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임, 그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임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주말 동안 아베 총리의 사임은 큰 이슈였죠. 총리 후임자를 선출하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다음 달 중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일이 촉박해진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고, 포스트 아베가 누가 될 것이냐에 주변국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전화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이하 양기호):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임기를 1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유. 그전부터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기도 했고. 본인이 표면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도 건강상의 문제였습니다만, 사실 진짜 이유는 건강이 아닐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양기호: 글쎄요. 측근 스캔들이 지금 검찰 조사 중이라서 그것을 앞두고 아베가 사퇴를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는 가장 큰 것은 건강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명문 사립대학병원에서 무려 7시간 반이나 진찰을 받았고요. 거기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지금의 건강상태로 국정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또 하나는 역시 정치적인 명운이 다했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일본 국내에서는 역시 실패했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또 내년 7월에 있을 도쿄 올림픽도 지금 상태로라면 아마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헌법 개정.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그것을 논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인의 정치적 명운이 다했다고 보고 있고. 며칠 전에 말하자면 사토 수상에 앞서서 본인이 연속 재직일수로 2799일, 최장수를 기록했고요. 또 국회 개원도 곧 앞두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지금 물러날 때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어찌 되었건 거의 8년 동안 행정수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 나라의 리더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교체된다는 것 자체가 주는 충격이 일본 내부에서나 정치권에서나 상당히 크겠죠?

◆ 양기호: 맞습니다. 사실은 8월 28일 사퇴 당일 오전까지 측근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으니까요. 자민당 내에서도 약간 충격이 있었고, 국민들도 놀란 것 같습니다. 사실 의원내각제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건강상 이유로 두 달 만에 사퇴한 일도 있었고, 아베 수상 본인도 1년 만에 물러났었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래서 7년 8개월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굉장히 긴 최장수 장기집권 총리입니다. 사실은 거의 대통령제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권력을 행사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일본 국민들로서는 이런 중국의 상대적인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인 국력의 저하. 한국의 추격,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 동일본 대지진, 이런 국내의 불안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일본 국민들이 선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퇴장이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구나 중국의 부상이라든지, G2 갈등 체제 하에서 일본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일본 국민들도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어찌 되었건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지금은 가장 관심이 많이 모인 상태니까요.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일단 차리 총재를 뽑는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아직 지금은 결정이 안 된 상태인 거죠?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매일 자민당 총회가 열리거든요. 내일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결정됩니다만, 원래 자민당 당원 표가 394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민당 현직 중참 양원하고, 그리고 자민당 대의원, 우리나라 광역단체처럼 해서 그게 394표가 있거든요. 대체로 800표 정도가 결정되는데, 원래 지금과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자민당 당원표, 절반에 이르는 약 400표를 배제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지금 자민당 순수 중의원, 참의원 의원과 그리고 도도부현별로 자민당 대의원 표를 합친 약 400표로 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중에는 자민당 당원 표를 배제하고, 약 400표만으로 자민당 중참 양원에 현직 의원 표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방식을 밝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이 내일 결정될 선거방식이 어찌 되었건 차기 총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자면 제도가 결과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민당 당원표가 투표 개표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시바라든지, 이시바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시바가 자민당 당원 표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현직 중참 양원 국회의원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한두 번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시바 당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참 양원, 현직 의원들로만 뽑는다고 한다면 파벌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에 이시바는 당선권에서 완전히 멀어집니다. 아마도 스가라든지, 기시다가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총재 선출 양식이 아마 결과를 좌지우지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선거방식이 정해지면요. 그다음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양기호: 지금 9월 중순에 자민당 총 투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9월 하순에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려서 중위원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여당 총재가 자동적으로 중위원회에서 총리가 되거든요. 일본 헌법에 따르면 중의원 현직 의원만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참의원 의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말쯤이 되게 되면 일본의 신임 총리가 선출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일정으로는 내년 9월 말까지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끝납니다. 남은 아베 총리의 임기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원래 일본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인데요. 4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10월 말이 되게 되면 그 4년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 말에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선출되고, 자민당 총재 하에서 새로운 선거조직을 만들어서 내년 10월 말에는 자민당 총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일본에서 총리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거든요. 해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내년 10월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 전진영: 어찌 되었건 이번에 뽑히는 사람이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일단은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뒤는 내년 선거가 열려봐야 결정이 되는 거겠네요.

◆ 양기호: 맞습니다.

◇ 전진영: 이번에는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세 명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시바 전 간사장,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렇게 지금 3파전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죠?

◆ 양기호: 네, 맞습니다. 지금 스가, 굉장히 흡수 중입니다. 정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고, 지방의원으로 있다가 자민당 2인자, 관방장관인데요. 관방장관은 쉽게 말하자면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겸직한 넘버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려 7년 8개월 동안 아베 정권을 이렇게 지탱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수상이 가지고 있는 약간 지나친 오버하는 감각이라든지, 우파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잘 맞춰서 나름대로 정권을 유지해왔다고 하는 이런 평가가 뛰어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균형감이나 안정감이 뛰어나고요. 문제는 뭐냐면 당내 구심력이 약간 약합니다. 아베 파벌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파벌 소속이 없거든요. 자기 파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베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는 돗토리현의, 일본 지방의 명문가 출신인데요. 사실은 할아버지가 돗토리현에 처음으로 기독교 교회를 세웠을 정도로 상당히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방위대신 출신이고, 상당히 그런 군사력 증강에 관심이 있어서 항상 입에 달고 있는 말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약간 강경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내에서는 파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19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벌 역학으로 한다고 하면 이번에 당선권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그다음에  기시다 후미오는 상당히 온건한 비둘기파입니다.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에 속하고, 사실 원폭을 맞은 히로시마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기시다가 약 4년 가까이 이런 외무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일관계라든지, 또는 중일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감각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정성은 뛰어난데, 약간 우유부단하고,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내 장악력이 충분할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스가만 못하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 전진영: 유력 후보 세 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세 명 중에서 그러면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일본 내부에서 판단되는 인물은 아무래도 아베 내각에서 2인자 역할을 계속 해왔고, 여러 가지 정책 연속성을 판단했을 때 스가 관방장관 쪽으로 기우는 것 같던데요.

◆ 양기호: 맞습니다. 지금 니카이 파벌이 있고, 니카이가 간사장인데요. 자민장 간사장은 쉽게 말하면 살림꾼입니다. 선거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고. 니카이는 그런 데서 아주 노련한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니카이가 상당히 스가를 추천하는 것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소 파벌하고, 그다음에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호소다 파벌이 있거든요. 호소다 파벌, 그다음에 아소 파벌, 그리고 지금 니카이 파벌이 합쳐져서 스가를 밀게 되면 아마도 스가가 새로운 총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스가는 2인자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TV에도 자주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관방장관은 기본적으로 오전 10시하고 오후 3시에 하루 두 번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V에도 자주 나옵니다만, 그 이미지 자체가 강한 리더십보다는 2인자, 그런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관리가 뛰어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파벌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균형감각은 뛰어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파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민당 내 파벌인 호소다 파벌, 아베가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하고 달리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니까 아베 총리는 물러나도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자민당 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지난 6번 동안 아베 총리는 물러나도 국회의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보면 자민당 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특히 지난 6번 동안 중차대한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베의 은덕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가가 아베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스가가 만약에 총재가 됐을 경우에, 그리고 총리가 됐을 경우에 한일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미지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전진영: 스가 관방장관이 만약에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베, 이제는 전 총리가 되겠습니다만,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 양기호: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진영: 일본 내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국민들에 대한 인지도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쪽은 이시바 전 간사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시바 간사장은 앞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자민당 내에서 조금 세력이 적다는 점이 지금 있어서는 가장 약점이겠죠?

◆ 양기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시바 간사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민당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그런 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내일 발표될 선거제도가 자민당 당원 투표를 넣게 되면 이시바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정말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뛰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지금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현직 중참 양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자민당 대의원이 모여 가지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또 제가 보기에는 당선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역시 이시바가 약간 총리로서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습니다만, 역시 조금 인덕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벌을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여서 자민당 내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약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만에 하나 총재, 총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안정적으로 일본 국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반대파가 너무나 많고, 특히 지금 아베 총리가 이시바만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한일관계, 중일관계라든지, 또는 일본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당내에서 체력을 규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래도 한일관계 개선에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누구냐가 사실 가장 관심이거든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세 명 중에서 굳이 꼽자면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양기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누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북정책에서 한일관계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이게 한일 간에 상처가 깊이 남아 있거든요.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가지고 어떤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본의 총리 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자민당이라든지,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 국민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누가 돼도 한일관계가 금방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는 국면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굳이 한 명을 꼽자고 하면 저는 기시다 정도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는 아마 한일관계는 바뀌지 못할 것 같고. 기시다는 안정적으로 자기 파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아베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외무대신을 4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한일관계나 중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탁월한 감각은 이미 몸에 배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외무대신 출신의 기시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또 이시바가 될 경우에는 역시 당내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감한 정책을 한국에 대해서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도 기시다 정도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기시다가 당선되기는 쉽지 않게 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기호: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