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이재명 기본소득, 재난지원 혼용...어려운 사람만 돕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신동근"이재명 기본소득, 재난지원 혼용...어려운 사람만 돕자“

- 하위50%가 소비성향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 클 것

- 소득, 자산....의료보험 기준이 그나마 현실적인 기준

- 방역먼저, 재난지원금 논의 나중? 시기를 마냥 늦출 순 없어

- 의사파업이슈, 지역 공공의료복무기간 늘리든가...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에 도전한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명을 뽑는 최고위원에 나선 후보 두 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입니다.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신동근)> 네. 안녕하십시다. 기호 1번 신동근입니다.

◇ 이동형> 24~25일이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죠, 벌써?

◆ 신동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26~27일은 전국대의원 투표고 29일은 중앙위원 투표고, 일반인들은 투표를 안 합니까?

◆ 신동근> 일반인들도 투표합니다.

◇ 이동형> 날짜는 언제입니까?

◆ 신동근> 26~27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최종 개표 결과는 29일에 하는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만, 민주당 이번 당대표 선거의 너무 흥행이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동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19 확산되고 있고요. 그 중간에 수해 피해까지 생겨서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예년처럼 대의원들이 모여서, 당원들이 모여설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기가 떨어지고 저희 같은 후보들도 운동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람들을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이동형> 온라인 전당대회가 한계가 분명이 있을 텐데요. 속으로 어떤 사람을 후보로 찍을 사람을 정해놓고 있다가도 실질적으로 연설을 보고 반해서 마음을 바꾸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잖아요. 그쵸?

◆ 신동근> 네. 맞습니다.

◇ 이동형>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방법이 없으니까요. 온라인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심심하게 흐르던 이 전당대회 차에 막판 쟁점이 등장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결국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같습니다. 이게 1차 때 하고 다른 것은 1차 때는 어쨌든 민주당내에서 의견이 일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2차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선별해서 지급하느냐, 의원님께서는 선별해서 지급하자는 입장이십니까?

◆ 신동근> 네. 맞습니다. 1차 때는 총선 공약으로 우리가 100%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약 이행 차원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별도로 2차 코로나 확산과 수해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추경을 얘기하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마 정치권에서 각 입장이 다른 것 같고요. 여야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지만 우선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킬지 또 한다면 대상, 재원조달방식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께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만 원을 일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지급하는 것 보다는 같은 돈이면 소득 하위 50%에게 두 배를 지급하는 게 하위 50%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불평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야당에서도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이게 재원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선별지급하자는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은 50%을 지급하더라도 두 배를 주자, 그러면 재원부족 이것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긴 것 같네요.

◆ 신동근> 네네. 저는 재원부족 때문에 지급하자는 야당의 주장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혼용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 함은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재난을 당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생활지원금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코로나나 수해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일시적 지원금을 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또 하나는 불평등이나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재난지원금을 줌으로서 소비진작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위 50%가 훨씬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진작효과도 더 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면 선별적 지급하자고 하면 반대쪽에서 분명히 반대 논리가 나올 텐데. 그걸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선별지급하면 선별하는데 드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일 50%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대로 50%에게 두 배를 지급한다, 그러면 5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 신동근> 첫 번째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아마 이런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위 10%를 빼고 주자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대게 상위보다는 하위 몇 30%, 50% 이런 식으로 통계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위 10%의 통계는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 절차가 좀 걸렸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복지 재정들은 주로 하위의 분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또 지난번에도 사실 70% 주자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건강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70%을 주든, 50%을 주든, 50.1%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70%를 주든지, 80% 주든지 어떤 선을 그어도 그런 논란은 있는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지 국가의 원칙이나 상식과 위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복지 국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많은 분들은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지 국가의 기본 원리인데, 그런 식의 주장이면 모두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가진 자들 그니까 다시 말해서 기득권 계층을 옹호하는 그런 보수 프레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의료보험 기준입니까? 작년 소득 기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 신동근>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건, 소득과 자산을 다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그 통계를 내기는 쉽지가 않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소득 부분은 전 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료보험 소득이 소득기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생각은 의료보험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맞겠다 이 말씀이네요?

◆ 신동근> 현실적인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지금은 정부에서도 100%, 지난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100%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코로나가 6개월 지속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도 거의 바닥이 났거든요. 더 중요한, 급한 데 쓸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더 심도 있게 얘기가 될 걸로 압니다.

◇ 이동형> 어쨌든 야당도 4차 추경 편성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만일 재난지원금이 결정이 되면 추석 전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게 4차 추경에 포함되는 겁니까?

◆ 신동근> 만약에 하게 된다면 4차 추경에 되어야겠죠. 그러면 4차 추경에 대해서 9월말부터 추석이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9월 초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최소한 기본 원칙은 정해야 된다, 방향은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당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우선 당에서는 방역이 비상이니까 이거 먼저하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나중에 의논하자 이렇게 된 것 같던데요.

◆ 신동근>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마냥 늦출 순 없는 걸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효과라든지, 재정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제 2차 확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즉각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여당으로서는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신동근> 네. 맞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자나 감염병 예방 전문가 분들은 3단계롤 격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준에도 2주 연속 월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계속 나오는 경우, 2주 이상 계속되면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기준에는 한 이틀 정도가 남아있어요. 2~3일 안에 10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추세라든지 또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 이동형> 그리고 의사 파업이 내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국민여론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국무총리와 어제 회담을 가졌습니다만 결렬된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 신동근> 저는 서로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의사분들은 뭐 자신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코로나 위기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파업까지 하는 건 지나치게 무리하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의사들이 우려하는, 말하자면 공공의료대를 만들어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의사수가 결코 OECD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이게 공공의료기관 자체가 적다보니까 사적 의료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그러다보니까 돈 되는데, 하지만 지역도 지방은 안 가고 주로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요. 과도 성형외과, 피부과 등 돈 되는 과로 몰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양성된 분이 말 그대로 공공의료기관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턴 레지던트까지 포함해서 10년 하면 풀어지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시 나와서 개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5년 레지던트 과정 이외에 5년인데 이걸 더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수렴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당장 내일 파업 날짜로 예고가 된 상태인데, 물 밑에서 또 다른 협상이 있을까요?

◆ 신동근> 제가 보건복지가 아니고 최근에 말하자면 전당대회 나와서 여러 가지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료계 출신 의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건복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중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진보 개혁에 왼쪽 미드필더가 되겠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신동근>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인데 그 과제는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이고, 그게 되고나면 언론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언론 개혁까지가 사회민주화개혁 과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과제인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경제적 삶을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도 문제이지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또 우리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경제 체제를 저는 바꾸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까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왜 신동근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동근> 이번 지도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180석을 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서 개혁가들과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동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