들어오는 거기다가 삼성에서 기계가 들어오는 자리에 사카린을 실어오겠다. 이게 들어오는 건설회사가 시멘트를 싣고 와야 하는데 사카린을 싣고 오면 그 덩치에 비해서 훨씬 시멘트보다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밀수를 하는데, 그 밀수 사건을 동아일보가 특종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의 동아일보 보도 때문에 중앙일보를 창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일보 선배들의 기사에 보면 증언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러난다고 하면서 물러났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병철 회장은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박정희가 시킨 거다. 그래서 박정희 그 돈의 80%는 박정희한테 가는 거고, 우리는 얼마 먹은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병철 회장의 그런 면피성 발언이 고통스러웠겠죠. 진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아들 이맹희로 정권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정치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제평론가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예 이 기회에 이병철 회장을 잘라버리고 아들 너희들이 해라. 그런데 거기에는 명분이 하나 필요하다. 내부에서 투서를 하나 해 달라. 그 투서가 삼성그룹 내에서 이것은 사카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다. 이것이 이창희 씨의 청와대 투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병철 회장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들이 나를 죽인다, 이럴 수가 있어? 분기탱천했고.

◆ 김기태> 그렇죠. 왕자의 난이라고 했죠. 

◆ 김대호> 그러니까 이창희 씨는 교도소도 갔다 온 신분이고, 바로 잘렸고, 그 배후에 이맹희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이맹희 씨는 당시에 우리 옛날에 조선조의 왕들이 선위를 하면 아들한테 맡겨놓고 아들이 너무 잘하면 막 치지 않습니까? 이맹희가 장남으로서 잘하는 모습을 상당히 견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아들 둘을 쳐내고 그 대타로 사실 어부지리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승계자가 된 거죠. 상당히 극적인 대목입니다.

◇ 이동형> 네, 사카린 밀수사건은 삼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당시 박정희 정권이 밀수는 4대 악이라고 해서 최대 사형까지 시켰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된 거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양방송에서 삼성을 옹호하는 방송을 했다가 박 대통령이 그것을 보고 진노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이 사건으로 3남이 승계하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바로 위의 형인 이창희 씨는 새한미디어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회사가 결국 없어졌고. 첫째 형은 CJ를 만들었습니다만, 본인은 왜 해외로 떠돌면서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야인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동생한테 ‘그 양반’이라는 소리도 듣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가정사는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 또 막내딸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사망한 일도 있었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면 꼭 돈이 최고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가족이 다 싸우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김기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복은 화하고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복이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일생을 돌아보고 있는데, 돌아보다 보면 확실히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이동형> 그리고 아까 명과 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또 가장 크게 잘못된 점은 비자금 아닌가. 임원들 계좌로 잔뜩 만들어서 비자금 만들기도 했고, 또 전환사채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은 돈 60억 가지고 몇 백조짜리 삼성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세금 얼마 안 내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받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회적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는데.

◆ 선대인> 그러니까 승계를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승계라는 것도,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경영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좋습니다. 어쨌거나 소유권을 가지면 경영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승계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딱 60억 증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16억 증여세만 딱 낸 상태에서 계속 삼성 계열사, 특히 비상장 계열사들을 헐값에 이재용을 비롯한 삼남매에게 몰아주고.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특수관계자들이 앞에 관계자들이 다 권리를 포기하고 이재용을 비롯한 삼남매한테 그 권리들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60억으로 3년 만에 700억 정도로 불리고요. 700억을 가지고 다시 이건희 회장 쓰러질 때쯤에는 5조 원, 10조 원 가까운 그런 재산으로 불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와서는 삼성물산.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룹을 지배하기 위한 핵심구도로써 삼성물산을 사실상 지배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굉장히 회사는 작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 같은 그런 회사들을 삼성물산, 기존의 건설, 상사부분이 있던 그런 삼성물산을 훨씬 큰 덩치를 가지고 있던 그런 회사들은 집어먹어 버리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 가치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신출귀몰한 편법, 또는 불법의 성격도 상당히 강한 이런 승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정말 삼성이 제대로 거듭나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편법, 불법 승계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죠.

◇ 이동형> 그런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지금 합병을 하고, 증여를 하고 이런 문제에 고위 공무원들도, 또 정부에서까지도 했었다는 게 가슴이 아픈 일인데, 문제는 앞으로 삼성그룹이 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부재를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물론 지난 주말에 타계 소식이 전해지고, 오늘 삼성 관련 주식들은 다 올랐던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재판부에서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요.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 이것은 헌법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 당연히 지켜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껏 안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권 승계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김대호 소장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건희 회장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게 문제가 터지면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몇 번 했고, 이건희 회장도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것과 아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삼성의 최고경영자의 사과는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호> 우리나라 재계의 비리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삼성만 꼭 그랬다고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기자 입장에서 현장을 지켜볼 때 삼성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 이런 것이 하나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자기는 억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이라는 선언 내용은 헌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했다는 것도 물론 조금 희극성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1966년도 당시도 돌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에 주식 51%를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 의혹이 있는 대목에 대해서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법부 판단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떠나서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제일모직이 크냐, 삼성물산이 컸느냐. 거꾸로 지분을 해놓은 것에 대한 전혀 문제 인식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삼성이 잘 모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정도의 뉴선언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선대인> 저는 앞에 인용한 이재용 부회장의 그런 사과.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습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재판 절차가 다 진행됐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부분 판결까지 받으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성의 발표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대부분에서 판결이 내렸는데 파기환송심으로 내려보냈고,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바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더니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봐라. 준법감시위원회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하라고 하니까 무노조경영 안 하겠다, 앞으로는 승계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반성문 비슷한 것을, 그것도 두루뭉술한 용어로 내놨는데. 이런 현실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준엄한 법의 판결, 심판,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동등해야 하는데. 

◆ 선대인> 그런데 왜 이재용 부회장, 삼성그룹은 이것을 비켜 가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처음에 소감을 물었을 때 삼성그룹이 이제는 준비가 됐나? 이것 플러스 또 하나 제가 덧붙이자면 정말 어찌 보면 동정표를 얻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에 우연히 사망이 일어났네? 이런 생각까지 동시에 드는 겁니다. 이 파기환송심이 곧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게 되면 준법감시위원회의 그런 반성 조치도 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건희 회장 사망을 계기로 해서 대다수의 언론들에서 이런 공과를 가리기보다는 추모 정서에 젖은, 그리고 찬양 일변도의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파기환송심이 열린다고 하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셨던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법제도에 없는 것인데, 미국 것인데 가지고 왔던 거고. 제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이런 제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바로 판결하겠죠.

◆ 김기태>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얘기했던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서 4월 달에 박영수 특검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었습니다. 

◇ 이동형> 형량을 예단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 김기태> 그렇죠. 그러니까 선고를 하기 전에 뭔가의 형량을 예단하고, 심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서 했는데 9월 18일 날 이게 기각돼 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왜 갑자기 뜬금없이 꺼내지는 않았을 거잖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찾은 게 우리나라 법에는 없고, 2004년에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인데요. 마치 이게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양형을 감경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른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에 준법감시위원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재용 부회장 지금 하고 있는 불법회계재판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같은 경우도 불법승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범죄를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가 적용되려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 아닌 삼성그룹 기업에 대해서 적용되는 기준이지,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전혀 다르다.

◇ 이동형> 이게 그전에도 한 번 적용된 적이 있습니다. 부영그룹 회장 재판 때. 기업 회장들 재판 때만 적용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방금 우리가 한 이야기인데, 미래전략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이병철 회장 때는 비서실이었죠, 이게. 비서실이었다가 비서실이 너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먼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도 알겠다, 반성하겠다, 앞으로 비서실을 없애겠다. 그러고 나서 만든 게 미래전략실인데, 비서실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했단 말이죠. 지금 미래전략실을 없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없앴을 것인가. 의구심을 갖는 게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더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미래전략실 이름만 바꾸지 말고,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상속세 이야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상속세가 주식을 18조 정도로 했을 때 10조다. 나머지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은 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선대인 소장님, 어떻습니까? 상속세가 너무 많다. 전 세계적으로 1등이다. 우리 언론이 계속 쓰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선대인> 이게 짧게 코멘트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상속세가 높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의 경우는 지금 상속세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켜서 내는 재벌기업이나 이런 그룹들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세율은 형식적으로 높습니다만, 실제로 그 상속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내게 될 상속세 문제만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18조 원 정도에 대해서 10조가 넘는 그런 상속세를 내야 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이미 95년부터 해서 앞서 이야기한 거지만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달러 40 몇 억 원의 돈을 가지고 몇 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이게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부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대한민국 현실상으로 보면 왜 재벌그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것들이 부과가 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인데 이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지금 내고 있다고 하는 식으로 또 내게 될 거라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마치 이게 상속세를 경감해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는 듯한 언론 보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10 몇 억 세금 내고 삼성그룹 전반을 지배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는 이야기고. 

◆ 선대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자산가치만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룹의 지배권을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수백조 원의 그런 권한을 넘겨받은 거죠. 

◆ 김대호> 그리고 저는 선대인 박사님의 말씀 아주 공감을 하고요. 선 박사님 말씀은 아마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실질 실효 세율이 얼마냐. 자기가 총 상속받은 금액의 세율을 적용해본다고 하면 세율은 굉장히 우리나라 재벌들은 낮을 것이다. 액면 세율과는 다르다는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대하게 언론들이 착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상장사 주식만 오늘 가격으로 18조인데 그 18조를 할증 세율까지 곱해서 12조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18조를 그냥 상속받을까요? 지금 6년 이상의 병상에 있었던 기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대목이 단순하게 재판 날짜를 맞추느냐, 이것보다도 상속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6년 동안 있으면, 그리고 우리는 많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중간에 의식이 돌아왔다, 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그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연성은 다 만들어놨다고요. 그러면 유언장을 쓸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그것을 재단에 넘기면 됩니다. 사회에 헌납하는 것처럼, 18조를 헌납하는 것처럼 하고 그것을 실제로 뒤에서 삼성문화재단을 통해서 지배하면 되는 거예요. 

◇ 이동형>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죠.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태> 감사합니다. 

◆ 선대인> 감사합니다. 

◆ 김대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