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康 장관, 국감 덮으면 안 돼" vs 박성중 "명백한 배우자 찬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5일 (월요일)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재정 "康 장관, 국감 덮으면 안 돼" vs 박성중 "명백한 배우자 찬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 지적할 수 있으나 진지한 논의 사안까지 다 빨아드려선 안 돼

- 외통위 소속으로서 강 장관 능력 높게 평가해

- 이번 국감에서 한일 관계 관련 중점적으로 볼 계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 아빠, 엄마 찬스 다음 배우자 찬스, 공인 배우자도 준공인으로 봐야

- 강 장관 사퇴 요구, 가족 문제 아닌 능력 부족이 핵심

- 과방위 소속으로서 이번 국감에서 포털, 방송 등 중립성 볼 계획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연휴 끝 뉴스 정면승부의 시작은 이 두 분이 열어주십니다. 2주에 한 번 여의도 밖에서 정면승부 펼칠 두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성중)>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박성중 의원한테 제가 여쭤볼 게 국민의힘이 야당이니까 당연히 정부비판하고 견제 해야죠. 근데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가 아니라 조국, 추미애, 강경화 이렇게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하게 되면 정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박성중>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대정부질문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지점은 강력하게 지적해서 국민들의 뇌리에 남겨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강력한 세력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너무 한쪽으로 몰아서 사람의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대다수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 이동형> 당사로 십여 년 만에 복귀했으니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 이재정> 사실 민주당보다 어떨 때는 당명이라든지 색채나 상징을 정할 때에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시절부터 국민의힘까지 정말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 많이 듣거든요. 점수는 훨씬 더 민주당보다 앞섰습니다. 그런 상징, 다짐 이어낼 수 있도록 정말 지금 민주당이 보수 세력이라는 얘기를 심지어 듣고 있거든요. 유럽 정치 지형의 다른 스펙트럼에 비추어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 할 이야기들이 진정한 보수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이야기고요. 서로 더 분발해서 각자의 스펙트럼을 제대로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중> 옛말에 물이 가득 찬 양동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물이 가득 찬 양동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강경화 장관 배우자의 요트여행 출국 논란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뉴스를 장식했는데 야당은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강경화 장관은 일단 경의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공인의 배우자까지 공인의 언행을 요구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민경욱 전 의원도 미국 갔다, 황교안 전 대표도 미국 방문 예정이다 그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걸로 나누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어떻습니까? 논란을 떠나서 강경화 장관이 이걸로 사퇴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성중> 강경화 장관의 어떤 배우자 문제와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이런 관계를 같이 비교한다는 거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보는 것은 우리가 지적하지 않아도 어떤 교수는 이런 말을 했대요. 서 일병이 가고 이 일병이 왔다고 서 일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니까 이 일병은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고. 또 옛날에 보니까 아빠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쓰고 이제 와서는 배우자 찬스까지 쓴다고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공인의 배우자도 거의 공인입니다. 준공인입니다. 그래서 공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도 같이 하고 인사 청문회도 하고 관보도 게재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게 개인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 관점에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광화문 집회도 한 사람씩 자기 차를 가지고 9명이 가도 다 차단하는 마당에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국에 특별 여행 자제 명령을 내려놓고 그것도 10월 18일까지, 남편은 간다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근데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게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문제없다 그랬거든요. 반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문제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재정>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본다면 전 부적절했고 강경화 장관이 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께 말씀드린 건 온당했다고 보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국민께 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새로운 세대에게는 다른 프레임으로 보여 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의 입장을 전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공인의 삶이 가족에게 공히 적용돼야 되냐 이런 논쟁 가운데서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질문 취지 안에 그런 내용도 넣으셨는데. 저는 아직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것이 지적을 할 순 있지만 지금 국회의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사안들 모두를 블랙홀처럼 빨아드려선 안 된다. 국회도 가진 권한과 역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한 다른 이슈에 대한 부분까지도 정말 이 이슈에 몰입해서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왔다고 하잖아요. 사람으로만 집중하지 말자고 했는데 정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 장관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할 지점, 또는 법적으로 해결할 지점, 또는 국민적으로 논쟁 안에 던져볼 지점들을 구분해서 우리 정치권은 가진 역량들을 정말 최선의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중> 이준석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 내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극히 소수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죠.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극히 소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 자신만 하더라도 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집 사람, 또 자식들 이런 관계도 굉장히 조심시키거든요. 공인의 가족은 준공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도 왕이나 왕의 가족들, 대통령의 가족들 특별히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다 넘어가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꼭 사퇴를 해야 되느냐. 저희는 사퇴 안 하고 그대로 가는 건 저희들을 좋죠.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강경화 장관이 외무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북한 관계라든지 미국, 일본 관련해서 외교 관계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성공보다는 실패, 상당히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경화 장관도 아마 2017년 6월인가 들어왔죠. 3년 3개월 넘었고 굉장히 오래된 장관으로서 많은 국민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여러 다주택자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 같고. 이번에 이 문제도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니냐.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 이재정> 저도 제가 외통위 소속이고 우리 소관이 통일부와 외교부가 있는데 소속 장관으로서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화 장관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평가해주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 측면에서 개각이 논의될 때마다 외교부도 사실 그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저는 강경화 장관의 지금 얘기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한 문제보다는 강경화라는 정말 외교부 출신 공무원이 아닌 장관 그리고 그 여성 장관의 파격적 인사를 통해서 깨었던 외교관료 시스템의 균열들을 다음 시스템으로 차곡히 채울 만한 준비가 됐는가라는 점검을 저는 하고 있고요. 어떤 수장이 오건 간에 누가 되든 간에 그 능력에 기대지 않고 그 장관의 기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었던 어떤 장점들은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 지점을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중> 충분히 저는 동의합니다만 외교부라든지 사실 강경화 장관의 시스템보다는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측면에서 오히려 더 장점이 나오다보니까. 외교 능력보다는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더 이상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 이동형> 국정감사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이야기로 공격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또 그걸 방어해야 될 테고. 그러면 국정감사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박성중>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도 개인의 어떤 공무원 피살이라든지, 추미애라든지, 강경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여러 가지 정책 실패 이런 부분에 이번에는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 이재정> 이번 정기국감 앞에 있었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제가 질문자로 나섰는데요. 당시에도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얘기가 핫이슈였던 상황이었는데요.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2~3분 정도를 제가 할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정책질의는 그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의들도 들여다보고 싶거든요. 우리 오늘 방송국에 출연을 했지만 우리 방송에서도 정책질의, 또 야당의 그런 지점의 질의들을 훨씬 더 박수쳐주시고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 정부에도 국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재정은 외통위 소속이잖아요. 이번에 어느 걸 중점적으로 볼 계획이세요?

◆ 이재정> 저 역시도 여당이니까 방어만 한다 생각하지 마실 것이 저도 나름대로 날을 갈고 있는 비수의 무기를 갈고 있는데 사전에 노출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강경화 장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외교 관료주의가 여타의 행정 관료주의보다 가장 그 벽이 높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재부와 더불어서 지탄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억울한 지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되돌아볼 지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균열을 주는 인사로서 강경화 장관의 인사는 굉장히 탁월했다고 보고. 또 그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들이 저는 강경화 아닌 포스트 강경화에도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이야말로 외교의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냉전시대를 넘어선 또 다른 전선들이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사실 실행과정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그런 여정에서 상상력이 필요한데 우리 외교관료 사회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외교, 그리고 또 공공외교에 기꺼이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관료들의 정말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재외공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인 문제들을 이슈별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 이동형> 실제 일본 총리도 교체되고 했으니까. 일본과의 갈등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 이재정>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외교 관료에만 기대서는 안 되는 거죠. 공식적인 외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민간 영역을 단순히 민간 영역에 대한 자금 지원만으로 자족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대일관계에 있어섭니다. 수많은 민간 교류 부분들을 사실상 그 결과물들로 공식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공공외교가 진실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대일외교입니다. 우리 친한 세력들을 가려내고 관련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정부와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들이 사실은 외교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점에서 이번 국감 관련된 이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성중> 제가 일본에서 공부도 하고 그쪽에서 조금 아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일본 외교가 더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 관계 마찬가지고. 북한 관계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중국, 러시아 관계 하나도 별로 된 거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큰 틀에서 장관은 작은 틀보다는 큰 틀에서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그런 보좌해서 할 수 있도록 촉매제, 촉진제, 앞에서 팔로우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게 저희들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정> 의원님도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박성중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어떤 거 중점으로 살펴보실 생각이십니까?

◑ 박성중> 저희들을 최근에 여러 가지 포털, 네이버, 다음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고요. 특히 방송 관련해서 중립성, 공영 방송이라든지, 종편 관련해서 심사 관련 그런 거 그와 아울러서 최근 뜨고 있는 유튜브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하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하고 관련되는 것이 과학기술도 다 들어있습니다. 원자력 관련, 또 일반 우리가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돈만 25조 원이거든요. 이것이 적절하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 이동형> 의원님, 지난번에 저랑 통화할 때 국내 포털의 문제점 뉴스를 강제로 보게 만든다, 이건 언제든지 선동이나 조작이 가능하니까. 구글을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궁금하면 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문제점 인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 박성중>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 들어가는 인원이 그쪽에서 발표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한 3천만 명, 다음이 5백만 명, 3천 5백만 명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여론을 주도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포털의 구글은 아웃링크라고 해서 거기에 단어를 치면 들어가서 광고도 하고 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네이버, 다음에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고수입이든 모든 것을 네이버, 다음에서 다 차지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것을 인링크에서 가두리양식장에서 아웃링크로 바꿔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3천만 명 이상 보는 뉴스 편집을 대부분 알고리즘 AI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단 배열되는 5개, 10개, 20개가 거의 우리한테 불리하게 된다. 이것이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 이재정>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포털에 뉴스가 노출되는 방식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떠나서 저는 그 방식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포털에 노출되기 위한 소위 자극적 제목으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을 많이 목도하게 되는데요. 그 지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뉴스를 노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중> 구글 같은 경우는 13개 알고리즘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의 구독수이라든지, 노출수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비중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을 전문가를 공개를 해서 비평도 받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로서는 문제가 있다. 그걸 공개하라 차라리. 공개하지 않으면 국회 와서 보여드리고 직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한다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일체 공개를 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문제로 삼고 또 최근에 윤영찬 의원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사장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 선대본부장도 했고 국민 소통 수석도 했고 청와대. 그런 분이 카카오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보고 전반적으로 얼마나 했으면 그렇겠느냐.

◆ 이재정> 더 근원적으로 어쨌든 포털과 뉴스 관계 그런 방식으로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인식이 있으니까 보다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