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개혁 꺼낸 김종인, 노동 유연화 노림수 드러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06일 (화요일)

■ 대담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민주노총 "노동개혁 꺼낸 김종인, 노동 유연화 노림수 드러내“

- 재계 반대에도 공정경제3법 찬성한 김종인, 노동유연화 가져오기 위한 노림수였어

- 노동자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 증진이 진정한 노동개혁

- 임금과 고용조건 유연화는 불안정 노동 양산, 저소비로 기업 손해로 이어져

- 공정경제3법이 재벌의 횡포 막아낼 수 없어, 반드시 막아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OECD 기준으로 볼 때 한국 고용률은 후진국 수준이다, 기억해야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한 말입니다. 노동개혁을 제안한 이후로는 노동시장의 후진성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대비를 거론했습니다만,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죠. 양대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이하 한상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한상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찬성을 낼 때부터 자본의 이익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 그리고 재계의 극심한 반대를 다독이면서 더 큰 것을 가져가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개혁을 들고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고요. 다만 그 중심에 노동유연화를 들고 나온 것은 더 큰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노동유연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자르는데 쉽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 한상진> 그렇습니다. 보면 노동 유연화라고 하면 경기, 경제, 경영 이런 사람들을 고려해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기필코 노동 조건 중의 핵심인 임금과 근로 시간 문제가 들어가죠.

◇ 이동형> 쉬운 해고 플러스 임금 삭감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걸 과연 개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 한상진> 김종인 위원장께서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이 후진적인 건 맞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자본하고 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후진성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하고 코로나19 거치면서 다 같이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장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는지. 바로 노동자 서민입니다. 바로 노동시장의 개혁은 노동자 서민들이 자신들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증진시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개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근데 고용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중요한 가치겠죠.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용안정성이 강화가 될수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기업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세계 글로벌 기업과 싸울 수 있겠느냐, 이게 경제 시스템 개혁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진> 재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얼핏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여태까지 성장해왔었던 기반은 어디에 있었던가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임금과 고용 조건을 유연화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불안정 노동을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견직, 초단 시간 노동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죠. 그게 마음대로 언제든지 기업이 필요할 때는 갖다가 쓰고 아닐 때는 내보내고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임금은 저임금 구조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음번 고용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보다는 가계 저축을 좀 더 늘리는데 신경을 쓸 것이고. 단기적으로 기업은 비용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임금 때문에 저소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성장이 되면 결국은 기업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꾸 글로벌 경쟁력을 이야기하면서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 이동형> 공정경제 3법과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함께 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함께 처리하자는 말일 텐데. 이게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한상진>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재계의 극심한 반발이 있지만 공정경제 3법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 문제인 재벌의 횡포 집중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재계의 엄살입니다. 또 노동법 개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개혁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삶의 질이 높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정신인데 개정을 빙자한 계약을 어떻게 같은 조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 이동형> 도로 박근혜당이다 한국노총에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 한상진>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노동유연성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은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했고. 그 과정에 국민들의 대규모 저항이 있었고 이런 저러한 것들이 계기가 돼서 결국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기반이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같은 뿌리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뻔히 예상되는 수준이고요. 한국노총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도로 박근혜당 맞습니다.

◇ 이동형> 근데 김종인 위원장 OECD 지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유연성은 83번째,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노동 경직성 문제를 지적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부터 지나친 노동 시간 규제, 해고의 경직성까지 일정부분 노동자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한상진>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자료들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인용하셨던 세계경제포럼은 전 지구적인 자본가들, 보수 경제학자들, 정치인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뻔하죠. 역으로 ILO 요즘 한창 문제 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나 OECD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지표 최악 가운데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표 이후에 오늘 계속 보수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신문은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확대시키겠다는 과욕입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개정안 처리하자는 것을 거부했고 민주당이 아마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권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한상진> 민주당이 선을 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개혁안을 다시 21대 국회에 정부 입법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재계에서는 이 부분도 엄살을 내고 있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ILO핵심협약 비준 먼저하고 그 핵심협약 비준 정신에 맞는 국내노동관계법을 국제 기준에 맞도록 제대로 좀 만들고 보강시켜나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 민주노총 입장이고요. 그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 정치권과 대화를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노총 비대위도 출범하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대화들을 촉구하고 있고요. 내년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니까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권이나 정치권이 민주노총을 자신들의 하위 파트너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인식부터 좀 바꾸면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대화부터 진행을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논의하고 저희도 의견 낼 수 있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이동형>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된다거나 사회적 대화도 참여 안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파들의 의견이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 한상진>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짜고 들어왔고요. 실제로 강경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은 상층에 있는 간부 몇 명이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래로부터 토론과 저희들은 조합원과 현장에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사업 집행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조직 내에서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지난번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있다. 이스타항공, 아시아나 비정규직들, 대우버스 집단 해고 사태 코로나19를 빙자해서 노동자들 대량 해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합의 없이 정부가 짜놨었던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것을 갖다가 민주노총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조직 질서와 운영 체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언제든지 정부든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지금은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월 28일 일자리위원회가 잡혀있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하고 같이 통과 시키는 거 그런 방법도 지금은 선은 그었습니다만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한상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고요. 전체 한국 사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역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상황에 민주노총이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막혀있지만 이 부분은 단순하게 민주노총의 투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2천 5백만 노동자들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조건, 질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국민들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대중의 힘으로 이 부분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 이동형> 대변인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한상진>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