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제츠 방한, 미중갈등 속 한국의 역할"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토요일 5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오찬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협력 뿐만 아니라 한중간 경제 교류, 한반도 문제와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되는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기 방한하는데도 합의했는데요. 오늘은 양제츠 위원 방한의 의미와 향후 한중 관계 전망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시 주석 방한을 추진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계속 연기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과연 관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는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겠다,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의 합의를 본 거라고 봐도 될까요?

◆ 송명훈: 네, 합의라기보다는 시진핑과 중국 정부에서 원론적으로 한중 간의 만남을 반드시 성사시키고자 한다, 이 정도에서 동의한 정도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양자 간 동의 정도 했다?

◆ 송명훈: 네.

◇ 전진영: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보면 이번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연내 방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언제 오겠다는 데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이런 데에 대한 지적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 송명훈: 현재 국내 코로나가 전국 재확산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날짜를 정하기는 힘들 거고요. 저는 거의 올해 방한은 성사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미뤄져 버리면 사실상 방한보다는 미국의 새 당선자와의 관계 개선이 중국 외교의 최우선 행보가 되기 때문에요. 올해에는 방한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다고 하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치하더라도 한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문 1순위 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송명훈: 지금 중국은 대외적으로 코로나 확산 책임이라든지, 조건부 방역 지원, 불량 방역제품 수출, 이런 데에 대해서 또 경제 불황에 끼친 책임론까지 세계 국가들한테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감염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한국과 중국이 어떤 합의를 통해서 국제관계 안에서 성공적인 방역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라는 방식으로 이미지 개선으로 난국을 타개하려고 할 겁니다. 즉, 신뢰를 잃어버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함께 방역 전선에서 일정 공헌을 함으로 인해서 이를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이번 양제츠 의원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회담에서도 다양한 의제들이 나왔습니다만, 경제협력 관련된 부분에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텐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언급됐습니까?

◆ 송명훈: 가장 중요한 것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상에 연내 서명이라든지, 저희 대한민국을 포함한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결된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시작해보고 싶어 할 텐데요. 현재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교류가 차단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 전진영: 그런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나 중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 같은 것은 미국에서 조금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 송명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이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정부의 1기 정책들을 봤을 때 일대일로가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반의 견제라는 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점이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일본과 같이 NPP를 주도적으로 준비했었어요. 이게 2015년부터 준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탈퇴해버렸죠, 일방적으로. 이것은 사실 미국이 중국하고의 경제 영토를 분할하고자 하는 의도와 협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준의 유럽과 북남미, 호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외교 블록을 강화하고, 이를 주도하는 대신에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갈수록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과 신흥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를 실현하고요. 이 국가들에 나가 있는 미국 내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미국 내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제공하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시장들을 그쪽으로, 중국 쪽으로 돌려준 후에 자국 안에서는 제조업을 다시 활성시키려고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금융전쟁 같은 것은 이런 목적을 이루려는, 즉 지역패권의 분할 계획을 나름대로 실천하는 중이라고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런 경제협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밝힌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 송명훈: 네, 맞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남아시아와 함께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고요. 중국에 대한 우리 중간재 수출이 대기업의 수출을 거의 주도하고 있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대중국 무역 거래 비용이 33%, 미국이 20% 정도 됩니다, 현재로써는. 하지만 수출 안에서 무역흑자를 보자고 하면 중국이 대한민국 무역 흑자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중국과, 외교는 미국과, 라는 두 가지 틀을 균형 있게 유지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할 입장인 것이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참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 송명훈: 네, 그게 우리 외교라든지, 치열한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정진해야 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사실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보면 양국 기업인 간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시켜준 부분이라든가, 중국에서는 한국 관련 콘텐츠가 다시 방영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양국이 어느 정도 경제협력 의지는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봐야겠죠?

◆ 송명훈: 네, 앞으로 중국은요. 경제위기 돌파 방안으로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로 전환하려고 하는 정책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의 공급선 안정이 의심받고 있고요. 국가 브랜드도 많이 추락했고. 또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단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로 변화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건데요. 결국, 이 과정 중에 한국의 기술력이라든지,우수한 콘텐츠들을 활용해서 자국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거기에 늘어난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중국의 개방성을 한국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현재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술 제재 같은, 경제 제재 같은 부분을 우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도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중일관계가 굉장히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만큼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중국 입장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 전진영: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의하면 이번에 양제츠 의원이 한국을 방문한 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외교적 성과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성과는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잘 이루어낸 것이다. 외교적 성과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분석도 조금 있더라고요. 

◆ 송명훈: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태도 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가 대선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물 수입이라든지, 무역수지 개선 같은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는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완전히 작전을 바꾼 거죠. 지금은 미국 내 일고 있는 반중 정서. 즉, 코로나의 확산국이라고 하는 반중 정서를 더욱 자극해서 여기에 편승하고요. 민주당과 바이든이 친중주의자다. 그동안 민주당은 시진핑과, 바이든은 시진핑에게 특별한 정보를 주는 등으로 내통하고 있었다고 하는 선전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선 전까지는 일체 중국과의 협상은 없고, 양보도 없이 중국 때리기만 계속 강화해나갈 예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전면 대응할 수가 없어서 트럼프의 공세를 무시하고, 방역 선도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한반도 평화체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대외에 강조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들의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전진영: 그러면 양제츠 의원이 이번 회담에서 최근 미중관계에 대한 현안과 중국 측 입장을 설명했다는 정도로 지금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언급됐는데, 지금 현황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는 건,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미중관계의 이런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중립을 지켜 달라고 했을지, 아니면 중국을 지지해 달라고 했을지, 소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가능성을 두고 보세요?

◆ 송명훈: 어느 쪽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균형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것은 최소한 한국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당분간 보여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이 시점을 잘 이용하기만 한다고 하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외교상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 정도 한국과 원만한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중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드러내고 싶을 텐데, 이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또 본 게 양제츠 의원이 한국을 오기 전에 싱가포르도 한 번 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도 한국과 비슷하게 중견국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제츠 의원의 여정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 송명훈: 네, 원래 전통적으로 화교 세력이 강한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영향 안에 있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게 한국의 적극적인 진출과 또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최근에 남중국해 사안으로 인해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그쪽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중국이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통로가 동아시아 외교라든지, 경제관계뿐이기 때문에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영향력이 제일 큰 싱가포르를 통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아세안 국가한테 전달해주기를 부탁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국가들이 뒤늦게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러한 기대효과가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이 한국인데, 만약에 연내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면 중국 쪽에서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리커창 총리가 오면 시진핑 주석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송명훈: 사실 그렇게 순서가 이루어질 게 분명하기는 한데요. 과연 한중일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미지수라고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는데요. 현재 일본이 한국, 중국 양국과 동시에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는 지소미아 종료 사안도 있고요. 우리 징영공 재판에 따른 후속조치 문제, 이런 게 있고, 중국하고는 센카쿠 열도에서의 분쟁이라든지, 공동으로 일본의 해양무장을 강화하는 점, 적 기지 타격능력을 확보했다는 발언 등으로 해서 일본의 입지는 사실 한중한테 고립 상태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경제적으로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일본을 완전히 떼어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친미 성향으로 중국을 곤란하게 하는 일본하고 직접적인 교섭을 하기에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국 간 외교적 난맥을 한국이 주도해서 풀어 달라고 하는 일종의 위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동아시아 3국의 외교 주도권을 한국이 리드하게 될 것이고, 이를 조정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하고 먼저 풀어야, 그리고 일본과 중국하고 같이 3자 회담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의정국인 한국의 주도권을 중국이 명확하게 인정했다. 그러니까 나는 한 발 뒤로 빠질 테니 일본하고의 관계나 협상을 통해서 의장국인 한국이 이 테이블을 완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아베 총리의 연임이 불가할 것 같고. 사임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3자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네.

◇ 전진영: 지금까지 한중경제연구소 송명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